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美연방정부 대마초 합법화 '속도'…"대마초 소지 전과자 사면"
- 22-10-07
전과자 6500명 기록 삭제 전망…바이든, 대마초 등급 하향 검토 지시
대마초 합법화 여론 크게 향상…지난해 70% 응답자, 합법 지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마초를 단순 소지해 유죄 판결을 받은 전과자들을 대거 사면, 대마초 합법화를 향해 크게 한 발을 뗐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바이든 대통령이 대마초 비범죄화의 일환으로 6일(현지시간) 대마초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연방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전과자들을 대거 사면하는 중대한 발표를 내렸다고 전했다.
현재 미국에서 대마초 소지 혐의로 연방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전과자들은 없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약 6500명의 전과 기록이 삭제될 방침이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대마초가 '스케줄 I'에서 제외될 수 있을지 여부를 신속하게 검토하라고 행정부에 지시했다. 미국 마약단속국(DEA)은 약물의 용도와 남용, 의존 가능성에 따라 물질들을 1급에서 5급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스케줄 I'(1급)에는 헤로인, 엑스터시와 LSD, 메타콸른과 대마초가 동급으로 분류되고 있다.
DEA 지정 '스케줄 II'에는 코카인과 메타돈(헤로인 금단증상 완화를 위해 사용되는 아편양제제), 옥시코돈, 펜타닐 등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 들이 포함돼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어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대마초에 대한 우리의 접근 실패 탓에 너무나도 많은 이들의 삶이 뒤바뀌었다. 대마초를 소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고용과 교육, 주거 기회를 거부당했다"면서 "이런 잘못을 바로잡을 때가 왔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마초가 연방법에 따라 헤로인과 유사하게 취급되는 것이 "말도 안 된다"며 "대마초를 소지한 대가가 너무 가혹하고 낙인이 오랫동안 지속된다"고 우려했다.
다만 WP는 대마초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사면 결정이 과거 공약과는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19년 대선 유세 현장에서 대마초가 '게이트웨이 드러그(gateway drug)', 즉 입문용 마약이라며 남용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해왔다. 따라서 이날 대마초 소지에 대한 처벌 완화는 바이든 대통령의 과거 공약과는 상반된다고 WP는 지적했다.
한편 미국에서 대마초 합법화 움직임은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의료용 대마초의 잠재적 이점에 대한 목소리는 로널드 레이건(1981~1989년 재임) 시절부터 나왔고 캘리포니아주는 1996년 미 50개주 가운데 처음으로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대마초가 합법화돼야 한다는 여론이 반대 여론을 크게 앞지르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20여년간 대마초 합법화에 대한 우호적 여론이 크게 향상됐는데, 여론조사기관 갤럽에 따르면 2021년 대마초 합법을 지지한 응답자들은 68%로 2000년 31% 대비 37%p 증가했다.
주정부들 역시 대마초 합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 정치매체인 폴리티코에 따르면 현재 워싱턴 D.C.와 37개 주에서는 의료용 대마초 사용을 인정하고 있고, 19개주는 성인에 한해 오락용 대마초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여기에 올 중간선거 기간 미주리, 아칸소, 노스·사우스다코타주와 메릴랜드주는 일반 대마초를 합법화할지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시애틀 한인여러분 운동도 하고 선물도 받고"
- 김원준 작가 ‘6ㆍ25 및 DMZ사진전’오리건서도 큰 인기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양심과 구원(2)
- [서북미 좋은 시-정혜영] 공작단풍 그 이름을
- 오리건주와 워싱턴주 목회세미나 및 말씀사경회 열린다
- 오리건주서 6ㆍ25 제74주년 기념식 열려(+화보)
- 시애틀영사관 한국국적 일반행정직원 채용한다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9일 토요정기산행
- 이장우 대전시장 명예 시애틀한인회원 됐다(화보)
- US메트로 김동일 행장 임기 3년 연장키로
- US메트로은행 '미 전국 중소은행중 실적 탑 20'에 들어
- 이장우 대전시장, 스타벅스 관계자 만나 '로스터리 대전건립 추진'
- 재미 한인 탁구인들의 축제 성황리에 열렸다
- KWA대한부인회 타코마아파트 다음달 신청받는다
- 시애틀-대전 자매도시 35주년 기념행사 화려했다(영상,화보)
- "한국일보 청암장학생 신청하세요"
- 시애틀 한인중고생 위한 SAT캠프 열린다
- 시애틀타임스 “양희영, 은퇴하면 안될 실력자다”
- [영상] 샛별예술단 베냐로야홀서 공연 펼쳐
- 지소연 선수, 시애틀한인회 명예회원됐다(+영상,화보)
- 페더럴웨이 한국정원 ‘한우리 정원’ 10월 개장한다(영상)
시애틀 뉴스
- UW 전세계서 7번째로 좋은 대학이다
- 아번 경비행기 추락원인도 "부품조립 잘못"
- 시애틀지역 버스와 경전철, 스마트폰으로 요금낼 수 있다
- 맥주 원료 홉(Hop)재배 워싱턴주 업자들 "힘들다 힘들어"
- 아마존 20달러 이하 중국 직구몰 오픈한다
- 페더럴웨이 I-5 달리던 차량서 살인 사건발생
- 시애틀서 집사려면 이렇게 힘들다니....현재 중간소득 7배 벌어야
- 보잉 '737맥스 사고'관련, 당국과 협의 막바지에 들어섰다
- 보잉 유인우주캡슐 ‘스타라이너’ 수리중이다
- 결국 워싱턴주 아번경찰관 살인죄 평결 받았다
- 워싱턴주 유명 요리사의 '파격행보' 화제다
- SK 최태원회장, 시애틀 와서 MS CEO만났다
- 미 대법원, 아이다호 응급 낙태 허용…바이든 정부 '작은 승리'
뉴스포커스
- 검찰, 감사원 압수수색…文 전 대통령 딸 '해외 이주 지원 의혹'
- "이제 누가 자영업 하나"…최저임금 업종 구분 좌절에 소상공인 '눈물'
- 배터리셀부터 전기차까지…현대차그룹 "아세안 교두보 완성"
- 테슬라 인도량 예상 상회했지만 BYD에 비하면 새발의 피
- "재건축 공사비 평당 1000만원 시대, 조합원 분담금 최소 5억"
- 시청 앞 '68세의 역주행'…고령 운전자 규제 강화 불 붙이나
- 은행 직원 4명 한순간 참변…손수건 쥔 어머니 "날 두고 어찌 가냐"
- '시청역 사고' 운전자는 시내버스 기사…경찰 "구속영장 검토"
- 주말 폭우에 배추·양배추 도매가 '급등'…산지 수확 차질 우려
- 의대생들 "무능독단 의협회장, 의료계 지위 실추…협의체 불참"
- '마약복대' 차고 '마약밑창' 깔고…71만명분 밀수, 고교생 낀 일당 검거
- 허웅, 여친 임신 말하자 "나 골프 중"…아기 초음파 사진엔 "병원 왜 가?"
- '이혼소송' 최태원, 법원에 확정증명 신청했다가 거부당해
-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해병대원·김여사' 특검 명분 쌓는다
- 의대 교수들 '무기한 휴진'으로 정부 압박…"의정 대화 접점이 없다"
-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처리 전 사퇴…취임 6개월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