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최대 2만달러 학자금 탕감, 인플레이션 부추길 것
- 22-08-25
조 바이든 행정부가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1인 당 최대 2만 달러의 학자금을 탕감해주기로 해 인플레이션을 더욱 부추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바이든의 학자금 탕감 정책은 젊은 층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인플레이션만 가중시킬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미국의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대비 8.5% 상승해 전월의 9.1%보다 하락했다.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8.5%는 여전히 40년래 최고 수준이다. 이에 따라 학자금 탕감정책이 인플레이션을 더욱 부추길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학자금 탕감안은 1인당 최대 2만 달러씩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기로 한 것이 골자로, 수혜 대상은 4300만명, 금액으로는 400조원에 달하는 전례 없는 조치다.
바이든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학자금 탕감안은 서민들이 마침내 산더미 같은 부채에서 벗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연간 소득 12만5000달러 미만일 경우 1만 달러, 연방정부의 저소득층 대상 장학금인 ‘펠 그랜트(Pell Grant)’를 받은 경우 2만 달러까지 채무가 면제된다.
이번 조치에 따른 수혜 대상은 4300명 규모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가운데 2000만 명은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 입법 대신 대통령 권한인 행정명령을 통해 이번 조치를 강행했다.
미국 내에서는 찬반이 엇갈린다. 상환 부담을 큰 폭으로 줄여줘 구조적 불평등을 해결하는 조치라며 환영하는 측이 있는가 하면 중간선거를 겨냥한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인플레이션 압력만 가중시킬 것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다.
웰스파고의 이코노미스트인 마이클 푸길리에스는 “이번 학자금 탕감안으로 인플레이션이 0.1~0.3%p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0.1~03%p는 평상시에는 큰 숫자가 아니지만 지금같이 인플레이션이 40년래 최고로 치솟은 상황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캠프에서 경제정책을 담당했던 제이슨 퍼먼 하버드대 교수, 래리 서머스 전 재무부 장관 등 진보 진영의 학자들도 이번 대책이 증세, 인플레이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바이든의 학자금 탕감 정책은 젊은 층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인플레이션만 가중시킬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미국의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대비 8.5% 상승해 전월의 9.1%보다 하락했다.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8.5%는 여전히 40년래 최고 수준이다. 이에 따라 학자금 탕감정책이 인플레이션을 더욱 부추길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학자금 탕감안은 1인당 최대 2만 달러씩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기로 한 것이 골자로, 수혜 대상은 4300만명, 금액으로는 400조원에 달하는 전례 없는 조치다.
바이든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학자금 탕감안은 서민들이 마침내 산더미 같은 부채에서 벗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연간 소득 12만5000달러 미만일 경우 1만 달러, 연방정부의 저소득층 대상 장학금인 ‘펠 그랜트(Pell Grant)’를 받은 경우 2만 달러까지 채무가 면제된다.
이번 조치에 따른 수혜 대상은 4300명 규모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가운데 2000만 명은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 입법 대신 대통령 권한인 행정명령을 통해 이번 조치를 강행했다.
미국 내에서는 찬반이 엇갈린다. 상환 부담을 큰 폭으로 줄여줘 구조적 불평등을 해결하는 조치라며 환영하는 측이 있는가 하면 중간선거를 겨냥한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인플레이션 압력만 가중시킬 것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다.
