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정부, '위키리크스' 어산지 美 송환 명령…175년형 받을 수도
- 22-06-18
작년 1월 1심 '송환 거부' 판결 그해 12월 2심서 뒤집혀…올해 3월 대법원 상고 기각
영국 내무부가 폭로사이트 '위키리크스' 위키리크스 공동설립자 줄리안 어산지의 미국 송환을 허가했다고 17일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어산지는 미국 정부 기밀 수십만 건을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미국으로 송환될 경우 스파이 혐의로 최장 175년형에 직면할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프리티 파텔 영국 내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치안판사(1심)와 고등법원(2심)의 검토에 따라 17일부로 줄리안 어산지의 미국 송환 명령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호주 태생인 어산지는 2010년 내부고발자 웹사이트 위키리크스(WikiLeaks)에 아프가니스탄 전쟁 관련 활동보고 9만 건, 이라크전 관련 40만 건, 외교전문 25만 건 등 미국 정부 기밀문건을 게시, 컴퓨터 해킹 및 '1917스파이방지법(Espionage Act of 1917)' 위반 등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도피 생활을 하다 2019년 영국에서 체포됐고, 이 때부터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는 미국 법무부와 송환을 막아달라는 어산지의 법정 다툼이 시작된 것이다.
지난해 1월4일 진행된 1심은 어산지의 손을 들어줬다. 웨스트민스터 치안판사 법원의 바네사 바라이서 판사는 "미국 교정시설의 열악한 조건에서 수감생활 중 정신건강이 악화해 자살에 이를 수 있다"며 송환 요청을 거부했다. 당시 어산지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ASD)를 진단받았다.
이에 미 법무부는 항소했고, 1심 판단은 결국 지난해 12월10일 2심에서 뒤집혔다. 영국 런던 고법 티모시 홀로이드 판사는 "미국이 어산지의 구금조건 관련 보장 사항을 약속했다"면서 "(미국 측의) 항소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어산지는 영국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올해 3월 기각됐고, 이에 법원에서 지난 4월20일자로 내무부에 송환 명령을 내리자 내무부가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다만 이것으로 10년여간 끝어온 법정 다툼이 모두 종결되는 건 아니다.
이날 내무부는 "어산지에게 14일의 항고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어산지가 내무부의 결정 관련 런던 고등법원에 항고해 받아들여지면 대법원에서 추가 심리를 거치게 된다.
다만 항고가 기각되면 그로부터 28일 이내 미국에 인도돼야 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US메트로 김동일 행장 임기 3년 연장키로
- US메트로은행 '미 전국 중소은행중 실적 탑 20'에 들어
- 이장우 대전시장, 스타벅스 관계자 만나 '로스터리 대전건립 추진'
- 재미 한인 탁구인들의 축제 성황리에 열렸다
- KWA대한부인회 타코마아파트 다음달 신청받는다
- 시애틀-대전 자매도시 35주년 기념행사 화려했다(영상,화보)
- "한국일보 청암장학생 신청하세요"
- 시애틀 한인중고생 위한 SAT캠프 열린다
- 시애틀타임스 “양희영, 은퇴하면 안될 실력자다”
- [영상] 샛별예술단 베냐로야홀서 공연 펼쳐
- 지소연 선수, 시애틀한인회 명예회원됐다(+영상,화보)
- 페더럴웨이 한국정원 ‘한우리 정원’ 10월 개장한다(영상)
- 미주한인의 날 워싱턴주 신임 이사장에 김성훈, 대회장 김필재(영상)
- [시애틀 수필-김윤선] 찬란한 빛의 밤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인생은 결단입니다!
- [서북미 좋은 시-김순영] 쉼미 좋은 시-김순영] 쉼
- 서은지 총영사 알래스카서 통일강연회
- 한국 우상임씨, 시애틀서 아코디언 1인극 펼친다
- 이장우 대전시장,경제사절단 이끌고 시애틀온다
- 오레곤한인회 주최 '2024 서북미 오픈골프대회'열린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2일 합동캠핑
시애틀 뉴스
- 보잉 '737맥스 사고'관련, 당국과 협의 막바지에 들어섰다
- 보잉 유인우주캡슐 ‘스타라이너’ 수리중이다
- 결국 워싱턴주 아번경찰관 살인죄 평결 받았다
- 워싱턴주 유명 요리사의 '파격행보' 화제다
- SK 최태원회장, 시애틀 와서 MS CEO만났다
- 미 대법원, 아이다호 응급 낙태 허용…바이든 정부 '작은 승리'
- 아마존도 사상 최고가 시총 2조달러 돌파했다
- 아마존 7월16∼17일 이틀간 대규모 할인 프라임데이
- 시애틀서 문닫을 초등학교 명단공개 다시 연기됐다
- EU, MS '반독점법 위반' 잠정 결론…"화상회의앱 끼워팔아"
- 시애틀지역 재산세 감면 혜택자 크게 늘어난다
- 시애틀타임스 “양희영, 은퇴하면 안될 실력자다”
- 양희영 워싱턴주 사할리서 메이저 KPMG 위민스 우승(+영상)
뉴스포커스
- '아리셀' 동료들 눈물의 조문 "믿기지 않아요…안전교육도 없어"
- 원희룡 "단일화 언급 않겠다" 나경원 "일고의 가치 없다"…선그은 연대설
- 올특위, 내달 26일 전 직역 참여 토론회 개최…휴진 여부는 자율
- 허웅 측 "이번 사건과 무관한 故 이선균, 고인·유족에 사과"
- 야 7당, 용산 찾아 해병대원 특검법 요구…"朴 정권 뛰어넘을 국정농단"
- 제2연평해전 승전 22주년 기념식…"적 도발 시 수장시킬 것"
- 방통위 공방 격화…"탄핵안, 野의 언론 장악 야욕" vs "명백한 불법·무효"
- 시대상인가 가족해제인가…패륜자식 상속 배제·친족 재산범죄 처벌
- 부산, 이러다 사라질라…광역시 중 첫 '소멸 위험 지역'
- "손흥민 봐서 5억 달라, 20억 안 부른 게 다행" 학부모 '녹취' 파장
- "尹, '이태원 조작 사건' 발언 직접 해명해야"…민주, 총공세 돌입
- "압구정현대 경비원 100여명 대량해고 정당"…대법서 확정
- 서울 집값, 3주 연속 오름세…경기·인천 수도권도 동반 상승
- 박수홍·박세리 울린 '친족상도례'…법 개정 시기는 미지수
- "저출산 대책, 소득공제 확대보단 보육비 등 재정지원이 효율적"
- 중처법 시행 후 최악 '화성 참사'…수사능력 시험대 오른 고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