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검찰 경범죄 기소 빨리한다
- 22-08-19
신임 데이비슨 시애틀시검사장 선거공약 이행
올해 앤 데이비슨 신임 시애틀시검사장신이 취임한 이후 시애틀검찰국의 경범 용의자 기소여부 결정이 종전보다 괄목할 만큼 빨라졌으며 기소율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국은 17일 시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경범죄 케이스의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중간치 시간을 3일로 줄였다고 밝혔다. 2017~21년 기간의 기소결정 중간치 시간은 129일이었다.
검찰국은 올해 2/4분기 동안에만 3,400여건의 경범 케이스가 기소됐으며 이중 900여건은 장기 적체돼온 케이스였다고 밝혔다. 작년 2/4분기에 기소결정이 이뤄진 케이스는 1,960여건에 불과했다.
적체된 케이스 5,000여건의 해소와 신규 케이스의 신속 처리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데이비슨 국장은 그 공약이 뚜렷하게 이행되고 있음을 이날 보고서가 입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특히 가정폭력 부문에서 기소율이 크게 높아졌다며 지난해 경찰국에서 이첩돼온 가정폭력 케이스 중 27%가 불기소 됐지만 금년 2/4분기엔 이 비율이 8%로 줄어들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킹 카운티 관선변호국의 애니타 칸델월 국장은 기소가 늘어난 만큼 각 피의자들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기회는 줄어들게 됐다고 꼬집었다. 그녀는 피의자들이 대부분 빈곤하며 ‘BIPOC'(흑인, 원주민, 유색인종)이 인구분포에 비해 불균형적으로 많다고 지적하고 검찰국의 조치가 결과적으로 법률 시스템에서의 불평등과 차별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
칸델월은 또 검찰의 빠른 기소결정도 반드시 적절한 것은 아니라며 기소가 빠르게 진척될수록 이들의 재판절차는 지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고 전까지 무죄로 간주되는 피의자들이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구금되거나 실직하는 위험이 따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부고] 포틀랜드 영락교회 백일성 장로 별세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도 내일 거북이마라톤 참가키로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6일 거북이마라톤 참가
- 대한부인회 11일 간병인 모집행사 "시간당 21.17~24.28"
- 생활상담소, 시애틀시 범죄피해자기금 전담기관으로 선정
- 영오션 한국산 광어회와 참돔회 판다
- UW서 해녀 전시회 열린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 운동도 하고 선물도 받고"
- 김원준 작가 ‘6ㆍ25 및 DMZ사진전’오리건서도 큰 인기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양심과 구원(2)
- [서북미 좋은 시-정혜영] 공작단풍 그 이름을
- 오리건주와 워싱턴주 목회세미나 및 말씀사경회 열린다
- 오리건주서 6ㆍ25 제74주년 기념식 열려(+화보)
- 시애틀영사관 한국국적 일반행정직원 채용한다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9일 토요정기산행
- 이장우 대전시장 명예 시애틀한인회원 됐다(화보)
- US메트로 김동일 행장 임기 3년 연장키로
- US메트로은행 '미 전국 중소은행중 실적 탑 20'에 들어
- 이장우 대전시장, 스타벅스 관계자 만나 '로스터리 대전건립 추진'
- 재미 한인 탁구인들의 축제 성황리에 열렸다
- KWA대한부인회 타코마아파트 다음달 신청받는다
시애틀 뉴스
- 워싱턴주도 소형 원자로 12개 추가 설치한다
- 워싱턴주 삼진법 부작용 개선되지 않았다
- 워싱턴주 불체자도 부동산 에이전트 면허 가능해진다
- 시애틀교육구 교사봉급은 올리고 직원 봉급은 낮추고
- 워싱턴주 생계비뿐 아니라 장례비도 많이 올랐다
- 린우드 얼더우드몰 왜 이러나…또 총격 13살 소녀 사망
- 시택공항 중국,대만, 영국 등 국제노선 대폭 늘어나
- 아마존 창업자 베이조스, 주가 급등하다 50억달러어치 팔기로
- 워싱턴주도 어린이인구 줄어들고 노인들은 늘어났다
- 미국 우표값 또 오른다…14일부터 73센트로
- 재외국민 휴대폰 ‘모바일 재외국민증’ 도입한다
- 부산·울산항~시애틀·타코마항 세계 첫 무탄소 운항
- 미 프로아이스하키 사상처음, 시애틀 여성 코치 선임
뉴스포커스
- 임성근 결국 '불송치'…'채상병 사건' 오늘 수사 결과 발표
- "시청역 참사 구속영장 불가피한데"…경찰의 복잡한 속내 왜?
- '읽씹 논란' 韓 "연판장, 협박 전화" vs 元 "대통령 흔드는 해당행위"
- "김경율 발언 가슴 아프지만"…명품백 사과 문자 내용 보니
- 이재명 부부 소환통보에 검사 탄핵 후 '망신주기 맞대응'?
- 삼성전자 노조 "사흘 파업, 피해 클 것…다음은 무기한 총파업"
- 정부, 8일 미복귀 전공의 처분방안 발표…눈치보던 병원 '내용증명' 발송
- 尹, 해병 특검법 미 순방 후 거부권…임성근 불송치 '주목'
- 수출호조에 하반기 경제 '청신호'…"금리인하 시점이 반등폭 좌우"
- 홍명보 감독, 10년 만에 축구 대표팀 지휘…외인 후보자 협상 결렬
- "허웅은 걸X, 여자에 미친 X…드리블하는 애가 주먹질을" 충격 제보
- 한동훈 "문자 논란, 당무개입이라고 생각…김건희 여사 결국 사과 안해"
- "외상의학 큰 타격…'기피 과' 될테고 둔감해질까 두려워"
- 유승민, 읽씹 논란에 "김건희, 왜 한동훈 허락받나…본인이 사과하면 될 일"
- 서울역 인근서 고령 운전자 '인도 돌진' 2명 부상…'급발진 여부' 조사
- ‘또 돈다발’…울산 아파트 화단서 2500만원 추가 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