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사저 경호구역 확대해도 시위 못 막는다…욕설·고성은 즉각 제재
- 22-08-22
집회·시위 법률상 보장돼 경호구역 내에서도 허용
경호구역 내 대경법 함께 적용돼 욕설·고성은 제재
정부가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의 경호구역을 확대했으나 경호구역 안에서 집회나 시위는 허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집회·시위 도중 욕설, 모욕, 고성 등은 즉각 제재 대상으로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의 소음이 줄어들지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 경호처는 21일 “평산마을에서의 집회·시위 과정에서 모의권총, 커터칼 등 안전 위해요소가 등장하는 등 전직 대통령의 경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경호구역을 확장한다”고 밝혔다.
경호구역은 22일 0시를 기준으로 강화된다. 기존 경호구역은 사저 울타리까지 였으나, 이를 울타리로부터 최대 300m까지 확장된다.
경찰에 따르면 경호구역이 확장돼도 집회나 시위는 가능하다. 집회·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로 보장된 권리로 경호구역 안에서라도 가능하게 돼 있다.
다만 경호구역 안에서의 욕설, 비방, 모욕 등은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판단돼 경호처의 즉각 제재 대상이다.
경호구역 안에서의 집회·시위는 집시법과 함께 ‘대통령 등의 경호에 따른 법률(대경법)’도 함께 적용받는다.
집시법에서는 집회시 소음이 높을 경우 경찰의 유지, 명령 등의 단계를 거치지만 대경법에서는 경호처에서 즉각 제재시킬 수 있다.
그동안 평산마을의 주요 집회는 확장될 경호구역 내 문 전 대통령 사저 바로 맞은편 200여m 떨어진 도로에서 진행돼왔다.
22일부터는 경호구역 안에서의 집회·시위를 경찰과 대통령 경호처가 함께 집회를 관리한다.
경호처는 경호구역 확장과 동시에 구역 내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교통통제, 안전조치 등 경호경비 차원의 안전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그동안 집회를 관리해오던 양산경찰서 관계자는 “평산마을 집회·시위가 대경법으로 관리되면 실제 욕설이라던지 심한 비방은 누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경호구역 확장으로 합법적으로 집회를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영상] 샛별예술단 베냐로야홀서 공연 펼쳐
- 지소연 선수, 시애틀한인회 명예회원됐다(+영상,화보)
- 페더럴웨이 한국정원 ‘한우리 정원’ 10월 개장한다(영상)
- 미주한인의 날 워싱턴주 신임 이사장에 김성훈, 대회장 김필재(영상)
- [시애틀 수필-김윤선] 찬란한 빛의 밤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인생은 결단입니다!
- [서북미 좋은 시-김순영] 쉼미 좋은 시-김순영] 쉼
- 서은지 총영사 알래스카서 통일강연회
- 한국 우상임씨, 시애틀서 아코디언 1인극 펼친다
- 이장우 대전시장,경제사절단 이끌고 시애틀온다
- 오레곤한인회 주최 '2024 서북미 오픈골프대회'열린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2일 합동캠핑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2일 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22일 토요산행
- 시애틀레인FC 지소연선수 시애틀한인회관서 팬사인회한다
- 손준호ㆍ김소현 초청 한우리정원 후원음악회 열린다
- 시애틀지역 한인 차세대 리더들 AAPI LEAD 출범식 참석
- KWA대한부인회, 여름방학 청소년 아카데미 개설한다
- 시애틀한인회 22일 유급병가세미나 참석자에게 농구표준다
- 짓궂은 날씨속 제 74주년 6ㆍ25기념식 치러졌다(+영상,화보)
- 페더럴웨이 한인회 “어르신 여러분, 100세까지 건강하시길”
시애틀 뉴스
- 양희영 워싱턴주 사할리서 메이저 KPMG 위민스 우승(+영상)
- 워싱턴주 105세 할머니,83년만에 스탠포드 졸업했다(영상)
- 마라톤중 넘어진 시애틀여성, 1,310만달러 받는다
- 시애틀시내 중학교 두곳 학교서 핸드폰 사용금지
- 시애틀 다운타운 힐튼호텔 일본기업에 ‘헐값’에 팔렸다
- 벨뷰 갑부 트럼프 선거자금으로 100만달러 기부
- 시애틀서 다음달부터 ‘타이타닉 전시회’ 열린다
- 아마존 "비닐 포장재 95% 없애고 재활용 종이로 대체"
- 원숭이때문에 UW 영장류연구소장 결국 해임(영상)
- 시애틀지역 경찰관, 마약범 잡으려다 차에 깔려 중상
- '성희롱'의혹받았던 시애틀 전 경찰국장 "난 동성애자다"최초 고백
- 코스트코 주가, 조용히 올라 신고가 찍었다
- "보잉, 당국 눈피하려 '부적합' 737맥스 부품 숨겼다"
뉴스포커스
- '아동학대 피소' 손웅정 "손흥민 많이 팼다…훈련하다가 신고당한 적도"
- 19년간 가스라이팅한 무속인 커플…자녀끼리 성관계 강요하기도
- 4월 결혼, 무려 25% 늘었다…대전 40%·대구 37% 급증, 무슨 일?
- 말다툼하던 아내 고속도로서 내렸다가 숨져…남편 처분은?
- 화성 공장 피해자들, 보상 어떻게…고용·산재보험 가입 안됐다
- 손웅정 감독, 아동학대 혐의 피소…"코너킥 봉으로 맞고 욕설 들었다"
- "주변 강요로 음란물 촬영 가능성"…'한선월' 사망 소식에 누리꾼 시끌
- 한동훈, 여의도 '얼굴도장'…나경원·원희룡 '보수 심장' 영남
- 전당대회 막 오른 민주…'이재명 독주' 선거판 '썰렁'
- 반갑다, 아기들…4월 출생아 1만9049명, 19개월만에 늘었다
- 복지차관 "2000명 증원 발표 전 의사단체 집단행동 예측했다"
- "2027년까지 국민 100만명 심리상담 지원"…청년, 2년마다 정신검진
- 현대차 6년 만에 파업 '암운'…자동차 업계 줄파업 우려
- '직원 추행' 오거돈 전 부산시장 만기 출소…심경 묻자 '묵묵부답'
- "최저임금 차별 적용 중단" 기습 시위 민주노총 20여명 현행범 체포
- 'N수생 증가' 대학 입학자 늘었다…자율고 줄고 검정고시 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