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2세 국적포기 신고기한 연장됐다
- 22-09-07
한국 국적법 개정안 통과
한국 국회가 지난 9월 1일 본 회의를 열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는 한국 국적 포기 신고 기한을 연장해주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법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외국에서 출생해 계속해서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두고 있거나, 대한민국에서 출생했더라도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해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번에 개정된 법안은 지난 2020년 9월 헌법재판소가 내린 ‘헌법불합치’ 판결을 따르는 후속 입법이다.
한국 국적법 제12조 제2항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이고 남자일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만 38세까지 국적 이탈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는데, 헌재는 당시 “이 규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결하고, 문제가 된 법률조항을 “2022년 9월 30일까지 개정하라”고 판시했다.
그동안 미국에는 자신이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것을 몰라 연방 공무원 임용, 미군 입대, 미군 사관학교 입학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한인 2세들이 많았다.
하지만 개정법이 시행되더라도 국적 이탈 허가를 받으려면 국적심의위원회를 거쳐 법무부 장관의 허가까지 받아야 해, 복수국적자가 아니라는 것을 급하게 보여줘야 하는 상황에서는 개정법이 한인 2세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법은 법무부 장관에게 국적 포기 신청자의 출생지와 복수국적 취득 경위 등을 고려해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에 반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재량권을 주고 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워싱턴주 한인목회 1세대 송천호 목사 별세---쉐리 송씨 시아버지
- 시애틀한인회 “이번 주말 시페어 토치라이트 이렇게 참가”
- 한인생활상담소, 자원봉사자 모집한다
- 제79주년 광복절 시애틀 경축식 열린다
- 시애틀ㆍ벨뷰통합한국학교 유아원 개설한다…“등록 상담”
- [시애틀 수필-공순해] 환(幻)이거나 영(影)이거나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쉬어갈 줄 아는 지혜
- 한인운영, 레드몬드 샤부리나 ‘최고 맛집’평가 잇따라
- “당 따지지 말고 한인 2세 제이슨 문과 샘 심 밀어주세요”(영상)
- 페더럴웨이 한인노인회 상록회 즐거운 야유회 가져
- 현아, 시애틀 포함해 다음달 예정했던 북미공연 취소
- 흥미로운 한국 역사다큐멘터리 시애틀서 무료상영(영상)
- 워싱턴주 테니스협회 서북미챌린지대회 대성황
- 타코마 서미사 방생법회ㆍ백중제사 연다
- 타코마 서미사 선원 개원해 큰스님 모셨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0일 토요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0일 토요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20일 토요산행
- 타코마한인회 광복절 축제한마당 잔치연다
- 서울대 워싱턴동창회 올해 장학생 8명 선발 발표
- “‘치매 치료’ 90%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애틀 뉴스
- 워싱턴주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 폐지될 가능성 크다
- 시애틀 최고 유명 샌드위치 ‘홈그로운’ 10개 점포 폐업한다
- 워싱턴주 회색늑대 ‘멸종위기 종’ 유지키로 결정
- “시애틀항만청 해고한 전 경찰국장에 2,420만달러 배상하라”
- 워싱턴주 주민들 크레딧카드 빚 부담 정말 크다
- 맥도날드 5달러 세트메뉴 판매기간 연장
- "워싱턴 주민여러분, 8월6일 예비선거 투표용지 받았지요?"
- 워싱턴주 주민들은 차기 주지사에게 뭘 바랄까?
- "워싱턴주에 악어가 나타났다" 소동 벌어져
- 아마존 직원들 감시하기로..."우리가 고등학생이냐"
- 시애틀 매리너스 올스타 출신 1루수 방출한다
- <긴급>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후보직 사퇴했다
- MS "이번 IT대란으로 윈도 기기 850만대 영향…복구 지원 중"
뉴스포커스
- '해병 특검법' 늘어난 이탈표…'용산과 차별화' 요구 담겼나
- 인천공항公, '변우석 과잉 경호' 논란 사설 경비업체 고소
- 與 최형두, 필리버스터 중 가운데 손가락 들어올린 이유
- 해병대원 특검법, 찬성 194표 두번째 폐기 …野 "재추진"
- '방통위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국힘 필리버스터 돌입
- 김건희 여사 "명품백, 심려 끼쳐 죄송"…변호인 통해 '대국민 사과'
-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이종호, 공수처 조사날 폰 2회 교체
- 尹·韓, 손 맞잡고 '러브샷' 화합 행보…'특검·김여사' 뇌관 조마조마
- 대법 "'타다' 기사는 근로자…쏘카가 업무결정·지휘·감독해"
-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 추진…일시적 '0인 체제' 위기
- 공정위원장 "티몬·위메프 긴급 현장점검…집단분쟁조정 준비 착수"
- 비욘세 '선거송' 허락…팝스타들 해리스 지지대열 속속 합류
- 바이든 사퇴로 바뀌는가 싶었으나…영부인, 그대로 파리행 [올림픽]
- '도합 227세' 3인조 할아버지 절도단…88세 맏형이 '행동대원'
- "해리스, 바이든 정신 상태 숨겼다"…美공화, 또 탄핵안 제출
- 북 대남 '오물풍선', 김포공항 항공기도 멈춰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