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반도 제외한 모든 곳에서 대인 지뢰 사용 금지"
- 22-06-22
백악관 "대인지뢰 생산·사용·비축 금지…한반도 예외"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 대인 지뢰의 사용과 비축, 생산, 이전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은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서 대인 지뢰의 사용과 비축, 생산, 이전을 금지하는 국제조약인 오타와 협역의 주요 조항과 일치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또 바이든 대통령은 오타와 협약에 따라 금지된 대인지뢰의 개발과 생산, 획득을 금지할 것이며, 국방부가 대인 지뢰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에 착수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비상사태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 능력을 보장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미국이 오타와 협약에 가입하도록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1997년 12월 캐나다 오타와에서 체결된 '오타와 협약'은 대인 지뢰의 사용과 비축, 생산, 이전 금지와 폐기를 골자로 하는 협약으로, 지난 1999년 3월1일 40개국이 비준하면서 효력이 발생했다.
현재 우크라이나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비롯해 160여개국이 가입해 있지만,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인도, 이스라엘, 한국과 북한 등 33개국은 이 협약에 서명과 비준을 하지 않은 상태다.
백악관은 이번 대인지뢰 정책 발표에 따라 미국은 대인지뢰의 개발·생산·획득하지 않으며, 지뢰 탐지나 제거와 관련된 활동과 지뢰 파괴를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인 지뢰의 수출이나 이전을 금지한다.
또한 한반도 이외에선 대인지뢰 사용을 금지하고, 오타와 협약에 의해 금지된 어떠한 활동을 누구에게도 지원, 장려, 유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또 한국의 방어에 필요하지 않은 대인 지뢰 비축량은 모두 파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종합적인 정책 검토를 실시한 끝에 미국은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약속하고 있는 대인지뢰 사용 금지에 동참하기로 했다"며 "이같은 정책 변화는 대인 지뢰가 어린이를 포함해 민간인들에게 너무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믿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인지뢰는 대표적인 반인도주의적 살상무기로 악명이 높다. 특히 최근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대인지뢰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
미국은 앞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당시 2014년 9월 대인지뢰 사용을 금지하겠다며 바이든 행정부와 유사한 정책을 내놓았지만, 당시에도 '한반도 예외 정책'을 이유로 오타와 협약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백악관은 세계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대인 지뢰 등의 무기를 사용해 민간인들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초래하는 등 대인 지뢰가 미칠 수 있는 엄청나게 충격적인 영향을 목도하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대인 지뢰의 해로운 결과를 완화시키는 데 있어 세계의 지도자로서 미국의 역할을 지속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1993년 이후 미국은 재래식 무기 제거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증진시키기 위해 100여개국에 42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왔다"며 "우리는 세계 무대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되찾기 위한 또 다른 조치를 취하는 가운데 이 중요한 일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당국자는 이날 전화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행동과 분명한 대조를 이룬다"며 "러시아군이 대인지뢰를 포함한 폭발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무수한 증거가 있다"고 지적했다.
백악관은 한반도를 예외로 둔 것과 관련, "미국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더라도 한반도의 독특한 상황과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현 시점에서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대인 지뢰 정책의 변화는 예외로 하게 한다"면서 "미국은 대인지뢰에 대한 물질적이고 작전상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동맹인 한국에 대한 안보는 계속해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위당국자는 "한반도를 예외로 설정한 것은 비무장지대의 지뢰는 한국 정부 관할이지만, 우리는 한국의 방위에 책임이 있다"면서 "오타와 협약에 따르면 지뢰 사용을 돕거나 권장할 수 없고, 이런 차원에서 한국은 예외"라고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이장우 대전시장, 스타벅스 관계자 만나 '로스터리 대전건립 추진'
- 재미 한인 탁구인들의 축제 성황리에 열렸다
- KWA대한부인회 타코마아파트 다음달 신청받는다
- 시애틀-대전 자매도시 35주년 기념행사 화려했다(영상,화보)
- "한국일보 청암장학생 신청하세요"
- 시애틀 한인중고생 위한 SAT캠프 열린다
- 시애틀타임스 “양희영, 은퇴하면 안될 실력자다”
- [영상] 샛별예술단 베냐로야홀서 공연 펼쳐
- 지소연 선수, 시애틀한인회 명예회원됐다(+영상,화보)
- 페더럴웨이 한국정원 ‘한우리 정원’ 10월 개장한다(영상)
- 미주한인의 날 워싱턴주 신임 이사장에 김성훈, 대회장 김필재(영상)
- [시애틀 수필-김윤선] 찬란한 빛의 밤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인생은 결단입니다!
