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정부, '위키리크스' 어산지 美 송환 명령…175년형 받을 수도
- 22-06-18
작년 1월 1심 '송환 거부' 판결 그해 12월 2심서 뒤집혀…올해 3월 대법원 상고 기각
영국 내무부가 폭로사이트 '위키리크스' 위키리크스 공동설립자 줄리안 어산지의 미국 송환을 허가했다고 17일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어산지는 미국 정부 기밀 수십만 건을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미국으로 송환될 경우 스파이 혐의로 최장 175년형에 직면할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프리티 파텔 영국 내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치안판사(1심)와 고등법원(2심)의 검토에 따라 17일부로 줄리안 어산지의 미국 송환 명령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호주 태생인 어산지는 2010년 내부고발자 웹사이트 위키리크스(WikiLeaks)에 아프가니스탄 전쟁 관련 활동보고 9만 건, 이라크전 관련 40만 건, 외교전문 25만 건 등 미국 정부 기밀문건을 게시, 컴퓨터 해킹 및 '1917스파이방지법(Espionage Act of 1917)' 위반 등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도피 생활을 하다 2019년 영국에서 체포됐고, 이 때부터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는 미국 법무부와 송환을 막아달라는 어산지의 법정 다툼이 시작된 것이다.
지난해 1월4일 진행된 1심은 어산지의 손을 들어줬다. 웨스트민스터 치안판사 법원의 바네사 바라이서 판사는 "미국 교정시설의 열악한 조건에서 수감생활 중 정신건강이 악화해 자살에 이를 수 있다"며 송환 요청을 거부했다. 당시 어산지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ASD)를 진단받았다.
이에 미 법무부는 항소했고, 1심 판단은 결국 지난해 12월10일 2심에서 뒤집혔다. 영국 런던 고법 티모시 홀로이드 판사는 "미국이 어산지의 구금조건 관련 보장 사항을 약속했다"면서 "(미국 측의) 항소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어산지는 영국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올해 3월 기각됐고, 이에 법원에서 지난 4월20일자로 내무부에 송환 명령을 내리자 내무부가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다만 이것으로 10년여간 끝어온 법정 다툼이 모두 종결되는 건 아니다.
이날 내무부는 "어산지에게 14일의 항고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어산지가 내무부의 결정 관련 런던 고등법원에 항고해 받아들여지면 대법원에서 추가 심리를 거치게 된다.
다만 항고가 기각되면 그로부터 28일 이내 미국에 인도돼야 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6일 거북이마라톤 참가
- 대한부인회 11일 간병인 모집행사 "시간당 21.17~24.28"
- 생활상담소, 시애틀시 범죄피해자기금 전담기관으로 선정
- 영오션 한국산 광어회와 참돔회 판다
- UW서 해녀 전시회 열린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 운동도 하고 선물도 받고"
- 김원준 작가 ‘6ㆍ25 및 DMZ사진전’오리건서도 큰 인기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양심과 구원(2)
- [서북미 좋은 시-정혜영] 공작단풍 그 이름을
- 오리건주와 워싱턴주 목회세미나 및 말씀사경회 열린다
- 오리건주서 6ㆍ25 제74주년 기념식 열려(+화보)
- 시애틀영사관 한국국적 일반행정직원 채용한다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9일 토요정기산행
- 이장우 대전시장 명예 시애틀한인회원 됐다(화보)
- US메트로 김동일 행장 임기 3년 연장키로
- US메트로은행 '미 전국 중소은행중 실적 탑 20'에 들어
- 이장우 대전시장, 스타벅스 관계자 만나 '로스터리 대전건립 추진'
- 재미 한인 탁구인들의 축제 성황리에 열렸다
- KWA대한부인회 타코마아파트 다음달 신청받는다
- 시애틀-대전 자매도시 35주년 기념행사 화려했다(영상,화보)
- "한국일보 청암장학생 신청하세요"
시애틀 뉴스
- 워싱턴주 생계비뿐 아니라 장례비도 많이 올랐다
- 린우드 얼더우드몰 왜 이러나…또 총격 13살 소녀 사망
- 시택공항 중국,대만, 영국 등 국제노선 대폭 늘어나
- 아마존 창업자 베이조스, 주가 급등하다 50억달러어치 팔기로
- 워싱턴주도 어린이인구 줄어들고 노인들은 늘어났다
- 미국 우표값 또 오른다…14일부터 73센트로
- 재외국민 휴대폰 ‘모바일 재외국민증’ 도입한다
- 부산·울산항~시애틀·타코마항 세계 첫 무탄소 운항
- 미 프로아이스하키 사상처음, 시애틀 여성 코치 선임
- 독립기념일인 내일부터 시애틀에 폭염 닥친다
- 시애틀지역 14살 소년이 음주운전, 경찰과 추격전
- 시애틀지역 내년도 재산세 많이 오를 것 같다
- "알래스카 빙하 80년대 보다 5배 빠르게 녹는중"
뉴스포커스
- 한동훈 "문자 논란, 당무개입이라고 생각…김건희 여사 결국 사과 안해"
- "외상의학 큰 타격…'기피 과' 될테고 둔감해질까 두려워"
- 유승민, 읽씹 논란에 "김건희, 왜 한동훈 허락받나…본인이 사과하면 될 일"
- 서울역 인근서 고령 운전자 '인도 돌진' 2명 부상…'급발진 여부' 조사
- ‘또 돈다발’…울산 아파트 화단서 2500만원 추가 발견
- "민족은행이라더니"…농협인들 조선 총독 별장서 만찬 즐겼다
- 가스요금 8월부터 6.8% 인상, 전기요금은 언제 오를까
- '10만전자' 다시 오나…'52주 최고가' 삼성전자, 주가 향방은
- 삼청교육대에 보호감호까지 최장 40개월 구금…법원 "국가 배상해야"
- '읽씹 논란' 한동훈 "김여사, 사과 아닌 '사과 어렵다'고 문자"
- 정부 '해병대원 특검법' 접수…尹, 15일 내 재의요구권 행사 결정
- '김여사 읽씹' 의혹에 '총선책임' 공세 …한동훈 "왜 이 시점에"
- '효성 차남' 조현문 "상속재산 전액 사회 환원…경영권 관심 없어"
- '이재명 습격범' 1심 징역 15년…법원 "민주주의 파괴 시도"
- 민주, 이진숙 방통위원장 지명 '십자포화'…"10번이든 100번이든 탄핵"
- '밸류업 대장주' 타이틀 얻은 KB금융…시총 8위 '셀트리온'까지 제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