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 신고 18개월 내 세금 납부"…디지털세 초안 나왔다
- 22-10-08
디지털세 포괄적 이행체계 총회 결과
필라1 행정·조세확실성 진행보고서 공개
다국적 기업이 실제 수익을 내는 해외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디지털세 필라1의 신고·납부 및 분쟁해결 절차를 담은 초안이 공개됐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하는 주요 20개국(G20)·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포괄적 이행체계(IF)는 6~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제14차 총회를 개최했다.
3년 만에 첫 대면회의로 열린 이번 총회에서 IF 회원국들은 필라1 신고·납부 등의 행정절차와 조세확실성(분쟁해결절차) 이슈를 담은 2차 진행상황보고서를 공개하고 다음달 11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하기로 했다.
보고서는 우선 행정 부문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각국의 법인세 제도에 따라 필라1 신고·납부 및 이중과세제거를 진행하되, 효율적 집행을 위한 행정체계를 마련했다.
필라1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서비스를 공급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해외 시장 소재국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연간 기준 연결 매출액이 200억유로(27조원), 이익률이 10% 이상인 대기업은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10%)을 넘는 초과 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실제 매출을 올리는 소재국가에 납부해야 한다.
납세 기업은 대표 과세당국에 사업연도 종료 후 12개월 내 세무신고를 하도록 했다. 이를테면 유럽에 진출해 있는 삼성이 최종모기업 과세당국인 국세청에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안에 신고를 마쳐야 하는 식이다.
세무신고를 접수한 대표 과세당국은 15개월 내 관련 국가에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은 18개월 내 세액납부를 완료하도록 했다. 이후 각국 법인세법에 따라 기업 부담을 줄이도록 이중과세제거에 들어간다.
이중과세제거는 부담국가의 법인세제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되 과도한 지연이 없도록 공통적으로 일정 기한을 설정하기로 했다. 부담국가는 대상그룹이 시장소재국에 납부한 필라1 세액에 대해 공제의무를 부담하는 국가를 지칭한다.
세금 납부 절차는 대상그룹내 지정된 하나의 구성기업(Designated Entity)이 각국에 단독으로 할지, 다수의 구성기업이 각각 신고·납세의무를 부담하되 그룹내 하나의 대리기업(Agent)이 단독으로 할지 논의 중이다.
기획재정부 전경 (기획재정부 제공) 2020.11.23/뉴스1 |
필라1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조세확실성(Tax Certainty)' 절차도 다뤄졌다.
쟁점 절차는 과세권 재배분(Amount A)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적용대상 확실성', 매출귀속기준·적용제외매출 쟁점을 검토하는 '사전확실성', Amount A 관련 사항 전반을 판단하는 '포괄적 확실성'으로 구분했다.
필라1 Amount A 관련 분쟁은 의무·강제적인 절차로, 디지털세를 도입·운영하는 모든 국가는 해당 조정 결과에 구속된다.
다만 이 보고서는 최종 합의안이 아니며, 앞으로 업계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IF 회원국들은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다룬 필라2와 관련해 각국 글로벌 최저한세 입법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 세법개정을 통해 2024년 시행 추진을 계획 중이다.
기재부는 이번 IF 총회에 대해 "필라1은 행정 및 조세확실성을 비롯해 전반적인 모델룰 초안을 마련한 상황으로 지난해 10월 IF 총회에서 필라 1,2의 큰 틀에 대한 정치적 합의 후 논의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라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정부는 국제적 조세개혁에 적극 동참하여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국내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새로운 제도에 따른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US메트로은행 '미 전국 중소은행중 실적 탑 20'에 들어
- 이장우 대전시장, 스타벅스 관계자 만나 '로스터리 대전건립 추진'
- 재미 한인 탁구인들의 축제 성황리에 열렸다
- KWA대한부인회 타코마아파트 다음달 신청받는다
- 시애틀-대전 자매도시 35주년 기념행사 화려했다(영상,화보)
- "한국일보 청암장학생 신청하세요"
- 시애틀 한인중고생 위한 SAT캠프 열린다
- 시애틀타임스 “양희영, 은퇴하면 안될 실력자다”
- [영상] 샛별예술단 베냐로야홀서 공연 펼쳐
- 지소연 선수, 시애틀한인회 명예회원됐다(+영상,화보)
- 페더럴웨이 한국정원 ‘한우리 정원’ 10월 개장한다(영상)
- 미주한인의 날 워싱턴주 신임 이사장에 김성훈, 대회장 김필재(영상)
- [시애틀 수필-김윤선] 찬란한 빛의 밤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인생은 결단입니다!
