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 중절 봉쇄한 아이다호주 상대 소송냈다
- 22-08-03
연방 법무부, 대법원 ‘로 판결’ 폐기 후 첫 사례
미 연방 법무부가 2일 여성의 임신중단(중절)을 사실상 전면 봉쇄하는 법을 시행한 아이다호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임신중단 권리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이후 연방 정부가 여성의 임신중단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아이다호주를 관장하는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임신 6주가 지난 여성에 대해 임신중단을 금시시킨 아이다호주의 법률은 모든 미국인이 의료비 납부 능력 여부에 상관없이 응급 상황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한 연방 법률인 응급의료법(EMTALA)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아이다호주는 연방 대법원이 여성의 임신중단 권리를 폐기할 경우 임신 6주가 지난 여성에게 임신중단 시술을 한 의료진을 처벌토록 하는 이른바 ‘트리거’ 법률이 제정돼 있었다.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률은 자궁 외 임신, 임신중독 또는 유산으로 인한 합병증 등을 겪는 환자 등 응급 상황에 처한 임신부에 대해서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의해 원치 않은 임신을 한 경우 또는 산모의 생명이 위협받는 경우에 대해선 예외를 인정하긴 하지만 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임신한 임신부가 임신중단 시술을 받으려면 의료진에게 경찰이 작성한 문서를 제시해야 한다.
연방 법무부는 법원이 아이다호주의 법률을 사전에 영구히 중지시켜줄 것을 원한다고 밝혔다. 메릭 갈랜드 법무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오늘 법무부의 메시지는 명확하다”면서 “만약 생명이 위협을 받는 환자가 응급실에 올 경우 병원은 환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갈랜드 장관은 “여기에는 의학적으로 필요할 경우 임신중단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브래드 리틀 아이다호 주지사는 법무부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대해 주정부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리틀 주지사는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곳 아이다호는 우리가 태어나지 않은 생명들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국가를 이끌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밝혔다.
언론에 따르면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절반 가까운 주들이 임신중단을 제약하거나 금지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아이다호를 포함한 12개 주는 임신중단 금지를 위한 트리거 법률을 갖고 있다. 따라서 법무부가 각 주의 트리거 법률 시행을 막기 위해 소송을 차례로 제기할 경우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소송전에 잇따를 수 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오레곤한인회 주최 '2024 서북미 오픈골프대회'열린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2일 합동캠핑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2일 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22일 토요산행
- 시애틀레인FC 지소연선수 시애틀한인회관서 팬사인회한다
- 손준호ㆍ김소현 초청 한우리정원 후원음악회 열린다
- 시애틀지역 한인 차세대 리더들 AAPI LEAD 출범식 참석
- KWA대한부인회, 여름방학 청소년 아카데미 개설한다
- 시애틀한인회 22일 유급병가세미나 참석자에게 농구표준다
- 짓궂은 날씨속 제 74주년 6ㆍ25기념식 치러졌다(+영상,화보)
- 페더럴웨이 한인회 “어르신 여러분, 100세까지 건강하시길”
- 레드몬드 한식당‘본 설렁탕’슬러시 냉면, 삼계탕 개시
- 린우드 베다니교회 ‘여름성경학교’운영
- [시애틀 수필-염미숙] 메모리얼 벤치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양심과 구원(1)
- 서은지총영사, 코리아나이트 시구 외교부 유튜브채널로 제작돼(+영상)
- 시애틀한인회,유급병가 세미나 개최한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15일 합동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15일 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15일 토요산행
- 삼성 이재용, 시애틀서 아마존 CEO만나
시애틀 뉴스
- 시애틀 다운타운 힐튼호텔 일본기업에 ‘헐값’에 팔렸다
- 벨뷰 갑부 트럼프 선거자금으로 100만달러 기부
- 시애틀서 다음달부터 ‘타이타닉 전시회’ 열린다
- 아마존 "비닐 포장재 95% 없애고 재활용 종이로 대체"
- 원숭이때문에 UW 영장류연구소장 결국 해임(영상)
- 시애틀지역 경찰관, 마약범 잡으려다 차에 깔려 중상
- '성희롱'의혹받았던 시애틀 전 경찰국장 "난 동성애자다"최초 고백
- 코스트코 주가, 조용히 올라 신고가 찍었다
- "보잉, 당국 눈피하려 '부적합' 737맥스 부품 숨겼다"
- "왜 이리 비싸" 커피 던진 남성…시애틀여사장, 망치 꺼내 차유리 '쾅'[영상]
- 시애틀 이번 주 80도 돌파하며 더위온다
- 미국 시민권자 불체 배우자도 합법체류 허용한다
- 안전사고 수차례 낸 보잉, 미 의회서 CEO가 사과한다
뉴스포커스
- "억대 빚더미, 결혼도 포기" 100억 전세 사기에 청년들 피눈물
- 한동훈, 당대표 출마 "당정 재정립…해병대원 특검법 발의"
- "의대 교수도 근로자 인정해달라"…전의교협, 헌법소원 추진
- '가계 통신비 인하' 용두사미…총선 맞춤용이었나
- HUG, 악성임대인 127명 신상 '공개'…"미반환 보증금, 평균 19억원"
- "전공의 이탈로 서울 시립병원 900억 손실"…서울시, 456억 지원
- '인구비상사태' 대응…국내 제약사, '출산·육아 복지'에 앞장
- '반도체의 봄' 2분기가 더 뜨겁다…삼성·SK '영업익 5조' 보여
- 600개 코인 '거래유지 심사' 규제가 온다…'김치코인 줄상폐' 어쩌나
- 알리, 쿠팡 랭킹·네이버 평점 이미지도 차용…"혼란 우려"
- "김치 먹으러 호텔 간다"…리테일에 힘주는 호텔업계
- 황정음 '명예훼손' 혐의 피소…"무고한 여성 상간녀로 지목"
- "물에 발 담그고 책 읽으니 더위 참을 만하네요"…불금 청계천 이색 풍경
- 조국 "무통주사 전액 산모 부담…尹, 천공 교시에 따른 것"
- '녹취록 맞불' 거세지는 연돈볼카츠 논란…법정 공방으로 치닫나
- 올특위 '협의 참여 의사'에…정부 "2025년 정원 협의 대상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