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국장 놓고 日서 찬반 논란…"업적 크다"vs"정치적 이용"
- 22-07-15
국장에 대규모 예산 투입…"통일교가 내라" 지적도
선거 유세 중 총격을 당해 사망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의 장례식이 올가을 국장(國葬)으로 치러질 예정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15일 보도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두 번째 국장이다. 이를 두고 그만한 역사적 족적을 남긴 인물이라는 평가와 함께 정치에 세금을 사용한다는 비판도 만만찮아 찬반 격론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전날(14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아베 전 총리가 8년8개월이라는 역대 최장수 총리로서 국가 중책을 맡아왔다"며 올가을 아베 전 총리에 대한 국장을 치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국가 재건, 일본 경제 회생, 미일동맹을 기반으로 한 외교 전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족적을 남겼다"고 강조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전직 총리의 정부 주도 장례식을 국장으로 치른 건 1967년, 아베 전 총리의 외조부인 요시다 시게루 전 총리뿐이다. 요시다 전 총리는 아베 전 총리와 마찬가지로 '대훈위국화장경식'을 추서받았고, 아베 전 총리 이전에 역대 최장수 재임 기간 기록을 보유했다.
국민장의 경우, 전후에는 사토 에이사쿠(1901~1975) 전 총리 한 명밖에 없다. 지난 1980년 숨진 오히라 마사요시 전 총리 이후에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곤 내각·자민당 합동장이 관례화됐다.
당초 정부 주도 장례식은 관례에 따라 내각·자민당 합동장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Δ역대 최장수 총리라는 점 Δ경제 Δ외교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민당은 국장 소식을 환영하고 나섰다. 아베파의 니시무라 야스노루 사무총장은 "거국적으로 공적을 평가한 것"이라며 "총리가 결단을 내려줘서 다행"이라고 전했다.
다만 반대 여론도 크다. 각 장례식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는 없다. 지출 부담 주체의 차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다르게 사용된다. 내각·자민당 합동장의 경우, 내각과 자민당이 장례식 비용을 나눠서 내지만, 국장 비용은 모두 국가가 부담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세금을 정치에 이용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닛칸 겐다이에 따르면 15일 트위터에는 '#아베 국장 반대' 키워드가 실시간 트렌드에 올랐다. 한 누리꾼은 "죽임을 당한 것은 동정하지만, 세금을 쓰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며 "세금은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용돼야 한다. 통일교 사람들이 국장 비용을 내주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베 전 총리를 쏜 총격범 야마가미 데쓰야(41)는 어머니가 빠진 종교와 아베 전 총리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이 진술이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통일교와의 관계 때문에 국장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아베 전 총리가 사망한 뒤 자민당이 반사 이익을 얻게 됐다며 정치에 이용당하는 것 같다는 의견도 다수를 차지했다.
다른 누리꾼은 "아베 전 총리의 국장이 자민당의 인기와 지지 기반을 확대하는 데 사용되는 느낌이 든다"며 "아베 전 총리를 영웅화해서 그와 자민당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도 "기시다 총리는 국장을 치르는 근거로 아베 전 총리 덕에 일본 경제가 회생했다고 언급했지만, 사실 아베노믹스의 결과는 지금의 엔화 약세와 최악의 인플레이션"이라고 강조했다.
행정소송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아사히 신문은 국장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기 때문에 세금 사용처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장을 강행할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소송을 당할 위험성이 있고,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국장을 치르는 것은 무리라고 내다봤다.
법률을 만들어 국장을 치를 수는 있겠지만, 장례식에 국비가 투입되는 것에 대한 일본 내 비판은 뿌리깊다.