- [서북미 좋은 시-김순영] 쉼미 좋은 시-김순영] 쉼
- 서은지 총영사 알래스카서 통일강연회
- 한국 우상임씨, 시애틀서 아코디언 1인극 펼친다
- 이장우 대전시장,경제사절단 이끌고 시애틀온다
- 오레곤한인회 주최 '2024 서북미 오픈골프대회'열린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2일 합동캠핑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2일 산행
시애틀 뉴스
- 미 대법원, 아이다호 응급 낙태 허용…바이든 정부 '작은 승리'
- 아마존도 사상 최고가 시총 2조달러 돌파했다
- 아마존 7월16∼17일 이틀간 대규모 할인 프라임데이
- 시애틀서 문닫을 초등학교 명단공개 다시 연기됐다
- EU, MS '반독점법 위반' 잠정 결론…"화상회의앱 끼워팔아"
- 시애틀지역 재산세 감면 혜택자 크게 늘어난다
- 시애틀타임스 “양희영, 은퇴하면 안될 실력자다”
- 양희영 워싱턴주 사할리서 메이저 KPMG 위민스 우승(+영상)
- 워싱턴주 105세 할머니,83년만에 스탠포드 졸업했다(영상)
- 마라톤중 넘어진 시애틀여성, 1,310만달러 받는다
- 시애틀시내 중학교 두곳 학교서 핸드폰 사용금지
- 시애틀 다운타운 힐튼호텔 일본기업에 ‘헐값’에 팔렸다
- 벨뷰 갑부 트럼프 선거자금으로 100만달러 기부
뉴스포커스
- 부산, 이러다 사라질라…광역시 중 첫 '소멸 위험 지역'
- "손흥민 봐서 5억 달라, 20억 안 부른 게 다행" 학부모 '녹취' 파장
- "尹, '이태원 조작 사건' 발언 직접 해명해야"…민주, 총공세 돌입
- "압구정현대 경비원 100여명 대량해고 정당"…대법서 확정
- 서울 집값, 3주 연속 오름세…경기·인천 수도권도 동반 상승
- 박수홍·박세리 울린 '친족상도례'…법 개정 시기는 미지수
- "저출산 대책, 소득공제 확대보단 보육비 등 재정지원이 효율적"
- 중처법 시행 후 최악 '화성 참사'…수사능력 시험대 오른 고용부
- 실리 없는 '집단휴진'…환자들 “언제까지 불안에 떨어야 하나”
- 3세대 실손보험 막차 탄 고령층 소비자 ‘분통’…3년새 보험료 50% 뛰었다
- '세계 24→11위' 한국 국가총부채 5년새 더 악화…GDP 2.7배
- 네이버 이해진·최수연, 美서 젠슨 황 만나 '소버린 AI' 방안 논의
- "편의점이 24시간 야간 영업 못하는 이유?…최저임금 부담돼서"
- 황의조 측에 수사정보 유출한 현직 경찰관 구속 송치
- "오늘 잠 안 올 것 같아" 수만 팬 앞 눈물 쏟은 뉴진스, 감동의 도쿄돔 입성
- 손흥민, 청담동 '400억' 초고가 주택 '에테르노 압구정'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