웰스파고의 이코노미스트인 마이클 푸길리에스는 “이번 학자금 탕감안으로 인플레이션이 0.1~0.3%p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0.1~03%p는 평상시에는 큰 숫자가 아니지만 지금같이 인플레이션이 40년래 최고로 치솟은 상황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캠프에서 경제정책을 담당했던 제이슨 퍼먼 하버드대 교수, 래리 서머스 전 재무부 장관 등 진보 진영의 학자들도 이번 대책이 증세, 인플레이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US메트로은행 '미 전국 중소은행중 실적 탑 20'에 들어
- 이장우 대전시장, 스타벅스 관계자 만나 '로스터리 대전건립 추진'
- 재미 한인 탁구인들의 축제 성황리에 열렸다
- KWA대한부인회 타코마아파트 다음달 신청받는다
- 시애틀-대전 자매도시 35주년 기념행사 화려했다(영상,화보)
- "한국일보 청암장학생 신청하세요"
- 시애틀 한인중고생 위한 SAT캠프 열린다
- 시애틀타임스 “양희영, 은퇴하면 안될 실력자다”
- [영상] 샛별예술단 베냐로야홀서 공연 펼쳐
- 지소연 선수, 시애틀한인회 명예회원됐다(+영상,화보)
- 페더럴웨이 한국정원 ‘한우리 정원’ 10월 개장한다(영상)
- 미주한인의 날 워싱턴주 신임 이사장에 김성훈, 대회장 김필재(영상)
- [시애틀 수필-김윤선] 찬란한 빛의 밤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인생은 결단입니다!
- [서북미 좋은 시-김순영] 쉼미 좋은 시-김순영] 쉼
- 서은지 총영사 알래스카서 통일강연회
- 한국 우상임씨, 시애틀서 아코디언 1인극 펼친다
- 이장우 대전시장,경제사절단 이끌고 시애틀온다
- 오레곤한인회 주최 '2024 서북미 오픈골프대회'열린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2일 합동캠핑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2일 산행
시애틀 뉴스
- 미 대법원, 아이다호 응급 낙태 허용…바이든 정부 '작은 승리'
- 아마존도 사상 최고가 시총 2조달러 돌파했다
- 아마존 7월16∼17일 이틀간 대규모 할인 프라임데이
- 시애틀서 문닫을 초등학교 명단공개 다시 연기됐다
- EU, MS '반독점법 위반' 잠정 결론…"화상회의앱 끼워팔아"
- 시애틀지역 재산세 감면 혜택자 크게 늘어난다
- 시애틀타임스 “양희영, 은퇴하면 안될 실력자다”
- 양희영 워싱턴주 사할리서 메이저 KPMG 위민스 우승(+영상)
- 워싱턴주 105세 할머니,83년만에 스탠포드 졸업했다(영상)
- 마라톤중 넘어진 시애틀여성, 1,310만달러 받는다
- 시애틀시내 중학교 두곳 학교서 핸드폰 사용금지
- 시애틀 다운타운 힐튼호텔 일본기업에 ‘헐값’에 팔렸다
- 벨뷰 갑부 트럼프 선거자금으로 100만달러 기부
뉴스포커스
- 부산, 이러다 사라질라…광역시 중 첫 '소멸 위험 지역'
- "손흥민 봐서 5억 달라, 20억 안 부른 게 다행" 학부모 '녹취' 파장
- "尹, '이태원 조작 사건' 발언 직접 해명해야"…민주, 총공세 돌입
- "압구정현대 경비원 100여명 대량해고 정당"…대법서 확정
- 서울 집값, 3주 연속 오름세…경기·인천 수도권도 동반 상승
- 박수홍·박세리 울린 '친족상도례'…법 개정 시기는 미지수
- "저출산 대책, 소득공제 확대보단 보육비 등 재정지원이 효율적"
- 중처법 시행 후 최악 '화성 참사'…수사능력 시험대 오른 고용부
- 실리 없는 '집단휴진'…환자들 “언제까지 불안에 떨어야 하나”
- 3세대 실손보험 막차 탄 고령층 소비자 ‘분통’…3년새 보험료 50% 뛰었다
- '세계 24→11위' 한국 국가총부채 5년새 더 악화…GDP 2.7배
- 네이버 이해진·최수연, 美서 젠슨 황 만나 '소버린 AI' 방안 논의
- "편의점이 24시간 야간 영업 못하는 이유?…최저임금 부담돼서"
- 황의조 측에 수사정보 유출한 현직 경찰관 구속 송치
- "오늘 잠 안 올 것 같아" 수만 팬 앞 눈물 쏟은 뉴진스, 감동의 도쿄돔 입성
- 손흥민, 청담동 '400억' 초고가 주택 '에테르노 압구정'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