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검찰 경범죄 기소 빨리한다
- 22-08-19
신임 데이비슨 시애틀시검사장 선거공약 이행
올해 앤 데이비슨 신임 시애틀시검사장신이 취임한 이후 시애틀검찰국의 경범 용의자 기소여부 결정이 종전보다 괄목할 만큼 빨라졌으며 기소율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국은 17일 시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경범죄 케이스의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중간치 시간을 3일로 줄였다고 밝혔다. 2017~21년 기간의 기소결정 중간치 시간은 129일이었다.
검찰국은 올해 2/4분기 동안에만 3,400여건의 경범 케이스가 기소됐으며 이중 900여건은 장기 적체돼온 케이스였다고 밝혔다. 작년 2/4분기에 기소결정이 이뤄진 케이스는 1,960여건에 불과했다.
적체된 케이스 5,000여건의 해소와 신규 케이스의 신속 처리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데이비슨 국장은 그 공약이 뚜렷하게 이행되고 있음을 이날 보고서가 입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특히 가정폭력 부문에서 기소율이 크게 높아졌다며 지난해 경찰국에서 이첩돼온 가정폭력 케이스 중 27%가 불기소 됐지만 금년 2/4분기엔 이 비율이 8%로 줄어들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킹 카운티 관선변호국의 애니타 칸델월 국장은 기소가 늘어난 만큼 각 피의자들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기회는 줄어들게 됐다고 꼬집었다. 그녀는 피의자들이 대부분 빈곤하며 ‘BIPOC'(흑인, 원주민, 유색인종)이 인구분포에 비해 불균형적으로 많다고 지적하고 검찰국의 조치가 결과적으로 법률 시스템에서의 불평등과 차별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
칸델월은 또 검찰의 빠른 기소결정도 반드시 적절한 것은 아니라며 기소가 빠르게 진척될수록 이들의 재판절차는 지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고 전까지 무죄로 간주되는 피의자들이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구금되거나 실직하는 위험이 따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대한부인회 11일 간병인 모집행사 "시간당 21.17~24.28"
- 생활상담소, 시애틀시 범죄피해자기금 전담기관으로 선정
- 영오션 한국산 광어회와 참돔회 판다
- UW서 해녀 전시회 열린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 운동도 하고 선물도 받고"
- 김원준 작가 ‘6ㆍ25 및 DMZ사진전’오리건서도 큰 인기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양심과 구원(2)
- [서북미 좋은 시-정혜영] 공작단풍 그 이름을
- 오리건주와 워싱턴주 목회세미나 및 말씀사경회 열린다
- 오리건주서 6ㆍ25 제74주년 기념식 열려(+화보)
- 시애틀영사관 한국국적 일반행정직원 채용한다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9일 토요정기산행
- 이장우 대전시장 명예 시애틀한인회원 됐다(화보)
- US메트로 김동일 행장 임기 3년 연장키로
- US메트로은행 '미 전국 중소은행중 실적 탑 20'에 들어
- 이장우 대전시장, 스타벅스 관계자 만나 '로스터리 대전건립 추진'
- 재미 한인 탁구인들의 축제 성황리에 열렸다
- KWA대한부인회 타코마아파트 다음달 신청받는다
- 시애틀-대전 자매도시 35주년 기념행사 화려했다(영상,화보)
- "한국일보 청암장학생 신청하세요"
- 시애틀 한인중고생 위한 SAT캠프 열린다
시애틀 뉴스
- 워싱턴주도 어린이인구 줄어들고 노인들은 늘어났다
- 미국 우표값 또 오른다…14일부터 73센트로
- 재외국민 휴대폰 ‘모바일 재외국민증’ 도입한다
- 부산·울산항~시애틀·타코마항 세계 첫 무탄소 운항
- 미 프로아이스하키 사상처음, 시애틀 여성 코치 선임
- 독립기념일인 내일부터 시애틀에 폭염 닥친다
- 시애틀지역 14살 소년이 음주운전, 경찰과 추격전
- 시애틀지역 내년도 재산세 많이 오를 것 같다
- "알래스카 빙하 80년대 보다 5배 빠르게 녹는중"
- 시애틀 미국서 최고교육 도시중 한 곳
- 올해 7월4일 독립기념일 불꽃놀이 어디서 볼까
- 보잉 문제의 '도어 플러그'공급업체 스피릿 다시 매입한다
- UW 전세계서 7번째로 좋은 대학이다
뉴스포커스
- '읽씹 논란' 한동훈 "김여사, 사과 아닌 '사과 어렵다'고 문자"
- 정부 '해병대원 특검법' 접수…尹, 15일 내 재의요구권 행사 결정
- '김여사 읽씹' 의혹에 '총선책임' 공세 …한동훈 "왜 이 시점에"
- '효성 차남' 조현문 "상속재산 전액 사회 환원…경영권 관심 없어"
- '이재명 습격범' 1심 징역 15년…법원 "민주주의 파괴 시도"
- 민주, 이진숙 방통위원장 지명 '십자포화'…"10번이든 100번이든 탄핵"
- '밸류업 대장주' 타이틀 얻은 KB금융…시총 8위 '셀트리온'까지 제칠까
- 삼성전자 '영업익 10조'에도 웃지 못한 모바일…MX 부문 전년比 30% 감소 추정
- 서울집값 수억씩 치솟는데 '노도강'은 찬바람…'바닥' 반등 언제?
- "의학교육 질 저하 불가피" vs "불안감 조성 유감"
- 적자 걱정하던 해운의 반전…HMM 2분기 영업익 300% 뛴다
- 거야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 후폭풍…대정부질문 파행·개원식 연기
- 반포자이 분리수거장서 발견된 '골드바' 주인 등장…"자세히 말 못 한다"
- 현직 검사 "탄핵 검사는 증인 자격 없어…청문회 소환 못해"
- "브레이크 밟았지만 딱딱해"…시청역 참사 운전자, 급발진 재주장
- "내가 업소녀라고?…작작해라" 허웅 전 여친, 청담동 아파트 등기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