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시대 개막-③] 나홀로 中 때리기?…동맹국과 '전략적 공조'
- 21-01-21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 복원 등 글로벌 리더십 재확립
中 무조건 견제 아닌 우주공학·군사위성 등 선별적 견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집권으로 미국의 대외정책에는 큰 변화가 예상된다. 무엇보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srt)에 입각해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했던 대외관계에서 탈피해 전통적인 대외관계를 부활시킬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향하는 전통 외교정책 복원의 핵심이 과거 오바마 행정부의 대외정책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의미는 아니다. 미국과 전통 동맹국 간의 관계는 트럼프 집권기 이전으로 되돌리되 패권 지향성이 강해진 중국의 굴기는 계속 견제한다는 것이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달리 중국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시각은 잘못된 것이다"며 "그도 트럼프 전대통령 만큼 반중노선을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다만 트럼프 시대에는 미국 주도의 일방적인 중국 때리기였지만, 상원 외교위원장으로 잔뼈가 굵은 바이든 대통령은 국제사회 및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한 다자주의적 중국 때리기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전통적 미국 외교정책 기조인 국제주의를 외면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하고, GATT 체제로 자유무역을 추구하고, 유엔을 국제 질서 감독 기관으로 삼아 구축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포기한 것이다.
이는 아시아와 유럽에서 전통적인 미국의 동맹들과의 관계를 와해 직전으로 몰고 갔다. 이 틈을 타서 중국이 발호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4년이 오히려 중국에 굴기의 기회를 부여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집권 기간 중 불거진 사회적 분열과 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내부적 불만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 중국 때리기에 나섰다. 무역에서 시작된 대중국 압박은 인권, 군사, 첨단 기술 등 전방위로 확대됐다.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와의 사이의 경제 의존도를 완전히 단절시킨다는 전면적 디커플링(decoupling, 탈동조화)을 추구했다.
그래픽 이미지 © 뉴스1 DB |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국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로 볼 때 중국과의 전면적인 디커플링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대신 미국의 우주공학, 의학, 군사위성 등 중요한 부문에서는 중국과의 단절이 필요하다는 이른바 선별적 디커플링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중 정책은 오바마 행정부와도 차이가 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중국과 경쟁과 협력을 지향했다. 이에 비해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의 경쟁과 협력을 지향하되 미국의 국익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려 한다. 중국이 미국의 국익에 위배되는 일을 하면 국제사회와 동맹국들과 동조해 즉시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전통적인 동맹국들과의 관계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이유다. 무엇보다도 고립주의와 보호무역주의에서 탈피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에 복귀하고 글로벌 리더십을 재확립하는 일이 급선무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위해 아시아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 증액과 미군 철수 위협으로 간극이 벌어진 한국, 일본, 미국 간 삼각 안보 협력의 복원에 나서 중국 견제의 틀을 다시 마련할 것이다.
유럽에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에 대한 미국의 분담금 강화 압력을 철회하고 독일이나 프랑스 등 전통 우방과의 관계 강화해 중국의 견제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유럽연합(EU)에 미국과의 결속을 촉구하며 "중국이 무역, 기술, 인권에 대한 악폐를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며 "우리와 생각이 비슷한 동맹들과 연합을 구축할 때 우리의 입장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바이든 대통령 시대에도 대중국 압박은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이는 미국이 과거 구소련을 상대로 했던 냉전과는 양상이 사뭇 다르다.
