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낙태권 폐기', 11월 중간 선거에 큰 파장 미칠 것"
- 22-06-27
"인기 없는 연방대법원, 역사적으로 인기 없을 결정 내려"
미국 연방대법원이 24주 내 낙태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로 대(對) 웨이드 판례(1973)'를 뒤집으며 낙태권을 무력화한 가운데 이 판결이 올해 중간 선거 결과에 큰 파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로 대 웨이드 판례'의 전복은 11월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기록적으로 낮은 지지율을 보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선거에서 크게 뒤처지지 않을 수 있다고 26일(현지시간) CNN이 보도했다.
또 CNN은 지금까지는 모든 투표 관련 지표에서 공화당이 더 나은 성과를 내고 있지만,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 이후 상황이 조금이나마 바뀔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유권자를 비롯해 민주당원들도 선거에 열을 올릴 것으로 분석된다. ABC뉴스와 워싱턴포스트(WP)가 지난 5월 공동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로 대 웨이드 판례'가 뒤집힌다면 중간 선거에 출마할 동기가 더 커질 것이라고 응답한 민주당원은 과반수다. 반면 공화당원의 경우 23%에 불과했다.
CNN은 대중과 민주당원이 대법원에 등 돌린 지 오래라고 지적하며, 그 원인을 '대법원의 더 정치적이지만 대중적이진 않은 결정'으로 꼽았다.
퀴니피악(Quinnipiac) 대학이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41%가 대법원이 하는 일에 찬성했다. 반대는 52%였다. 게다가 '법원을 신뢰한다'고 응답한 미국인의 비율은 25%로, 1973년 여론조사 기관 갤럽 조사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또 법원에 반대하는 민주당원의 비율은 2020년 43%에서 올해 78%로 급증했다. 반면 공화당원의 비율은 같은 기간 38%에서 28%로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법 집행기관으로서 중립을 지켜야 할 연방대법원이 이미 공화당 쪽으로 치우쳤음을 방증한다. 실제로 대법원장 및 8명 대법관 가운데 보수 6, 진보 3명이다. 현직 보수 성향 대법관 중 3명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임명됐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지난 24일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전면 금지한 미시시피주(州)법의 위헌법률심판에서 '6 대 3' 의견으로 합헌 판단을 내렸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한국의 헌법재판소와 같은 역할도 수행한다.
대법관들은 임신 24주 내 낙태를 합법으로 규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수정헌법이 낙태권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1973년 1월22일 연방대법원이 내린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주별로 다르게 해석되던 '임신 24주내 낙태 허용여부'를 수정헌법상 사생활의 권리로 해석, 사실상 미 전역에 해당 기간 낙태 허용을 못 박은 것이다.
한편 민주당 내부에서는 올가을 중간 선거를 앞두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낙태권 보호와 관련 좀 더 강력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서북미 좋은 시-정혜영] 공작단풍 그 이름을
- 오리건주와 워싱턴주 목회세미나 및 말씀사경회 열린다
- 오리건주서 6ㆍ25 제74주년 기념식 열려(+화보)
- 시애틀영사관 한국국적 일반행정직원 채용한다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9일 토요정기산행
- 이장우 대전시장 명예 시애틀한인회원 됐다(화보)
- US메트로 김동일 행장 임기 3년 연장키로
- US메트로은행 '미 전국 중소은행중 실적 탑 20'에 들어
- 이장우 대전시장, 스타벅스 관계자 만나 '로스터리 대전건립 추진'
- 재미 한인 탁구인들의 축제 성황리에 열렸다
- KWA대한부인회 타코마아파트 다음달 신청받는다
- 시애틀-대전 자매도시 35주년 기념행사 화려했다(영상,화보)
- "한국일보 청암장학생 신청하세요"
- 시애틀 한인중고생 위한 SAT캠프 열린다
- 시애틀타임스 “양희영, 은퇴하면 안될 실력자다”
- [영상] 샛별예술단 베냐로야홀서 공연 펼쳐
- 지소연 선수, 시애틀한인회 명예회원됐다(+영상,화보)
- 페더럴웨이 한국정원 ‘한우리 정원’ 10월 개장한다(영상)
- 미주한인의 날 워싱턴주 신임 이사장에 김성훈, 대회장 김필재(영상)
- [시애틀 수필-김윤선] 찬란한 빛의 밤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인생은 결단입니다!
시애틀 뉴스
- 아번 경비행기 추락원인도 "부품조립 잘못"
- 시애틀지역 버스와 경전철, 스마트폰으로 요금낼 수 있다
- 맥주 원료 홉(Hop)재배 워싱턴주 업자들 "힘들다 힘들어"
- 아마존 20달러 이하 중국 직구몰 오픈한다
- 페더럴웨이 I-5 달리던 차량서 살인 사건발생
- 시애틀서 집사려면 이렇게 힘들다니....현재 중간소득 7배 벌어야
- 보잉 '737맥스 사고'관련, 당국과 협의 막바지에 들어섰다
- 보잉 유인우주캡슐 ‘스타라이너’ 수리중이다
- 결국 워싱턴주 아번경찰관 살인죄 평결 받았다
- 워싱턴주 유명 요리사의 '파격행보' 화제다
- SK 최태원회장, 시애틀 와서 MS CEO만났다
- 미 대법원, 아이다호 응급 낙태 허용…바이든 정부 '작은 승리'
- 아마존도 사상 최고가 시총 2조달러 돌파했다
뉴스포커스
- 서울시청역 교차로 교통사고 최소 9명 사망…운전자, 급발진 주장
- 고대의대 교수들, 12일부터 무기한 휴진…"진정성 있게 대화 응해야"
- '반도체·車'가 견인한 상반기 수출, 9.1% 늘어난 3348억불…'역대 2위'
- 류호정 "누굴 먹어? 우습고 빡친다… 의원 때 나도 성희롱 당첨"
- "호텔서 때리고 낙태시켰잖아" "내가 언제?"…허웅, 전 여친 녹취록 공개
- '천만 베이비부머' 은퇴에 성장 추락?…고용연장 땐 타격 '반절'
- '4년만의 신차' 잔칫상 덮친 '집게 손'…르노코리아 "진상조사"
- 가스요금 7월1일자 인상 보류…이달 중 오를 가능성은 '여전'
- KT, AI 역량 강화한다…엔씨소프트 출신 신동훈 상무 영입
- "한 대학에서 4년제·전문대 과정 다 운영한다"
- '尹 탄핵 청원' 열흘만에 70만명 돌파…오늘만 3만명
- '김만배와 돈거래' 前 언론사 간부 사망…檢 "깊은 애도"
- "아리셀 대피로에 배터리 쌓여 탈출 못했다"…경찰, 안전 위반 집중조사
- 고물가에 1분기 가구 지출 2.6조 증가…먹고 자는데 1.3조 더 썼다
- 추경호 "화성 화재, 부끄러운 후진국형 사고…안전불감증 대책 필요"
- 최태원 SK회장 "AI 밸류체인 리더십 강화…2026년까지 80조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