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 인슬리 워싱턴주지사 "낙태수사 협조하지 말라" 명령
- 22-07-03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헌법상 권리로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린 뒤 민주당 성향 주(州)들이 낙태권 보호 강화 조처를 잇따라 내놓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주 낙태와 관련된 수사에 협조하는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민주당 소속 제이 인슬리 워싱턴주 지사는 낙태를 수사하는 다른 주의 정보 요청에 협조하지 않기로 했다.
인슬리 주지사는 지난달 30일 주 경찰이 다른 주의 낙태 수사를 위한 정보 요청에 협조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발령했다. 이는 워싱턴주를 낙태를 하려는 사람들의 피난처로 만들기 위한 방안의 한 갈래다.
인슬리 주지사는 "워싱턴은 우리 주에서 낙태 처방과 서비스를 받으려는 어떤 이에게든 피난처였고, 피난처로 남을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의 권리와 가치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우리 경찰 기관들이 낙태를 선택할 권리, 낙태 의료처방을 제공할 권리를 보호하려는 우리 방침과 일치하지 않는 다른 주의 법에 근거한 다른 주의 수사·기소·기타 법적 조치에 협조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워싱턴주 경찰은 주 검찰총장실 등과 함께 다른 주의 협조 요청을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하게 된다. 또 모든 협조 요청은 기록되고 보고된다.
워싱턴주는 또 같은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있는 캘리포니아·오리건주와도 손잡고 낙태 시술을 받으려는 사람을 보호하고 현행 제도상 허점에 대처할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워싱턴주를 비롯해 뉴욕주 등 12개가 넘는 민주당 성향 주와 워싱턴DC는 낙태권 보호막을 더 두텁게 쌓기 위한 노력에 나섰다.
뉴욕 주의회 상원은 1일 낙태권과 피임권을 주 헌법에 명문화하는 '동등권리 수정조항'을 통과시켰다고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이 수정조항은 정부가 개인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다양한 요건을 차별 금지의 요건으로 제시했는데 여기에는 인종과 민족성, 출신 국가, 장애,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 임신 등을 포괄한 성(性)이 포함됐다.
NYT는 이번 조치로 대법원이 '로 대(對) 웨이드' 판례를 폐지한 이후 낙태권을 보호하려는 법적 활동의 최전선에 뉴욕주가 서게 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번 수정조항이 피임이나 동성결혼 등에 대한 정부의 잠재적 간섭으로부터 보호해줄 중요한 보호 조치이자 방어막이라고 설명했다.
주 상원의원 브래드 호일먼은 "수정조항이 처음 통과된 것은 낙태권과 출산 관련 의료 처방, 다른 뉴요커들에 대한 지지를 표현하고 싶어하는 뉴요커들의 요청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의회 하원도 조만간 이 수정조항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뒤에는 몇 년이 걸리는 유권자 총투표를 거쳐야 한다. 민주당은 다음 대선이 열리는 2024년 유권자들을 상대로 투표를 실시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미시간주에서는 그레천 휘트머 주지사가 11월 주민투표에서 낙태권을 주 헌법에 명문화하려는 캠페인과 함께 낙태를 엄격하게 제한한 1931년의 주법이 부활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 법은 강간과 근친상간을 이유로 하는 것을 포함해 거의 모든 낙태를 중범죄로 규정해 이를 시행한 의사와 임부를 최대 4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연방정부 차원에서 낙태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한 1973년 판례인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사실상 사문화됐다가 이번에 대법원이 이 판례를 폐기하면서 부활의 길이 열렸다.
휘트머 주지사는 연방대법원의 판례 폐기가 예상되자 지난 4월 주 대법원에 1931년 주법을 폐지해달라고 요청하는 소송을 냈다.
