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美 자문로펌 고용하고도 IRA 동향 파악 못해"
- 22-09-28
조정식 "우리 입장 전달할 '골든타임' 놓쳤다" 지적
외교부가 미국 의회 입법 움직임 등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 다수의 자문회사(로펌)과 수십억원 규모 계약을 맺고도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동향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단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외교부는 미국 정세 및 주요 입법조치·동향 분석 등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 총 5개 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다.
이 가운데 3개 업체는 '미 의회 상·하원 관련 자문', 나머지 2곳은 '전문직 비자쿼터 확보 자문'을 주 목적으로 외교부와 계약을 맺었고, 올 7월 기준으로 총 126만5000달러(약 18억1000만원)가 이들 업체에 지급됐다.
그러나 외교부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자난달 서명한 IRA와 관련해선 이들 업체로부터 사전에 동향 보고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지난 22일 국회 보고 당시 "IRA는 7월27일 공개될 때까지 전혀 몰랐다. 동향 파악도 못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IRA의 모체인 '더 나은 재건법'(BBB)에 대해선 작년에 미 하원을 통과한 이후에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 등을 하고 있었다면서도 "공식적으로 자문회사를 통해 동향을 듣거나 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미국의 IRA가 공개되고 심지어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지난달 4일) 방한했을 때도 정부에선 내용 파악을 제대로 못했다"며 "우리 입장을 전달할 '골든타임'을 허무하게 놓쳤다"고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16일(현지시간) 서명한 IRA엔 북미 지역에서 생산한 배터리 및 핵심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해 만든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조립·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전기차의 경우 미 현지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됐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취재) 2022.5.1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UW서 해녀 전시회 열린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 운동도 하고 선물도 받고"
- 김원준 작가 ‘6ㆍ25 및 DMZ사진전’오리건서도 큰 인기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양심과 구원(2)
- [서북미 좋은 시-정혜영] 공작단풍 그 이름을
- 오리건주와 워싱턴주 목회세미나 및 말씀사경회 열린다
- 오리건주서 6ㆍ25 제74주년 기념식 열려(+화보)
- 시애틀영사관 한국국적 일반행정직원 채용한다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9일 토요정기산행
- 이장우 대전시장 명예 시애틀한인회원 됐다(화보)
- US메트로 김동일 행장 임기 3년 연장키로
- US메트로은행 '미 전국 중소은행중 실적 탑 20'에 들어
- 이장우 대전시장, 스타벅스 관계자 만나 '로스터리 대전건립 추진'
- 재미 한인 탁구인들의 축제 성황리에 열렸다
- KWA대한부인회 타코마아파트 다음달 신청받는다
- 시애틀-대전 자매도시 35주년 기념행사 화려했다(영상,화보)
- "한국일보 청암장학생 신청하세요"
- 시애틀 한인중고생 위한 SAT캠프 열린다
- 시애틀타임스 “양희영, 은퇴하면 안될 실력자다”
- [영상] 샛별예술단 베냐로야홀서 공연 펼쳐
- 지소연 선수, 시애틀한인회 명예회원됐다(+영상,화보)
시애틀 뉴스
- 부산·울산항~시애틀·타코마항 세계 첫 무탄소 운항
- 미 프로아이스하키 사상처음, 시애틀 여성 코치 선임
- 독립기념일인 내일부터 시애틀에 폭염 닥친다
- 시애틀지역 14살 소년이 음주운전, 경찰과 추격전
- 시애틀지역 내년도 재산세 많이 오를 것 같다
- "알래스카 빙하 80년대 보다 5배 빠르게 녹는중"
- 시애틀 미국서 최고교육 도시중 한 곳
- 올해 7월4일 독립기념일 불꽃놀이 어디서 볼까
- 보잉 문제의 '도어 플러그'공급업체 스피릿 다시 매입한다
- UW 전세계서 7번째로 좋은 대학이다
- 아번 경비행기 추락원인도 "부품조립 잘못"
- 시애틀지역 버스와 경전철, 스마트폰으로 요금낼 수 있다
- 맥주 원료 홉(Hop)재배 워싱턴주 업자들 "힘들다 힘들어"
뉴스포커스
- 정부 '해병대원 특검법' 접수…尹, 15일 내 재의요구권 행사 결정
- '김여사 읽씹' 의혹에 '총선책임' 공세 …한동훈 "왜 이 시점에"
- '효성 차남' 조현문 "상속재산 전액 사회 환원…경영권 관심 없어"
- '이재명 습격범' 1심 징역 15년…법원 "민주주의 파괴 시도"
- 민주, 이진숙 방통위원장 지명 '십자포화'…"10번이든 100번이든 탄핵"
- '밸류업 대장주' 타이틀 얻은 KB금융…시총 8위 '셀트리온'까지 제칠까
- 삼성전자 '영업익 10조'에도 웃지 못한 모바일…MX 부문 전년比 30% 감소 추정
- 서울집값 수억씩 치솟는데 '노도강'은 찬바람…'바닥' 반등 언제?
- "의학교육 질 저하 불가피" vs "불안감 조성 유감"
- 적자 걱정하던 해운의 반전…HMM 2분기 영업익 300% 뛴다
- 거야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 후폭풍…대정부질문 파행·개원식 연기
- 반포자이 분리수거장서 발견된 '골드바' 주인 등장…"자세히 말 못 한다"
- 현직 검사 "탄핵 검사는 증인 자격 없어…청문회 소환 못해"
- "브레이크 밟았지만 딱딱해"…시청역 참사 운전자, 급발진 재주장
- "내가 업소녀라고?…작작해라" 허웅 전 여친, 청담동 아파트 등기 인증
- 경영계 전원 불참한 '반쪽' 최저임금 회의…노동계 "조속히 복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