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외동포청과 이민청 신설한다
- 22-10-05
행안부, 野지도부에 정부조직개편안 보고…우주항공청·이민청 추후
민주, 여가부 차관급 격하에 우려…보훈처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공감대
행정안전부는 5일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에 관련 기능을 두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재외동포청과 이민청 설립도 함께 추진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게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보고했다고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행안부가 민주당 지도부에 보고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따르면 현 여가부는 폐지되며 새롭게 신설되는 복지부 산하 차관급 본부가 여가부 기능을 대체하게 된다.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부로 격상되고 재외동포청이 신설된다.
이번 정부 조직개편안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정부는 이민청과 우주항공청도 추후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우주항공청이나 이민청은 (정부에서) 준비가 덜 돼서 다음에 하겠다는 의견을 들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여가부를 복지부 산하 본부로 격하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오 대변인은 "우리당이 여가부란 명칭을 고집하는 건 아니다"면서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가 여전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고, 반복되고 있고, 유엔(UN)에서도 여성 성평등과 관련한 독립 부처의 필요성을 권고한 상황에서 우리당은 실질적 성평등 정책 기능의 강화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가부가) 차관급 본부장으로 격하될 시 성범죄 관련 정책을 논의할 때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타 부처와의 교섭력이 약화할 수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와 문제의식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민주당은 여가부 개편안에 대한 당내 의견수렴을 거친 뒤 당 입장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우선 우려를 표했고 당 입장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와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기로 했다"며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확정한 건 아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가보훈처 격상과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찬성 입장을 전달했다.
오 대변인은 "보훈처 부 단위 격상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때도 관련 논의가 있었던 만큼 보훈의 중요성에 공감한다"며 "재외동포청 역시 우리당의 공약이기도 했고 재외동포 정책 강화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오 대변인은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의원 청부를 통해 편법적으로 속도 내서 하려는 시도는 없길 바란다"며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정부 조직 개편안을 공식 제출하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사회적 공론화를 거치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에 철저히 임할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보험 칼럼] 병원 리퍼럴을 받았을때 확인해야 할 사항
- 창발 자선기금마련 테니스대회 대성황이뤘다
- ‘100세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시애틀 한인대상 무료강좌 또 열린다
- ‘역사 다큐’제작한 이재길 타코마한인회장이 말하는 한국 역사는?(영상)
- 타코마지역 한인 1세, 워싱턴주 보험감독원장 출마
- 시애틀 한인마켓 주말세일정보(7월 26일~ 7월 29일, 8월 1일)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7일 2개 코스로 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7일 산행
- “한인 여러분, 반드시 유권자 등록 및 투표를”(영상)
- 대한부인회, 페더럴웨이서도 간병인 직업박람회연다
- <정정> 타코마서미사 방생법회 28일 열린다
- 워싱턴주 한인목회 1세대 송천호 목사 별세---쉐리 송씨 시아버지
- 시애틀한인회 “이번 주말 시페어 토치라이트 이렇게 참가”
- 한인생활상담소, 자원봉사자 모집한다
- 제79주년 광복절 시애틀 경축식 열린다
- 시애틀ㆍ벨뷰통합한국학교 유아원 개설한다…“등록 상담”
- [시애틀 수필-공순해] 환(幻)이거나 영(影)이거나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쉬어갈 줄 아는 지혜
- 한인운영, 레드몬드 샤부리나 ‘최고 맛집’평가 잇따라
- “당 따지지 말고 한인 2세 제이슨 문과 샘 심 밀어주세요”(영상)
- 페더럴웨이 한인노인회 상록회 즐거운 야유회 가져
시애틀 뉴스
- 워싱턴주 여성들에게 "연방대법원 신뢰하냐"고 물었더니
- 시택공항 주변 주택 방음대책 ‘허술’하다
- '전국 최악'이었던 시애틀 운전자들 전국 3위로 갑자기 껑충
- 워싱턴주서 도둑 자주 맞으면 보험 안받아준다?
- MLB최하위 '물방망이' 매리너스, 올스타 출신 아로자레나 영입
- 워싱턴주 컬럼비아강에 준치 대풍년 ‘물 반 준치 반’
- 시애틀지역 수상택시 이용객 부쩍 늘어났다
- 시애틀서 7살짜리가 강도짓을 했다고?
- 워싱턴주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 폐지될 가능성 크다
- 시애틀 최고 유명 샌드위치 ‘홈그로운’ 10개 점포 폐업한다
- 워싱턴주 회색늑대 ‘멸종위기 종’ 유지키로 결정
- “시애틀항만청 해고한 전 경찰국장에 2,420만달러 배상하라”
- 워싱턴주 주민들 크레딧카드 빚 부담 정말 크다
뉴스포커스
- 아프리카에 올바른 벼 재배법을…K-라이스벨트 참여국에 교육영상 배포
- 점주들 만난 백종원 "방송할 시간에 매장 신경 써라? 어마어마하게 상처" 한숨
- 법원 '티메프' 회생 여부 검토…환불·판매대금 지급 정지
- 초유의 4일 검증에도 이진숙 막지 못하는 野…대책은 尹 직접 겨냥
- 목표한 '金 다섯'을 사흘만에…걱정됐던 파리, 공기가 확 달라졌다
- "저건 가슴 마사지 아닌가"…'양재웅 병원' 간호사, CPR 장면 뭇매
- '배째라 티메프' 회생신청에 中企·소상공인 '망연자실'
- "전공의 지원자 많지 않아…복귀 방해시 수사의뢰 등 엄중 대응"
- 방송4법, 野 단독 국회 처리…'5박6일' 필리버스터 끝
- 몇분 퍼붓고 뚝 '스콜' 같은데…'집중호우'라는 기상청, 왜
- 태권도장 학대사망 아동 모친 "엄벌탄원"…지역민들 동참 힘실어
- 남자 양궁도 명불허전…중국 꺾고 결승행, 3연패 보인다[올림픽]
- 국힘, 최재영 목사·김규현 변호사 국회 위증 혐의 검찰 고발
- 한동훈 "해병대원 제3자 특검 '발의해야'…당 설득할 것"
- 국정원 "北 김주애 후계자 수업…김정은, 해외서 치료제 찾아"
- 법무부, '티메프 사태' 큐텐·티몬·위메프 대표 출국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