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워싱턴주 선거자금법 822차례나 위반했다
- 22-10-08
킹 카운티 법원 판사 공시ⵈ수백~수천만 달러 벌금 부과될 전망
페이스북이 워싱턴주 선거자금법을 822 차례나 ‘의도적으로’ 위반해 수백만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될 것이라고 킹 카운티 법원이 6일 공표했다.
반세기 전인 1972년 주민투표로 통과된 워싱턴주 선거자금법은 정치광고를 낸 광고주들의 성명, 주소, 광고목적, 총 조회수 등의 정보를 광고업체가 외부 요청에 따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이 법을 위반해 2018년 밥 퍼거슨 주 법무장관으로부터 고소당하자 벌금납부에 합의하고 향후 이 법을 준수하는 대신 아예 워싱턴주에서 정치광고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구글도 동일한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이들은 그 후에도 워싱턴주에서 계속 정치광고를 플랫폼에 게재했고 퍼거슨 장관은 2020년 다시 페이스북을 고소했다.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는 워싱턴주 선거자금법이 정치적 발언자유를 부당하게 억압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이 법을 충실히 이행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킹 카운티 법원의 더글러스 노스 판사는 지난달 메타의 주장을 일축한 데 이어 6일 페이스북의 범법사항들을 명문으로 적시했다.
노스 판사는 메타가 워싱턴주 정치자금법의 내용을 익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되풀이 위반했고, 2018년 정치광고 접수 중단을 선언하고도 계속 게재한 것은 의도적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노스 판사는 메타가 2019~2021년 3명의 시민들로부터 광고와 관련된 정보제공을 요청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버티다가 수 주 내지 수개월 후 불충분하고 조작된 정보를 제공하기 일쑤였다며 그 기간에 총 822 차례에 걸쳐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은 건당 1만달러지만 ‘의도적 위반’일 경우 3배까지 부과돼 총 2,500만달러에 육박할 수도 있다.
시애틀타임스는 메타가 올해 2분기 총 290억달러의 매출과 66억,9000만달러의 순익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시애틀 한인여러분 운동도 하고 선물도 받고"
- 김원준 작가 ‘6ㆍ25 및 DMZ사진전’오리건서도 큰 인기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양심과 구원(2)
- [서북미 좋은 시-정혜영] 공작단풍 그 이름을
- 오리건주와 워싱턴주 목회세미나 및 말씀사경회 열린다
- 오리건주서 6ㆍ25 제74주년 기념식 열려(+화보)
- 시애틀영사관 한국국적 일반행정직원 채용한다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9일 토요정기산행
- 이장우 대전시장 명예 시애틀한인회원 됐다(화보)
- US메트로 김동일 행장 임기 3년 연장키로
- US메트로은행 '미 전국 중소은행중 실적 탑 20'에 들어
- 이장우 대전시장, 스타벅스 관계자 만나 '로스터리 대전건립 추진'
- 재미 한인 탁구인들의 축제 성황리에 열렸다
- KWA대한부인회 타코마아파트 다음달 신청받는다
- 시애틀-대전 자매도시 35주년 기념행사 화려했다(영상,화보)
- "한국일보 청암장학생 신청하세요"
- 시애틀 한인중고생 위한 SAT캠프 열린다
- 시애틀타임스 “양희영, 은퇴하면 안될 실력자다”
- [영상] 샛별예술단 베냐로야홀서 공연 펼쳐
- 지소연 선수, 시애틀한인회 명예회원됐다(+영상,화보)
- 페더럴웨이 한국정원 ‘한우리 정원’ 10월 개장한다(영상)
시애틀 뉴스
- UW 전세계서 7번째로 좋은 대학이다
- 아번 경비행기 추락원인도 "부품조립 잘못"
- 시애틀지역 버스와 경전철, 스마트폰으로 요금낼 수 있다
- 맥주 원료 홉(Hop)재배 워싱턴주 업자들 "힘들다 힘들어"
- 아마존 20달러 이하 중국 직구몰 오픈한다
- 페더럴웨이 I-5 달리던 차량서 살인 사건발생
- 시애틀서 집사려면 이렇게 힘들다니....현재 중간소득 7배 벌어야
- 보잉 '737맥스 사고'관련, 당국과 협의 막바지에 들어섰다
- 보잉 유인우주캡슐 ‘스타라이너’ 수리중이다
- 결국 워싱턴주 아번경찰관 살인죄 평결 받았다
- 워싱턴주 유명 요리사의 '파격행보' 화제다
- SK 최태원회장, 시애틀 와서 MS CEO만났다
- 미 대법원, 아이다호 응급 낙태 허용…바이든 정부 '작은 승리'
뉴스포커스
- 시청 앞 '68세의 역주행'…고령 운전자 규제 강화 불 붙이나
- 은행 직원 4명 한순간 참변…손수건 쥔 어머니 "날 두고 어찌 가냐"
- '시청역 사고' 운전자는 시내버스 기사…경찰 "구속영장 검토"
- 주말 폭우에 배추·양배추 도매가 '급등'…산지 수확 차질 우려
- 의대생들 "무능독단 의협회장, 의료계 지위 실추…협의체 불참"
- '마약복대' 차고 '마약밑창' 깔고…71만명분 밀수, 고교생 낀 일당 검거
- 허웅, 여친 임신 말하자 "나 골프 중"…아기 초음파 사진엔 "병원 왜 가?"
- '이혼소송' 최태원, 법원에 확정증명 신청했다가 거부당해
-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해병대원·김여사' 특검 명분 쌓는다
- 의대 교수들 '무기한 휴진'으로 정부 압박…"의정 대화 접점이 없다"
-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처리 전 사퇴…취임 6개월 만
- 서울시청역 교차로 교통사고 최소 9명 사망…운전자, 급발진 주장
- 고대의대 교수들, 12일부터 무기한 휴진…"진정성 있게 대화 응해야"
- '반도체·車'가 견인한 상반기 수출, 9.1% 늘어난 3348억불…'역대 2위'
- 류호정 "누굴 먹어? 우습고 빡친다… 의원 때 나도 성희롱 당첨"
- "호텔서 때리고 낙태시켰잖아" "내가 언제?"…허웅, 전 여친 녹취록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