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후 PCR검사 의무 없어질까…"확진자 1.1% 수준"
- 22-09-25
접종 완료자에게도 PCR 검사 요구는 한국이 유일
김미애 "사회·경제 피해 최소화하게 정책 완화 검토"
정부가 지난 7월25일부터 '입국 1일차 PCR검사'를 시행한 뒤 지난 20일까지 발생한 해외유입 확진자는 같은 기간 해외 입국자의 1.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OECD 국가 중 백신 접종완료자에게 입국 1일차 PCR검사를 요구하는 국가도 한국이 유일해 검사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25일부터 9월20일까지 해외유입 확진자는 2만2308명이다. 같은 기간 해외입국자 수는 201만7162명으로, 단순 비교하면 해외입국자 중 약 1.1%만 입국 1일차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셈이다.
OECD 국가 중에서도 한국은 규정이 가장 엄격한 편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 입국제한 등 입국조치를 시행 중인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10개국이다. 이 중 한국과 뉴질랜드를 제외한 일본, 미국, 캐나다 등 8개국은 접종 완료자에게만 입국 전 PCR 검사나 입국제한 등 조치를 하고, 접종 완료자는 검사를 면제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접종 완료자와 접종 미완료자에게 동일하게 입국 1일차 PCR 검사 의무를 유지 중이다. 뉴질랜드의 경우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입국 후 신속항원검사(RAT) 검사를 권고한다.
입국 1일차 PCR 검사는 이전부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국은 지난 3일부터 입국 전 검사 의무를 없앴지만, 입국 1일차 PCR 검사 의무는 남겨뒀다. 그러나 입국 후 검사를 받지 않아도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두달 간 해외 입국자 158만7979명 중 입국 후 검사 실시자는 128만8221명이고, 미실시자는 29만9758명이다. 검사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거나 불응할 경우 검역법에 따라 고발조치할 수 있지만, 중대본에서 17개 지자체를 확인한 결과 고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실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입국자 대비 확진자 비율이 적고, 한국만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만큼 검사 규정 개선 목소리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방역효과를 검증해 꼭 필요한 부분은 유지하고 강화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단계적 정책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만5792명, 해외유입 확진자는 248명이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14일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방역당국은 26일부터 실외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린우드 베다니교회 ‘여름성경학교’운영
- [시애틀 수필-염미숙] 메모리얼 벤치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양심과 구원(1)
- 서은지총영사, 코리아나이트 시구 외교부 유튜브채널로 제작돼(+영상)
- 시애틀한인회,유급병가 세미나 개최한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15일 합동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15일 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15일 토요산행
- 삼성 이재용, 시애틀서 아마존 CEO만나
- “한인상공인 여러분,그랜트나 대출기회 넘쳐요”
- “22일 베냐로야홀서 무료 공연 즐기세요”
- “전주서 열리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신청하세요”
- 한인학부모회 미술대회서 리아 최,엠마 양 ‘대상’
- 서북미문인협회 20회 뿌리문학신인작가상 공모한다
- 창발 한인들 참여하는 자선기금마련 테니스대회 개최한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 호주와 뉴질랜드여행 어때요?”
- 한국학교서북미협의회, 5개 행사 종합시상식 열어(+화보)
- 이번 주말 제74주년 6ㆍ25 합동기념식 열린다
- 재미대한탁구협회 회장배 대회 열린다(+영상)
- 시애틀 통일골든벨 ‘성공’…김환희군 1등 영광 차지(+영상,화보)
- <속보> 오늘 정부납품 세미나서 한인상공인 위한 플렉스 펀드도 설명
시애틀 뉴스
- 빌 게이츠 "차세대 원전에 1.4조 투자…향후 추가 투입"
- 미 패스트푸드 업계, 고물가 속 "5달러" 메뉴로 가격인하 경쟁
- 시애틀 날씨 하루새 비, 바람, 우박, 햇빛까지(영상)
- 워싱턴주 야키마지역 농장 가뭄으로 벌써부터 물부족
- 워싱턴주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세 없어졌다
- 시애틀서 장장 56년간 아이들 가르친 여교사 은퇴
- 시애틀 방치된 빈집 강제철거 빨라진다
- "아마존, 직원들에 MS 클라우드 플랫폼 데이터 수집 지시"
- 아마존 시애틀 등 서민주택사업에 14억달러 추가 투자한다
- 올 여름에도 시애틀 '누드비치 공원' 그대로 운영된다
- 삼성 이재용, 시애틀서 아마존 CEO만나
- 시애틀 매리너스 23년만에 디비전 1위 노린다
- "타코마 교차로 위험 알고도 방치해 6명 사망"(영상)
뉴스포커스
- 尹 "환자 저버린 불법 진료거부, 엄정 대처…의료개혁 흔들림 없다"
- 국힘 "상임위 野단독 강제 구성 안돼"…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 '1강' 한동훈 출마선언 임박…나경원·유승민 '이변' 노린다
- "이정재, 290억 유증 무효" 래몽래인 개미 12명에 소송당했다
- 10대 마약사범 올해만 198명 검거…5년 만에 10배 증가
- 육아 단축근무, 당당하게…업무분담 동료가 수당 받는다
- 고2 기초학력 미달, 역대 '최악'…방과 후 확대로는 "안될 텐데"
- 제2의 누누티비 운영에 성착취물 유포까지…30대 운영자 검거
- 3493억 vs 769억…'10년의 차이'가 개인투자용 국채 성과 갈랐다
- 라인야후 주총 메시지에 쏠린 눈…'기술적 탈네이버' 계획 나오나
- "잘나가는 K-뷰티 올라타자"…생활가전 업계, 본격 참전
- 삼성전자, '포브스 선정' 세계 기업 순위 21위…현대차 93위
- 최태원-노소영 이혼 판결 오류 "1조짜리일까"…"단순 실수" 의견 분분
- '집단휴진' 기간 아프면 어딜 가야할까…전국 408개 응급실도 운영
- 최태원 "'6공 후광' 판결로 SK 역사 부정당해…상고 결심" 공개 반박
- 유시민 "노무현재단·내 계좌추적" 주장…'한동훈 명예 훼손' 벌금형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