구소련의 경제는 미국 경제 규모의 44%를 넘긴 적이 없다. 그러나 중국은 이미 미국 GDP의 70%를 넘어섰다. 영국 싱크탱크 경제경영연구소(CEBR)는 중국이 예상보다 5년 더 빠른 2028년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경제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탠퍼드대 산하 후버연구소의 밀뱅크 패밀리 시니어 펠로우인 니얼 퍼거슨 교수는 중국과의 냉전은 이를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부고] 포틀랜드 영락교회 백일성 장로 별세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도 내일 거북이마라톤 참가키로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6일 거북이마라톤 참가
- 대한부인회 11일 간병인 모집행사 "시간당 21.17~24.28"
- 생활상담소, 시애틀시 범죄피해자기금 전담기관으로 선정
- 영오션 한국산 광어회와 참돔회 판다
- UW서 해녀 전시회 열린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 운동도 하고 선물도 받고"
- 김원준 작가 ‘6ㆍ25 및 DMZ사진전’오리건서도 큰 인기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양심과 구원(2)
- [서북미 좋은 시-정혜영] 공작단풍 그 이름을
- 오리건주와 워싱턴주 목회세미나 및 말씀사경회 열린다
- 오리건주서 6ㆍ25 제74주년 기념식 열려(+화보)
- 시애틀영사관 한국국적 일반행정직원 채용한다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9일 토요정기산행
- 이장우 대전시장 명예 시애틀한인회원 됐다(화보)
- US메트로 김동일 행장 임기 3년 연장키로
- US메트로은행 '미 전국 중소은행중 실적 탑 20'에 들어
- 이장우 대전시장, 스타벅스 관계자 만나 '로스터리 대전건립 추진'
- 재미 한인 탁구인들의 축제 성황리에 열렸다
- KWA대한부인회 타코마아파트 다음달 신청받는다
시애틀 뉴스
- 워싱턴주 삼진법 부작용 개선되지 않았다
- 워싱턴주 불체자도 부동산 에이전트 면허 가능해진다
- 시애틀교육구 교사봉급은 올리고 직원 봉급은 낮추고
- 워싱턴주 생계비뿐 아니라 장례비도 많이 올랐다
- 린우드 얼더우드몰 왜 이러나…또 총격 13살 소녀 사망
- 시택공항 중국,대만, 영국 등 국제노선 대폭 늘어나
- 아마존 창업자 베이조스, 주가 급등하다 50억달러어치 팔기로
- 워싱턴주도 어린이인구 줄어들고 노인들은 늘어났다
- 미국 우표값 또 오른다…14일부터 73센트로
- 재외국민 휴대폰 ‘모바일 재외국민증’ 도입한다
- 부산·울산항~시애틀·타코마항 세계 첫 무탄소 운항
- 미 프로아이스하키 사상처음, 시애틀 여성 코치 선임
- 독립기념일인 내일부터 시애틀에 폭염 닥친다
뉴스포커스
- "시청역 참사 구속영장 불가피한데"…경찰의 복잡한 속내 왜?
- '읽씹 논란' 韓 "연판장, 협박 전화" vs 元 "대통령 흔드는 해당행위"
- "김경율 발언 가슴 아프지만"…명품백 사과 문자 내용 보니
- 이재명 부부 소환통보에 검사 탄핵 후 '망신주기 맞대응'?
- 삼성전자 노조 "사흘 파업, 피해 클 것…다음은 무기한 총파업"
- 정부, 8일 미복귀 전공의 처분방안 발표…눈치보던 병원 '내용증명' 발송
- 尹, 해병 특검법 미 순방 후 거부권…임성근 불송치 '주목'
- 수출호조에 하반기 경제 '청신호'…"금리인하 시점이 반등폭 좌우"
- 홍명보 감독, 10년 만에 축구 대표팀 지휘…외인 후보자 협상 결렬
- "허웅은 걸X, 여자에 미친 X…드리블하는 애가 주먹질을" 충격 제보
- 한동훈 "문자 논란, 당무개입이라고 생각…김건희 여사 결국 사과 안해"
- "외상의학 큰 타격…'기피 과' 될테고 둔감해질까 두려워"
- 유승민, 읽씹 논란에 "김건희, 왜 한동훈 허락받나…본인이 사과하면 될 일"
- 서울역 인근서 고령 운전자 '인도 돌진' 2명 부상…'급발진 여부' 조사
- ‘또 돈다발’…울산 아파트 화단서 2500만원 추가 발견
- "민족은행이라더니"…농협인들 조선 총독 별장서 만찬 즐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