연방대법원은 최근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고 낙태 관련 법률을 주 정부의 몫으로 넘겼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시애틀한인 설미영ㆍ최영화씨 시애틀아트페어 참가
- 대한부인회 청소년 아카데미 “신나고 즐거웠다”(영상)
- “손준호ㆍ김소현 시애틀공연 입장권 구입을”
- 시페어서 한국 색ㆍ소리ㆍ태권도ㆍ한글 제대로 알렸다(+영상,화보)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성실
- [보험 칼럼] 병원 리퍼럴을 받았을때 확인해야 할 사항
- 창발 자선기금마련 테니스대회 대성황이뤘다
- ‘100세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시애틀 한인대상 무료강좌 또 열린다
- ‘역사 다큐’제작한 이재길 타코마한인회장이 말하는 한국 역사는?(영상)
- 타코마지역 한인 1세, 워싱턴주 보험감독원장 출마
- 시애틀 한인마켓 주말세일정보(7월 26일~ 7월 29일, 8월 1일)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7일 2개 코스로 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7일 산행
- “한인 여러분, 반드시 유권자 등록 및 투표를”(영상)
- 대한부인회, 페더럴웨이서도 간병인 직업박람회연다
- <정정> 타코마서미사 방생법회 28일 열린다
- 워싱턴주 한인목회 1세대 송천호 목사 별세---쉐리 송씨 시아버지
- 시애틀한인회 “이번 주말 시페어 토치라이트 이렇게 참가”
- 한인생활상담소, 자원봉사자 모집한다
- 제79주년 광복절 시애틀 경축식 열린다
- 시애틀ㆍ벨뷰통합한국학교 유아원 개설한다…“등록 상담”
시애틀 뉴스
- 워싱턴주 5가구중 한가구 전기요금 200달러 돌려받는다
- 워싱턴주 헬스케어 안좋은 편이다
- 2024 시페어 토치라이트 퍼레이드 이모저모(+화보)
- 12년간이나 시애틀시장했던 찰리 로이어 별세
- 워싱턴주 여성들에게 "연방대법원 신뢰하냐"고 물었더니
- 시택공항 주변 주택 방음대책 ‘허술’하다
- '전국 최악'이었던 시애틀 운전자들 전국 3위로 갑자기 껑충
- 워싱턴주서 도둑 자주 맞으면 보험 안받아준다?
- MLB최하위 '물방망이' 매리너스, 올스타 출신 아로자레나 영입
- 워싱턴주 컬럼비아강에 준치 대풍년 ‘물 반 준치 반’
- 시애틀지역 수상택시 이용객 부쩍 늘어났다
- 시애틀서 7살짜리가 강도짓을 했다고?
- 워싱턴주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 폐지될 가능성 크다
뉴스포커스
- 경찰, '시청역 참사' 원인 '운전 미숙' 결론…당시 시속 107㎞
- '티메프 사태' 구영배 자택 등 전방위 압색…400억 횡령(종합2보)
- 한동훈 "당직인사, 잘 진행"…친윤 정점식, 사퇴요구에 "답 않겠다"
- 큐텐 구영배 "위메프 대표가 알리에 매각 추진…답답" 심경 토로
- 이진숙, 출장비 1700만원 현금받고 법카 2300만원 중복 사용
- 韓 수출 7000억 달성 '순항'…중국 경제 둔화·미국 대선 리스크는 '변수'
- "직접 나서라" 이재용 집 몰려가 총파업 책임 따진 삼성전자 노조
- 전공의 7645명 모집에 104명 지원…"8월중 추가 모집"
- 尹, 노동부 장관에 김문수…"노동개혁 완수 적임자"
- "이진숙 취임 첫날 방송장악"…민주, 내일 오전 탄핵안 발의
- "화살 어디 갔어?"…김우진 옆 '1점' 쏜 차드 선수, 뭉클한 사연
- "CCTV 속 악마의 웃음 경악"…이웃에 무료 나눔한 우산 다 쓸어간 여성
- 검찰, '특혜 채용 의혹' 서훈 전 국정원장 무혐의 처분
- 전공의 모집 마감 D-day…빅5도 지방병원도 지원자 '한 자릿수'
- 김만배·신학림 혐의 모두 부인…판사, 송곳 질문에 검·변 '식은땀'
- 남북 탁구 셀피, 프랑스에서도 화제…"센세이션 일으킨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