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방화 용의자, 재개발투자 8억 반환소송 패소…2심 앞두고 범행
- 22-06-09
시행사 상대 일부 승소했으나, 돈 못받아…시행사 대표 상대로 또 소송
항소심 진행 중 상대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 방화…사무실 직원 등 7명 숨져
7명이 목숨을 잃은 대구 수성구 범어동 변호사 사무실 건물 화재는 투자금을 잃고 재판에서도 패소한 50대가 인화물질을 이용해 방화한 사건으로 밝혀졌다.
9일 <뉴스1>이 입수한 방화 용의자 A씨 관련 판결문을 보면 그는 지난 2013년 대구 수성구의 한 재개발건축 사업에 6억8500만원을 투자했다 분양 저조로 큰 손해를 봤다.
이후 A씨는 대구지방법원에 재개발사업 시행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1·2심에서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시행사는 B씨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았고, A씨는 지난해 1월 시행사대표 B씨를 상대로 "돌려받은 변제금을 뺀 나머지 5억3400만원, 이자 등 총 8억2304만원을 돌려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A씨 측은 "재개발사업 시행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 승소했지만 아직까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B씨는 돈을 주지 않기 위해 재개발사업 시행사 법인의 계좌를 변경하며 추심을 어렵게하고 있다. 재개발사업 시행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B씨가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원고와 아무런 채권·채무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 피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B씨가 채권추심을 방해하기 위해 법인제도를 남용하는 등의 행동을 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며 "A씨는 재개발사업 시행사에 관한 주주 구성이나 지배관계를 확인할 아무런 객관적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 B씨가 재개발사업 시행사의 배후로서 법인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A씨 측은 항소했고, 사건은 대구고등법원으로 왔다. A씨가 낸 민사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은 오는 16일 오전 11시10분 열릴 예정이었다.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A씨는 9일 오전 10시55분쯤 B씨의 변호를 맡은 C변호사 의 사무실에 시너를 들고 찾아가 불을 질렀다. 이 불로 A씨와 변호사 사무실에 있던 6명이 숨지고 4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0시55분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법 인근에 있는 7층짜리 변호사 사무실 건물의 2층 203호에 시너를 들고 들어가 불을 질렀다. A씨가 불을 지른 곳은 B씨 측 법률 대리인 C변호사가 근무하는 곳으로 밝혀졌다.
범행 당시 C변호사는 다른 재판 일정이 있어 타지역으로 출장을 가 화를 면했으나 C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사무실을 함께 쓰는 다른 변호사 등 6명이 A씨의 방화로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A씨가 이날 오전 10시53분쯤 마스크를 쓰고 흰 천으로 가린 물체를 든채 건물로 들어서는 CC(폐쇄회로)TV 화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천에 덮인 물체가 인화물질인 시너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3시부터 합동 감식을 벌여 발화장소와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시애틀 한인중고생 위한 SAT캠프 열린다
- 시애틀타임스 “양희영, 은퇴하면 안될 실력자다”
- [영상] 샛별예술단 베냐로야홀서 공연 펼쳐
- 지소연 선수, 시애틀한인회 명예회원됐다(+영상,화보)
- 페더럴웨이 한국정원 ‘한우리 정원’ 10월 개장한다(영상)
- 미주한인의 날 워싱턴주 신임 이사장에 김성훈, 대회장 김필재(영상)
- [시애틀 수필-김윤선] 찬란한 빛의 밤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인생은 결단입니다!
- [서북미 좋은 시-김순영] 쉼미 좋은 시-김순영] 쉼
- 서은지 총영사 알래스카서 통일강연회
- 한국 우상임씨, 시애틀서 아코디언 1인극 펼친다
- 이장우 대전시장,경제사절단 이끌고 시애틀온다
- 오레곤한인회 주최 '2024 서북미 오픈골프대회'열린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2일 합동캠핑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2일 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22일 토요산행
- 시애틀레인FC 지소연선수 시애틀한인회관서 팬사인회한다
- 손준호ㆍ김소현 초청 한우리정원 후원음악회 열린다
- 시애틀지역 한인 차세대 리더들 AAPI LEAD 출범식 참석
- KWA대한부인회, 여름방학 청소년 아카데미 개설한다
- 시애틀한인회 22일 유급병가세미나 참석자에게 농구표준다
시애틀 뉴스
- 시애틀서 문닫을 초등학교 명단공개 다시 연기됐다
- EU, MS '반독점법 위반' 잠정 결론…"화상회의앱 끼워팔아"
- 시애틀지역 재산세 감면 혜택자 크게 늘어난다
- 시애틀타임스 “양희영, 은퇴하면 안될 실력자다”
- 양희영 워싱턴주 사할리서 메이저 KPMG 위민스 우승(+영상)
- 워싱턴주 105세 할머니,83년만에 스탠포드 졸업했다(영상)
- 마라톤중 넘어진 시애틀여성, 1,310만달러 받는다
- 시애틀시내 중학교 두곳 학교서 핸드폰 사용금지
- 시애틀 다운타운 힐튼호텔 일본기업에 ‘헐값’에 팔렸다
- 벨뷰 갑부 트럼프 선거자금으로 100만달러 기부
- 시애틀서 다음달부터 ‘타이타닉 전시회’ 열린다
- 아마존 "비닐 포장재 95% 없애고 재활용 종이로 대체"
- 원숭이때문에 UW 영장류연구소장 결국 해임(영상)
뉴스포커스
- "편의점이 24시간 야간 영업 못하는 이유?…최저임금 부담돼서"
- 황의조 측에 수사정보 유출한 현직 경찰관 구속 송치
- "오늘 잠 안 올 것 같아" 수만 팬 앞 눈물 쏟은 뉴진스, 감동의 도쿄돔 입성
- 손흥민, 청담동 '400억' 초고가 주택 '에테르노 압구정' 샀다
- 대통령실·여당 "김진표, 멋대로왜곡" vs 야권 "제정신이냐"
- 야권, '尹 이태원참사 조작 가능성'에 "제정신이냐…특조위 조사해야 "
- "피해자 없이 돈소리만"…'아리셀 화재' 유족들, 대표 사과 거절
- "내가 횡령" 박수홍 부친 꼼수 더 이상 안 통해…제2 박세리도 차단
- '아동학대 피소' 손웅정 "손흥민 많이 팼다…훈련하다가 신고당한 적도"
- 19년간 가스라이팅한 무속인 커플…자녀끼리 성관계 강요하기도
- 4월 결혼, 무려 25% 늘었다…대전 40%·대구 37% 급증, 무슨 일?
- 말다툼하던 아내 고속도로서 내렸다가 숨져…남편 처분은?
- 화성 공장 피해자들, 보상 어떻게…고용·산재보험 가입 안됐다
- 손웅정 감독, 아동학대 혐의 피소…"코너킥 봉으로 맞고 욕설 들었다"
- "주변 강요로 음란물 촬영 가능성"…'한선월' 사망 소식에 누리꾼 시끌
- 한동훈, 여의도 '얼굴도장'…나경원·원희룡 '보수 심장' 영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