푸틴, 우크라 점령지에 계엄령…"내부 불만 잠재우고 전초기지 조성"
- 22-10-20
우크라 남부, 본격 전초기지 될까…"약탈·추방 합법화하지 말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서 점령 후 불법병합을 선포한 4개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영상으로 개최한 러시아국가안보회의에서 우크라이나 내 헤르손, 자포리자,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 등 4개 지역을 대상으로 이 같은 조처를 결정했다. 계엄령은 20일부터 적용된다.
계엄령의 구체적인 내용과 계엄령 선포를 통해 푸틴 대통령이 얻고자 하는 것 등을 로이터와 CNN, 폴리티코 등 외신 보도를 바탕으로 톺아본다.
◇계엄령 발동 시 이동 제한 및 강제 이주 가능
계엄령은 전시를 비롯한 국가 비상사태 시 국가 안녕과 공공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헌법 효력을 일시 중지하고, 군사권을 발동해 치안을 유지하도록 한 국가 긴급권이다. 즉, 러시아가 침략에 직면하거나 '공격의 즉각적인 위협'에 직면했을 때 내려진다.
계엄령이 발동될 경우 △군 동원 △이동 제한 및 통행금지 △강제 이주 등을 강제할 수 있다.
러시아 법에 따라 계엄령이 내려지면 군대의 전체 또는 부분 동원이 가능해진다. 러시아에서는 이미 군 동원령이 내려진 상태인데, 이 동원령이 점령지 4곳까지 확대될지는 미지수다.
또 러시아 당국은 계엄령에 따라 국민들의 이동이 제한되고 통행도 금지할 수 있다. 검문소와 차량 검사가 불시에 이뤄질 수도 있고, 당국은 최대 30일까지 사람들을 구금할 수 있다.
아울러 '경제, 사회, 문화적 중요성을 지닌 대상을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시킨다'는 명목으로 강제 이주 조처도 허용된다.
이처럼 계엄령은 점령지 4곳을 관리하는 러시아 당국 관계자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한다. 푸틴 대통령은 이미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와 접경지 7곳에 경제적 동원령을 내리고, 이동을 제한했다.
◇권력 위기 의식했나…"내부 불만 잠재우려는 시도"
당초 개전 초기에는 푸틴 대통령이 △공식적인 선전포고를 하고 총 동원령·계엄령을 내리거나 △승리를 선언하고 우크라이나 동남부 점령지역 합병을 추진하거나 △승리를 선언하고 전쟁을 끝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개전 8개월에 접어들며 사실상 위 세 가지 시나리오 중 승리를 선언하고 전쟁을 끝내는 것 외에는 모두 이뤄진 셈이다. 그런데도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전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이 계엄령이라는 강수를 둔 데는 최근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전세(戰勢), 군 동원령 발표로 인한 러시아 국민들의 불만 등으로 인한 권력 위기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분 동원령 발표 이후 계속된 러시아 사회에 대한 통제의 강화라는 것이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굿모닝 아메리카'와의 인터뷰에서 "계엄령 선포는 그의 절망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크렘린궁 연설 비서관이었던 알바스 갈랴모프 정치 컨설턴트 역시 "일반적으로 이 모든 것은 외부 적과의 투쟁이라기보다는 국가 내의 혁명을 막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우크라 남부, 본격적으로 전초 기지 될까…"약탈·추방 합법화하지 말라"
그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부를 전초 기지로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라는 데도 무게가 실린다.
이반 페도로프 자포리자주 멜리토폴 시장은 "점령지에서 대량학살이 발생할 새로운 징후”라며 “러시아는 도시 전체를 강제 추방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적대 행위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한다는 목적이라고 말하지만, 우크라이나 남부에 러시아 세계의 전초 기지를 만들려는 시도"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헤르손 지역에서는 대대적인 주민 대피 작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헤르손 지역 친러 행정부 수반은 온라인 영상 성명을 통해 드니프로강 서안 주민 6만 명을 앞으로 6일에 걸쳐 강 동안으로 대피시키는 작전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민간인의 헤르손시 진입은 7일간 금지했다.
