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2조달러 인프라 부양책, 증세로 재원 마련…재계 반발
- 21-04-01
美 상공회의소 "바이든 제안 위험할 정도로 잘못된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야심차게 발표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에 대해 세금 인상에 직면할 기업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31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공회의소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인프라 비용 마련을 위한 바이든 대통령의 제안이 위험할 정도로 잘못되었다고 믿는다"며 "포괄적 법인세 인상에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재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업비 분담금 등을 통해 인프라 사용료를 지불하고 투자에 대한 지속 가능한 지원을 제공해 왔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를 방문해 도로, 다리, 5세대 통신망 등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약 2조 달러(약 2260조원) 규모의 인프라 부양 계획을 공표했다.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10%에 달하는 이 부양책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총 8년의 장기 투자 계획을 골자로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인세 세율을 21%에서 28%로 올리고,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을 버는 이들에 대한 세금을 인상함으로써 인프라 부양책 재원을 부분적으로 충당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업들은 이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 원천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35%에서 21%에서 낮췄던 법인세율을 28%로 인상해서 마련한다는 점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이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피난처를 단속하고 세계 최저 수준인 법인세를 인상해 세입 징수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설명했다. 또한 화석연료 개발을 위한 보조금 철폐와 대기업에 대한 조세강화 등도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경제정책연구센터의 딘 베이커 이코노미스트는 바이든 대통의 제안이 "미지의 세계로 크게 뛰어드는 것이 아니다"며 "현행 법인세율과 트럼프 전 대통령 취임 전 법인세율 수준의 절충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인세율 인하는 감세 지지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기업들의 조세 피난처 사용을 줄이고 못하고 자본 투자를 활성화시키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진보적 싱크탱크인 미국 예산정책우선순위센터의 척 마르 연방세무정책국장도 "이번 법인세 인상안이 인프라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라며 "다국적 기업과 주주들은 붕괴된 인프라 기반시설 개선으로 더 큰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턴 매더슨 어번 인스티튜트 선임연구원은 법인세율이 7%포인트 인상되면 외국인 투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큰 경제의 역동성이 커지면 소규모 개방 경제보다도 평균 이상의 세율을 더 쉽게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TV 연설에서 법인세와 부유세를 인상해 2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계획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자신의 제안을 옹호했다.
그는 "백만장자와 억만장자를 반대하지 않고 미국 자본주의도 믿는다"면서도 "하지만 아마존과 같은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연방 소득세를 단 한 푼도 내지 않는 허점을 이용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한국 전국체전 참관인단 모집…한국관광도 함께 실시
- 이번 주말 SNU포럼 강사는 세계적 뇌과학자 이진형 교수(영상)
- 상담소 “그로서리 백 기부 받습니다”
-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제42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성황리에(영상)
- S미술학원 권선영 원장, 롯데호텔 시애틀서 초상화전(영상)
- 워싱턴주 한인미술인협회 공모전 당선자와 장학생 발표
- 올해 거북이마라톤 500여명 참석해 대성황 이뤄(+영상,화보)
- 미술인협회 벨라 김 전 회장 ‘의미있는’ 작품 전시한다
- [시애틀 수필-안문자] 초록 향기 속에서 타샤를 그리며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다수가 이기는 세상
- [부고] 포틀랜드 영락교회 백일성 장로 별세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도 내일 거북이마라톤 참가키로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6일 거북이마라톤 참가
- 대한부인회 11일 간병인 모집행사 "시간당 21.17~24.28"
- 생활상담소, 시애틀시 범죄피해자기금 전담기관으로 선정
- 영오션 한국산 광어회와 참돔회 판다
- UW서 해녀 전시회 열린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 운동도 하고 선물도 받고"
- 김원준 작가 ‘6ㆍ25 및 DMZ사진전’오리건서도 큰 인기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양심과 구원(2)
- [서북미 좋은 시-정혜영] 공작단풍 그 이름을
시애틀 뉴스
- 머서 아일랜드 “물사용 즉각, 무조건 줄여주세요”
- 시애틀 사무실건물 아파트로 전환하면 특혜준다
- 시애틀서 렌트로 살기에 정말로 안좋다
- 보잉기종 또다시 이륙 도중 바퀴 떨어져 나가
- 시택 독립기념일 쇼에서 드론 55대 호수로 추락
- 시애틀지역 폭염 내일 절정 달한다...일부는 100도까지 치솟아
- 아담 스미스 워싱턴주 연방하원의원도 “바이든 사퇴하라”
- 상반기에는 엔비디아가 미증시 주도했지만 하반기에는 OO
- 엘크와 충돌한 워싱턴주 여성,다른 차에 깔려 숨져
- <속보> 얼더우드몰 16살 총격범 바로 풀려났다
- 워싱턴주도 소형 원자로 12개 추가 설치한다
- 워싱턴주 삼진법 부작용 개선되지 않았다
- 워싱턴주 불체자도 부동산 에이전트 면허 가능해진다
뉴스포커스
- "韓 백만장자, 4년 뒤 164만명"…증가율 27% '세계 6위' 전망
- 젤렌스키 손 맞잡은 尹 대통령…나토 정상회의 만찬장서 조우
- "尹탄핵 청문회 위헌"…국힘, 권한쟁의 심판 청구한다
- 쯔양 "전 남친에 40억 뜯겼다…폭행·협박에 술집 일까지 했다"
- "해병대원 특검 필요" 69%…한동훈 대안 찬반 '팽팽'
- 주먹으로 '여성 폭행' 징맨 황철순, 1심 징역 1년…법정구속
- 5월 나라살림 74.4조원 적자…역대 두번째 적자폭
- '美 훈풍' 코스피 2890 돌파…2년 반만에 최고
- "국민연금, 3년 뒤엔 보험료 수입만으로 연금지출 감당못해"
- "먹고살려면 나와야지"…32도 '폭염'에도 거리로 나선 노인들
- 윤 대통령, 美워싱턴으로 출발…나토 정상회의서 안보 협력 논의
- 진중권 "김건희와 57분 통화…'주변 만류로 사과 못해', '韓 화 많이 나' 토로"
- 의대 2학기 등록 학년말까지…추가 의사 국시 적극 검토
- "금리 내린다니 집 사볼까"…주담대 한달새 6.3조 늘었다
- 취업자 두달째 10만명 밑돌아…건설·자영업 한파 계속
- '연봉 1억' 현대차 킹산직…2026년까지 1100명 또 뽑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