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인플레 대응이 최우선 과제…연준에 간섭 않을 것"
- 22-06-01
WSJ에 기고…"美, 강력한 위치에서 경제 도전들 직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경제가 안정적이고 꾸준한 성장으로 전환하도록 인도하면서 높은 물가에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31일 WSJ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오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게재한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한 나의 계획(My Plan for Fighting Inflation)'이라는 제하의 기고문을 통해 자신은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세계 경제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인플레이션은 우크라이나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의 전쟁에 의해 커졌고, 악화됐다"면서 "에너지 시장은 혼란에 빠져 있다. 완전히 치유되지 않는 공급망은 부족과 가격 급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인들은 불안해한다. 저도 그 기분을 안다"면서 "그러나 미국 국민들은 우리 경제가 강력한 위치에서 이러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1월 자신이 취임한 이후 83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기업 투자가 20% 증가하는 등의 경제적 성과를 내세운 뒤 "미국은 거의 모든 다른 나라들보다 더 나은 경제적 위치에 있다. 올해 미국 경제는 1976년 이후 처음으로 중국 경제보다 더 빠르게 성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바른 정책으로 미국은 경제 회복에서 안정적이고 꾸준한 성장으로 전환하고 이러한 모든 역사적 성과를 포기하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다"면서 "이러한 전환 과정에서 성장은 다르게 보일 것이다. 저는 소위 마랗는 낙수 경제에 싫증이 나서 대선에 출마했다. 우리는 지금 일하는 가정을 위해 작동하는 경제로 역사적인 회복을 이룰 기회를 얻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빠른 회복에서 안정적이고 꾸준한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이라며 "그것이 제가 인플레이션에 대처하는 것을 최우선 경제 과제로 삼은 이유"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계획을 Δ연준의 인플레이션 통제 Δ가정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 Δ연방정부 재정적자 감축 등 3가지로 제시했다.
그는 먼저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주된 책임을 갖고 있다"며 "제 전임 대통령은 연준의 지위를 손상시켰고, 역대 대통령들도 인플레이션 기간에 부적절하게 연준의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 (그러나) 저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연준을 이끌 매우 뛰어난 양당의 인재를 임명했다"면서 "저는 인플레이션과 싸우는 것이 우리 경제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라는 그들의 평가에 동의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백악관에서 직접 만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경제적 불확실성 시대에 가정들의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모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고, 앞으로 미국 경제의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휘발유 등 유가 상승에 대해 "대부분 러시아의 석유와 가스, 정제 능력이 시장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인상됐다"면서 "우리는 푸틴 대통령을 처벌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포기할 수 없고, 푸틴 대통령이 저지른 일이 미국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해야 한다. 그것이 제가 역사상 가장 큰 규뮤의 전략비축유 방출을 이끈 이유"라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미 의회가 자신이 제안한 청정에너지 세금 공제 및 투자촉진 법안의 조속히 처리함으로써 당장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급망 복원과 인프라 개선, 외국 선사의 지나친 수수료에 대한 단속 등을 통해 일상 용품의 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5년내 100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을 통한 주택 가격 인하, 공공 건강보험인 메디케어(Medicare) 제도 개선과 약값 인하, 어린이 및 노인 돌봄 비용 절감 구상도 소개했다.
이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은 물가 압력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연방 적자를 계속 줄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주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올해 적자가 역대 가장 큰 감소폭인 1조7000억 달러(약 2109조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면서 "비상 프로그램을 책임감 있게 단계적으로 축소한 것과 함께, 절반의 감소는 제 경제 정책이 빠른 회복을 이끈 데 따라 수익이 증가한 덕분"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세제를 상식적으로 개혁함으로써 적자 규모를 더욱 줄일 것"이라며 기업들이 더 이상 해외로 일자리와 수익을 이전할 동기를 갖지 못하도록 국제 세제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억만장자의 세율이 교사나 소방관보다 낮은 터무니 없는 불공평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내세운 10만 달러(약 1억2000만원) 이하 소득자에 대한 세금 인상과 메디케어 및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대한 5년 주기 재허가 등 경제 정책을 언급하면서 "그런 정책이 미국 가정을 더욱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더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저는 매우 다른 접근법을 갖고 있다. 오늘 우리가 내릴 경제 정책에 대한 선택은 모든 미국인에게 이익이 되는 지속적 회복이 가능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누구와도 공개적이고 진지한 토론을 기꺼이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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