- [서북미 좋은 시-김순영] 쉼미 좋은 시-김순영] 쉼
- 서은지 총영사 알래스카서 통일강연회
- 한국 우상임씨, 시애틀서 아코디언 1인극 펼친다
- 이장우 대전시장,경제사절단 이끌고 시애틀온다
- 오레곤한인회 주최 '2024 서북미 오픈골프대회'열린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2일 합동캠핑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2일 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22일 토요산행
시애틀 뉴스
- 아마존도 사상 최고가 시총 2조달러 돌파했다
- 아마존 7월16∼17일 이틀간 대규모 할인 프라임데이
- 시애틀서 문닫을 초등학교 명단공개 다시 연기됐다
- EU, MS '반독점법 위반' 잠정 결론…"화상회의앱 끼워팔아"
- 시애틀지역 재산세 감면 혜택자 크게 늘어난다
- 시애틀타임스 “양희영, 은퇴하면 안될 실력자다”
- 양희영 워싱턴주 사할리서 메이저 KPMG 위민스 우승(+영상)
- 워싱턴주 105세 할머니,83년만에 스탠포드 졸업했다(영상)
- 마라톤중 넘어진 시애틀여성, 1,310만달러 받는다
- 시애틀시내 중학교 두곳 학교서 핸드폰 사용금지
- 시애틀 다운타운 힐튼호텔 일본기업에 ‘헐값’에 팔렸다
- 벨뷰 갑부 트럼프 선거자금으로 100만달러 기부
- 시애틀서 다음달부터 ‘타이타닉 전시회’ 열린다
뉴스포커스
- 네이버 이해진·최수연, 美서 젠슨 황 만나 '소버린 AI' 방안 논의
- "편의점이 24시간 야간 영업 못하는 이유?…최저임금 부담돼서"
- 황의조 측에 수사정보 유출한 현직 경찰관 구속 송치
- "오늘 잠 안 올 것 같아" 수만 팬 앞 눈물 쏟은 뉴진스, 감동의 도쿄돔 입성
- 손흥민, 청담동 '400억' 초고가 주택 '에테르노 압구정' 샀다
- 대통령실·여당 "김진표, 멋대로왜곡" vs 야권 "제정신이냐"
- 야권, '尹 이태원참사 조작 가능성'에 "제정신이냐…특조위 조사해야 "
- "피해자 없이 돈소리만"…'아리셀 화재' 유족들, 대표 사과 거절
- "내가 횡령" 박수홍 부친 꼼수 더 이상 안 통해…제2 박세리도 차단
- '아동학대 피소' 손웅정 "손흥민 많이 팼다…훈련하다가 신고당한 적도"
- 19년간 가스라이팅한 무속인 커플…자녀끼리 성관계 강요하기도
- 4월 결혼, 무려 25% 늘었다…대전 40%·대구 37% 급증, 무슨 일?
- 말다툼하던 아내 고속도로서 내렸다가 숨져…남편 처분은?
- 화성 공장 피해자들, 보상 어떻게…고용·산재보험 가입 안됐다
- 손웅정 감독, 아동학대 혐의 피소…"코너킥 봉으로 맞고 욕설 들었다"
- "주변 강요로 음란물 촬영 가능성"…'한선월' 사망 소식에 누리꾼 시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