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연임 추진하는 시진핑 내우외환으로 최대 위기
- 22-08-16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가을 당대회에서 3연임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내문제와 국제문제가 겹치며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국내적으로는 제로 코로나로 인한 급격한 경기둔화와 침체된 부동산 시장 문제를 안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미중 패권전쟁 격화로 인한 지정학적 위기가 증폭되고 있다.
특히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미중 갈등이 최고조로 치솟는 등 외교적 문제가 산적해 있다.
◇ 국내경제 급속 둔화 : 중국 당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엄격하게 실시하자 7월 거시 경제 지표는 중국 기업과 가계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소매 판매, 산업 생산 및 투자는 모두 지난달 둔화됐다. 특히 청년 실업률은 19.9%까지 치솟았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15일 깜작 금리인하를 했으나 경기가 워낙 둔화돼 대출에 대한 욕구가 크지 않기 때문에 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전에도 중국은 부동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었다. 모기지(주택담보대출) 대란이 벌어진 것.
◇ 중국 모기지 대란 : 헝다그룹의 부도위기로 중국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코로나19로 아파트 공사가 지연되면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시민들이 모기기 상환을 거부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중국이 또 다른 경제위기를 맞고 있다.
현재 중국 전역에서 공사지연과 부동산 가격 하락에 항의해 주담대 상환을 거부하는 사례는 모두 86개 도시, 230곳에 이른다.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전략에 따라 반복적인 봉쇄로 부동산 건설사업장도 건설을 하다 말다를 반복했다. 이는 부동산 개발업자는 물론 주택 구매자에게도 부담을 주고 있다.
아파트 완공이 지연되자 분양을 받은 사람들의 불만이 폭발하면서 모기지 상환 거부 사태로 이어진 것.
부동산 시장은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3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큰 분야다. 이번 사태로 부동산 경기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중국 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 대만 두고 미중갈등 최고조 : 이뿐 아니라 외교전선에서도 도전을 받고 있다.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 대만 방문 이후 중국은 대만해협에서 상시적 군사훈련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중간 갈등이 무력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펠로시 의장 대만 방문 이후 15일에도 미국 의회 의원단이 대만을 방문했다.
이에 중국 인민해방군은 이날 대만 인근에 수십 대의 군용기, 군함 등을 동원해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대만 중앙통신(CNA)에 따르면 중국군은 이날 오후 5시까지 군용기 30대와 군함 5척을 대만 주변 지역에 배치했다. 30대 군용기 가운데 15대는 대만해협의 중간선을 통과하고 일부는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7차례 진입했다.
미 여야의원 5명은 14일 오후 7시께 미 공군 수송기를 타고 대만에 도착해 15일 오후 4시 출국했다.
이들이 대만에 머무는 약 21시간 동안 모든 일정은 펠로시 의장 방문 때와 달리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됐다. 미 의원단 대만 방문은 펠로시 의장 방문 이후 12일 만이다.
대만과 관련 중국의 군사작전이 상시화하는 등 ‘뉴 노멀’로 자리매김할 경우, 미국과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시진핑 주석이 국내외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이 같은 상황에서도 오는 가을 열리는 20차 당대회에서 3연임을 추진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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