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美 자문로펌 고용하고도 IRA 동향 파악 못해"
- 22-09-28
조정식 "우리 입장 전달할 '골든타임' 놓쳤다" 지적
외교부가 미국 의회 입법 움직임 등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 다수의 자문회사(로펌)과 수십억원 규모 계약을 맺고도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동향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단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외교부는 미국 정세 및 주요 입법조치·동향 분석 등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 총 5개 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다.
이 가운데 3개 업체는 '미 의회 상·하원 관련 자문', 나머지 2곳은 '전문직 비자쿼터 확보 자문'을 주 목적으로 외교부와 계약을 맺었고, 올 7월 기준으로 총 126만5000달러(약 18억1000만원)가 이들 업체에 지급됐다.
그러나 외교부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자난달 서명한 IRA와 관련해선 이들 업체로부터 사전에 동향 보고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지난 22일 국회 보고 당시 "IRA는 7월27일 공개될 때까지 전혀 몰랐다. 동향 파악도 못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IRA의 모체인 '더 나은 재건법'(BBB)에 대해선 작년에 미 하원을 통과한 이후에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 등을 하고 있었다면서도 "공식적으로 자문회사를 통해 동향을 듣거나 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미국의 IRA가 공개되고 심지어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지난달 4일) 방한했을 때도 정부에선 내용 파악을 제대로 못했다"며 "우리 입장을 전달할 '골든타임'을 허무하게 놓쳤다"고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16일(현지시간) 서명한 IRA엔 북미 지역에서 생산한 배터리 및 핵심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해 만든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조립·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전기차의 경우 미 현지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됐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취재) 2022.5.1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시애틀 한인여러분 운동도 하고 선물도 받고"
- 김원준 작가 ‘6ㆍ25 및 DMZ사진전’오리건서도 큰 인기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양심과 구원(2)
- [서북미 좋은 시-정혜영] 공작단풍 그 이름을
- 오리건주와 워싱턴주 목회세미나 및 말씀사경회 열린다
- 오리건주서 6ㆍ25 제74주년 기념식 열려(+화보)
- 시애틀영사관 한국국적 일반행정직원 채용한다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9일 토요정기산행
- 이장우 대전시장 명예 시애틀한인회원 됐다(화보)
- US메트로 김동일 행장 임기 3년 연장키로
- US메트로은행 '미 전국 중소은행중 실적 탑 20'에 들어
- 이장우 대전시장, 스타벅스 관계자 만나 '로스터리 대전건립 추진'
- 재미 한인 탁구인들의 축제 성황리에 열렸다
- KWA대한부인회 타코마아파트 다음달 신청받는다
- 시애틀-대전 자매도시 35주년 기념행사 화려했다(영상,화보)
- "한국일보 청암장학생 신청하세요"
- 시애틀 한인중고생 위한 SAT캠프 열린다
- 시애틀타임스 “양희영, 은퇴하면 안될 실력자다”
- [영상] 샛별예술단 베냐로야홀서 공연 펼쳐
- 지소연 선수, 시애틀한인회 명예회원됐다(+영상,화보)
- 페더럴웨이 한국정원 ‘한우리 정원’ 10월 개장한다(영상)
시애틀 뉴스
- UW 전세계서 7번째로 좋은 대학이다
- 아번 경비행기 추락원인도 "부품조립 잘못"
- 시애틀지역 버스와 경전철, 스마트폰으로 요금낼 수 있다
- 맥주 원료 홉(Hop)재배 워싱턴주 업자들 "힘들다 힘들어"
- 아마존 20달러 이하 중국 직구몰 오픈한다
- 페더럴웨이 I-5 달리던 차량서 살인 사건발생
- 시애틀서 집사려면 이렇게 힘들다니....현재 중간소득 7배 벌어야
- 보잉 '737맥스 사고'관련, 당국과 협의 막바지에 들어섰다
- 보잉 유인우주캡슐 ‘스타라이너’ 수리중이다
- 결국 워싱턴주 아번경찰관 살인죄 평결 받았다
- 워싱턴주 유명 요리사의 '파격행보' 화제다
- SK 최태원회장, 시애틀 와서 MS CEO만났다
- 미 대법원, 아이다호 응급 낙태 허용…바이든 정부 '작은 승리'
뉴스포커스
- 尹 "왜 25만원 주나…1인당 10억 100억씩 줘도 되는 것 아닌가"
- 시청역 역주행男, 보험사 면회도 사절…아내는 "브레이크 문제" 항변
- 반포자이 분리수거장서 발견된 '골드바' 화제…"잃어버린 비자금?"
- 尹 탄핵 100만명 청원…"국민 뜻 엄중" vs "文 땐 140만"
- 검찰, 감사원 압수수색…文 전 대통령 딸 '해외 이주 지원 의혹'
- "이제 누가 자영업 하나"…최저임금 업종 구분 좌절에 소상공인 '눈물'
- 배터리셀부터 전기차까지…현대차그룹 "아세안 교두보 완성"
- 테슬라 인도량 예상 상회했지만 BYD에 비하면 새발의 피
- "재건축 공사비 평당 1000만원 시대, 조합원 분담금 최소 5억"
- 시청 앞 '68세의 역주행'…고령 운전자 규제 강화 불 붙이나
- 은행 직원 4명 한순간 참변…손수건 쥔 어머니 "날 두고 어찌 가냐"
- '시청역 사고' 운전자는 시내버스 기사…경찰 "구속영장 검토"
- 주말 폭우에 배추·양배추 도매가 '급등'…산지 수확 차질 우려
- 의대생들 "무능독단 의협회장, 의료계 지위 실추…협의체 불참"
- '마약복대' 차고 '마약밑창' 깔고…71만명분 밀수, 고교생 낀 일당 검거
- 허웅, 여친 임신 말하자 "나 골프 중"…아기 초음파 사진엔 "병원 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