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바이든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570조…"가장 비싼 행정 명령"
- 22-09-27
당초 백악관 추산보다↑…민주당 "중산층 큰 혜택" 반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발표한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는 향후 10년간 4000억달러(570조원)가 소요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일각에선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정책을 내놓은 건 '표심'을 의식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26일(현지시간) 미국 CNN과 정치전문매체 더힐 등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570조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미국 의회예산국(CBO)이 분석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중 소득액 12만5000 달러(부부 합산 25만 달러) 미만 소득자의 경우 1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고, 연방 정부의 장학금인 '펠 그랜트(Pell Grant)'를 받은 이들이 융자받은 대출금에 대해서는 2만 달러까지 채무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교육부는 학자금 대출 탕감을 위한 신청서를 내달 배포할 예정이다.
CBO는 연방정부로부터 직접 대출을 받은 3700만명 중 95%가 소득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절반은 추가로 갚아야 하는 대출금이 없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학자금 대출 탕감을 위한 소득 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65%가 최소 1건 이상의 '펠 그랜트'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CBO는 바이든 대통령이 학자금 대출 탕감 방침을 밝히면서 8월까지였던 대출금 상환유예를 연말까지 연장한 것에 대해서는 200억달러(28조5000억원)의 예산이 별도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당초 백악관은 정책 발표 당시 연간 240억달러(34조2000억원) 정도 추가 부담이 생길 것으로 봤는데, 이는 CBO 추산액의 60% 수준에 불과하다.
공공정책 기관인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는 이날 성명을 내고 "역사상 가장 비싼 행정명령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으로 미국 중산층이 제일 혜택을 많이 본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등은 성명을 내고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역사적 결정 덕분에 수백만의 중산층 미국 국민들에 여유 공간이 생긴 것이 분명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은 정부가 억만장자 혹은 대기업이 아니라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투자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시애틀연합장로교회 올해도 장학생 모집한다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13일 산행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13일 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13일 토요산행
- “소규모 한인 건설업,정부계약 도와드립니다”
- 조기승태권도 30년째 태권도 홍보대사
- 코요태 시애틀공연, 입장권 구입 서둘러야(영상)
- 한국 전국체전 참관인단 모집…한국관광도 함께 실시
- 이번 주말 SNU포럼 강사는 세계적 뇌과학자 이진형 교수(영상)
- 상담소 “그로서리 백 기부 받습니다”
-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제42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성황리에(영상)
- S미술학원 권선영 원장, 롯데호텔 시애틀서 초상화전(영상)
- 워싱턴주 한인미술인협회 공모전 당선자와 장학생 발표
- 올해 거북이마라톤 500여명 참석해 대성황 이뤄(+영상,화보)
- 미술인협회 벨라 김 전 회장 ‘의미있는’ 작품 전시한다
- [시애틀 수필-안문자] 초록 향기 속에서 타샤를 그리며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다수가 이기는 세상
- [부고] 포틀랜드 영락교회 백일성 장로 별세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도 내일 거북이마라톤 참가키로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6일 거북이마라톤 참가
- 대한부인회 11일 간병인 모집행사 "시간당 21.17~24.28"
시애틀 뉴스
- 올해 7월 초 시애틀 수은주 예년보다 12도 높았다
- 연회비 인상 코스트코 주식 사야하나?
- 시애틀 마무리투수 무뇨즈, 올스타 추가 선발됐다
- 코스트코 7년만에 연회비 올린다
- 워싱턴주 인기 물놀이공원, 대대적 리모데링해 다시 개장
- 보잉 6월 판매 여객기 단 3대…1대는 사고기 교체용
- 머서 아일랜드 “물사용 즉각, 무조건 줄여주세요”
- 시애틀 사무실건물 아파트로 전환하면 특혜준다
- 시애틀서 렌트로 살기에 정말로 안좋다
- 보잉기종 또다시 이륙 도중 바퀴 떨어져 나가
- 시택 독립기념일 쇼에서 드론 55대 호수로 추락
- 시애틀지역 폭염 내일 절정 달한다...일부는 100도까지 치솟아
- 아담 스미스 워싱턴주 연방하원의원도 “바이든 사퇴하라”
뉴스포커스
-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공식 선임…"이사회 23명 중 21명 찬성"
- 백종원, 손석희 만나 '연돈 볼가츠' 점주들과 갈등 밝혔다
- 與 전대, 선관위 등 경고에 비방 수위는 낮아졌지만 신경전 지속
- 과일·채소 가격 여전히 '천정부지'…경기 소비자물가 세 달째 2%대
- 헛된 꿈이라던 '최저임금 1만원'…12년만에 현실로
- "학교는 쉬는 시간이라도"…학원 뺑뺑이에 "방학 때가 더 힘들다"
- 임현택 ‘기사회생’…시도의사회장 "의협회장 탄핵 시기상조"
- 野 6당 채상병 특검 규탄 대회 …"尹 특검법 거부, 국민이 심판해야"
- '쯔양 협박' 구제역 "방송인 A, 마약 먹고 집단 난교" 가짜 뉴스 기소
- 당대표 연임 도전 조국 "구호로 탄핵 안돼, 태블릿PC 나와야"
-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공식 선임…"이사회 23명 중 21명 찬성"
- "울 애기 푸바오 잘 있었니"…할부지 졸졸 따르는 푸바오
- "尹 탄핵 청문회 무효"…국힘,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열렸다…내년 1만30원, 1.7% 인상
- 소녀시대 윤아 28세에 산 청담동 빌딩 '150억' 올랐다
- '총선백서' 한동훈 '읽씹' 포함해 발표…"공개되는 날 與 전쟁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