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낙태권 보호' 행정명령 서명…11월 선거 투표 참여도 호소
- 22-07-09
백악관서 행정명령 서명식…"여성 권리 회복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투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이 낙태 합법화의 토대가 됐던 '로 대 웨이드' 판례를 공식 폐기한 이후 낙태권 및 사생활 보호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명식을 개최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24일 거의 50년간 여성의 24주 이내 낙태를 인정하는 근거가 됐던 '로 대 웨이드' 판례를 공식 폐기하고 낙태 허용 범위 등을 주(州) 차원의 입법 사항으로 넘기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과 낙태권 옹호론자들로부터 대책 마련에 대한 압박을 받아 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서명 전 연설을 통해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끔찍하고 극단적이며,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헌법적 판단이 아니라 부당한 정치 권력의 행사"라며 "공화당의 극단주의자 부류들과 함께 일하는 통제 불능의 대법원이 자유와 개인의 자율성을 빼앗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낙태금지법은 의사와 의료 제공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위협, 강간이나 근친상간 등에 따른 낙태도 금지하는 등 너무 극단적이라며 최근 오하이오주에서 강간 피해를 당한 10살 소녀가 낙태를 위해 인디애나주로 가야만 했던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여러분이) 10살난 어린 소녀라고 상상해 보시라. 그것이 오하이오주의 다수 의견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느냐"며 "10살 소녀는 강제로 강간당해 임신한 아이를 낳아야 한다. 이보다 더 극단적인 일은 생각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낙태권 보호를 위한 가장 빠른 해결책은 연방 차원의 법률 제정이라며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낙태권을 옹호하는 민주당에 대한 지지와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그는 "이 나라에서 여성의 권리를 성취하고 회복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투표함에서 권력을 행사하고 투표하는 것"이라며 "'로' 판례를 연방법으로 성문화하기 위해선 추가로 낙태를 옹호하는 2명의 상원의원과 하원의원들이 필요하다. 여러분의 투표가 그것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분이 이 나라의 여성들과 심지어 어린 소녀들을 위한 환경을 바꾸고 싶다면 나가서 투표해 달라"면서 "지금은 우리에게서 빼앗아간 권리를 회복하고 극단주의자들의 의제로부터 나라를 보호할 순간"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보건복지부가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낙태 약품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장치 등 추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Δ임신부와 유산을 경험한 여성을 위한 긴급 의료 접근권 보호 Δ피임약 접근권 확대 Δ산아제한과 피임 관련 무료 상담 보장 등을 담고 있다.
민감한 건강 관련 정보의 이전 및 디지털 감시 우려와 관련해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자신이 사는 주(州) 이외 지역에서 의료 제공에 사용되는 이동식 클리닉을 포함해 생식 관련 의료 제공자나 클리닉을 찾는 환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복지부 장관이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30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법무장관과 백악관이 이같은 의료 서비스를 찾는 이들을 법적으로 대리할 수 있도록 무료 변호사, 관련 단체와의 회의를 소집하도록 했다.
그러나 미 언론들은 주들이 낙태 약물 접근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이 제약되고, 이번 행정명령도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인생은 결단입니다!
- [서북미 좋은 시-김순영] 쉼미 좋은 시-김순영] 쉼
- 서은지 총영사 알래스카서 통일강연회
- 한국 우상임씨, 시애틀서 아코디언 1인극 펼친다
- 이장우 대전시장,경제사절단 이끌고 시애틀온다
- 오레곤한인회 주최 '2024 서북미 오픈골프대회'열린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2일 합동캠핑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2일 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22일 토요산행
- 시애틀레인FC 지소연선수 시애틀한인회관서 팬사인회한다
- 손준호ㆍ김소현 초청 한우리정원 후원음악회 열린다
- 시애틀지역 한인 차세대 리더들 AAPI LEAD 출범식 참석
- KWA대한부인회, 여름방학 청소년 아카데미 개설한다
- 시애틀한인회 22일 유급병가세미나 참석자에게 농구표준다
- 짓궂은 날씨속 제 74주년 6ㆍ25기념식 치러졌다(+영상,화보)
- 페더럴웨이 한인회 “어르신 여러분, 100세까지 건강하시길”
- 레드몬드 한식당‘본 설렁탕’슬러시 냉면, 삼계탕 개시
- 린우드 베다니교회 ‘여름성경학교’운영
- [시애틀 수필-염미숙] 메모리얼 벤치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양심과 구원(1)
- 서은지총영사, 코리아나이트 시구 외교부 유튜브채널로 제작돼(+영상)
시애틀 뉴스
- 시애틀시내 중학교 두곳 학교서 핸드폰 사용금지
- 시애틀 다운타운 힐튼호텔 일본기업에 ‘헐값’에 팔렸다
- 벨뷰 갑부 트럼프 선거자금으로 100만달러 기부
- 시애틀서 다음달부터 ‘타이타닉 전시회’ 열린다
- 아마존 "비닐 포장재 95% 없애고 재활용 종이로 대체"
- 원숭이때문에 UW 영장류연구소장 결국 해임(영상)
- 시애틀지역 경찰관, 마약범 잡으려다 차에 깔려 중상
- '성희롱'의혹받았던 시애틀 전 경찰국장 "난 동성애자다"최초 고백
- 코스트코 주가, 조용히 올라 신고가 찍었다
- "보잉, 당국 눈피하려 '부적합' 737맥스 부품 숨겼다"
- "왜 이리 비싸" 커피 던진 남성…시애틀여사장, 망치 꺼내 차유리 '쾅'[영상]
- 시애틀 이번 주 80도 돌파하며 더위온다
- 미국 시민권자 불체 배우자도 합법체류 허용한다
뉴스포커스
- 방송 3법·방통위법, 국회 법사위 통과…野 강행처리에 與 반발
- 정부 "수련병원 안정화 필요…미복귀 전공의 6월 말까지 사직 처리"
- 전문가 "배터리 화재는 '마른 모래'…노트북·휴대폰 불, 뭐든 덮어 질식시켜야"
- "소송은 소송이고"…최태원 회장, 아들과 어깨동무 '다정한 투샷'
- 광화문광장에 '100m태극기'·'꺼지지 않는 불꽃'…국가상징공간으로 조성
- "취업자 늘었다"? 전일제 따져보니 5년새 39만명 '증발'
- 與전대 '핵무장론' 논쟁…羅"무장" 韓"잠재 역량" 元·尹 "한미 공조"
- 공무원 육아시간 '5세→초2' 확대…단축수당 지원도 늘린다
- 검찰, '전화방 운영·채용 돈거래 의혹' 정준호 의원 소환 조사
-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던다…무자녀도 연소득 1억3000만원까지
- '해외직구 결제?' 금감원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80대 노인 14억 이체
- 권익위, 김건희 명품가방 사건 종결 못해…일부 위원 서명 거부
- '펑 펑 펑' 전쟁터 같은 폭발음에 15초 만에 연기로 뒤덮여…22명 참사(영상)
- 화성 배터리공장서 화재로 22명 사망…'역대 최악' 화학 공장 참사
- "20평 가게 전기료 월60만원…에어컨 못끄니 홀 전등 꺼둬요"
- '전제조건 함정' 빠진 의정…빅5 휴진·국회 청문회가 국면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