우크라이나는 약탈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성명을 내고 "러시아의 계엄령 발표는 점령에 반대하는 루한스크, 도네츠크, 자포리자, 헤르손지역의 주민들의 저항을 진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푸틴의 법령은 무효고, 약탈과 강제 추방을 합법화하려는 시도"라며 "이번 조치는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이나 국민들에 대한 러시아 지도부의 또 다른 범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오레곤한인회 주최 '2024 서북미 오픈골프대회'열린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2일 합동캠핑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2일 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22일 토요산행
- 시애틀레인FC 지소연선수 시애틀한인회관서 팬사인회한다
- 손준호ㆍ김소현 초청 한우리정원 후원음악회 열린다
- 시애틀지역 한인 차세대 리더들 AAPI LEAD 출범식 참석
- KWA대한부인회, 여름방학 청소년 아카데미 개설한다
- 시애틀한인회 22일 유급병가세미나 참석자에게 농구표준다
- 짓궂은 날씨속 제 74주년 6ㆍ25기념식 치러졌다(+영상,화보)
- 페더럴웨이 한인회 “어르신 여러분, 100세까지 건강하시길”
- 레드몬드 한식당‘본 설렁탕’슬러시 냉면, 삼계탕 개시
- 린우드 베다니교회 ‘여름성경학교’운영
- [시애틀 수필-염미숙] 메모리얼 벤치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양심과 구원(1)
- 서은지총영사, 코리아나이트 시구 외교부 유튜브채널로 제작돼(+영상)
- 시애틀한인회,유급병가 세미나 개최한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15일 합동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15일 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15일 토요산행
- 삼성 이재용, 시애틀서 아마존 CEO만나
시애틀 뉴스
- 시애틀 다운타운 힐튼호텔 일본기업에 ‘헐값’에 팔렸다
- 벨뷰 갑부 트럼프 선거자금으로 100만달러 기부
- 시애틀서 다음달부터 ‘타이타닉 전시회’ 열린다
- 아마존 "비닐 포장재 95% 없애고 재활용 종이로 대체"
- 원숭이때문에 UW 영장류연구소장 결국 해임(영상)
- 시애틀지역 경찰관, 마약범 잡으려다 차에 깔려 중상
- '성희롱'의혹받았던 시애틀 전 경찰국장 "난 동성애자다"최초 고백
- 코스트코 주가, 조용히 올라 신고가 찍었다
- "보잉, 당국 눈피하려 '부적합' 737맥스 부품 숨겼다"
- "왜 이리 비싸" 커피 던진 남성…시애틀여사장, 망치 꺼내 차유리 '쾅'[영상]
- 시애틀 이번 주 80도 돌파하며 더위온다
- 미국 시민권자 불체 배우자도 합법체류 허용한다
- 안전사고 수차례 낸 보잉, 미 의회서 CEO가 사과한다
뉴스포커스
- "억대 빚더미, 결혼도 포기" 100억 전세 사기에 청년들 피눈물
- 한동훈, 당대표 출마 "당정 재정립…해병대원 특검법 발의"
- "의대 교수도 근로자 인정해달라"…전의교협, 헌법소원 추진
- '가계 통신비 인하' 용두사미…총선 맞춤용이었나
- HUG, 악성임대인 127명 신상 '공개'…"미반환 보증금, 평균 19억원"
- "전공의 이탈로 서울 시립병원 900억 손실"…서울시, 456억 지원
- '인구비상사태' 대응…국내 제약사, '출산·육아 복지'에 앞장
- '반도체의 봄' 2분기가 더 뜨겁다…삼성·SK '영업익 5조' 보여
- 600개 코인 '거래유지 심사' 규제가 온다…'김치코인 줄상폐' 어쩌나
- 알리, 쿠팡 랭킹·네이버 평점 이미지도 차용…"혼란 우려"
- "김치 먹으러 호텔 간다"…리테일에 힘주는 호텔업계
- 황정음 '명예훼손' 혐의 피소…"무고한 여성 상간녀로 지목"
- "물에 발 담그고 책 읽으니 더위 참을 만하네요"…불금 청계천 이색 풍경
- 조국 "무통주사 전액 산모 부담…尹, 천공 교시에 따른 것"
- '녹취록 맞불' 거세지는 연돈볼카츠 논란…법정 공방으로 치닫나
- 올특위 '협의 참여 의사'에…정부 "2025년 정원 협의 대상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