앞서 지난 2019년 숨진 나카소네 전 총리의 장례식은 합동장으로 치러졌다. 당시 약 1억9000만엔(약 18억)의 경비가 소요, 이 경비를 국가와 당에서 절반씩 나눠 낸 탓에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른 당에서도 의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입헌민주당 관계자는 "이렇게 쉽게 결정해도 되는지 의문"이라며 "아베 전 총리를 찬양하게 될 것 같다"고 지지통신에 전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시애틀한인 설미영ㆍ최영화씨 시애틀아트페어 참가
- 대한부인회 청소년 아카데미 “신나고 즐거웠다”(영상)
- “손준호ㆍ김소현 시애틀공연 입장권 구입을”
- 시페어서 한국 색ㆍ소리ㆍ태권도ㆍ한글 제대로 알렸다(+영상,화보)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성실
- [보험 칼럼] 병원 리퍼럴을 받았을때 확인해야 할 사항
- 창발 자선기금마련 테니스대회 대성황이뤘다
- ‘100세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시애틀 한인대상 무료강좌 또 열린다
- ‘역사 다큐’제작한 이재길 타코마한인회장이 말하는 한국 역사는?(영상)
- 타코마지역 한인 1세, 워싱턴주 보험감독원장 출마
- 시애틀 한인마켓 주말세일정보(7월 26일~ 7월 29일, 8월 1일)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7일 2개 코스로 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7일 산행
- “한인 여러분, 반드시 유권자 등록 및 투표를”(영상)
- 대한부인회, 페더럴웨이서도 간병인 직업박람회연다
- <정정> 타코마서미사 방생법회 28일 열린다
- 워싱턴주 한인목회 1세대 송천호 목사 별세---쉐리 송씨 시아버지
- 시애틀한인회 “이번 주말 시페어 토치라이트 이렇게 참가”
- 한인생활상담소, 자원봉사자 모집한다
- 제79주년 광복절 시애틀 경축식 열린다
- 시애틀ㆍ벨뷰통합한국학교 유아원 개설한다…“등록 상담”
시애틀 뉴스
- 워싱턴주 5가구중 한가구 전기요금 200달러 돌려받는다
- 워싱턴주 헬스케어 안좋은 편이다
- 2024 시페어 토치라이트 퍼레이드 이모저모(+화보)
- 12년간이나 시애틀시장했던 찰리 로이어 별세
- 워싱턴주 여성들에게 "연방대법원 신뢰하냐"고 물었더니
- 시택공항 주변 주택 방음대책 ‘허술’하다
- '전국 최악'이었던 시애틀 운전자들 전국 3위로 갑자기 껑충
- 워싱턴주서 도둑 자주 맞으면 보험 안받아준다?
- MLB최하위 '물방망이' 매리너스, 올스타 출신 아로자레나 영입
- 워싱턴주 컬럼비아강에 준치 대풍년 ‘물 반 준치 반’
- 시애틀지역 수상택시 이용객 부쩍 늘어났다
- 시애틀서 7살짜리가 강도짓을 했다고?
- 워싱턴주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 폐지될 가능성 크다
뉴스포커스
- 尹, 노동부 장관에 김문수…"노동개혁 완수 적임자"
- "이진숙 취임 첫날 방송장악"…민주, 내일 오전 탄핵안 발의
- "화살 어디 갔어?"…김우진 옆 '1점' 쏜 차드 선수, 뭉클한 사연
- "CCTV 속 악마의 웃음 경악"…이웃에 무료 나눔한 우산 다 쓸어간 여성
- 검찰, '특혜 채용 의혹' 서훈 전 국정원장 무혐의 처분
- 전공의 모집 마감 D-day…빅5도 지방병원도 지원자 '한 자릿수'
- 김만배·신학림 혐의 모두 부인…판사, 송곳 질문에 검·변 '식은땀'
- 남북 탁구 셀피, 프랑스에서도 화제…"센세이션 일으킨 사진"
- '돌아온' 삼성 반도체, TSMC 매출 넘었다…8분기 만에 1위 탈환
- 역대급 청약광풍 ‘동탄 롯데캐슬’…전국 300만명 몰렸다
- '시청역 역주행 참사' 가해 운전자 구속…"도망할 염려"
- 아프리카에 올바른 벼 재배법을…K-라이스벨트 참여국에 교육영상 배포
- 점주들 만난 백종원 "방송할 시간에 매장 신경 써라? 어마어마하게 상처" 한숨
- 법원 '티메프' 회생 여부 검토…환불·판매대금 지급 정지
- 초유의 4일 검증에도 이진숙 막지 못하는 野…대책은 尹 직접 겨냥
- 목표한 '金 다섯'을 사흘만에…걱정됐던 파리, 공기가 확 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