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초강력' 암호화폐 금지법 만든다…갖고만 있어도 벌금
- 21-03-15
인도정부가 거래는 물론 갖고 있기만 해도 벌금을 무는 강력한 암호화폐금지법을 검토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15일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암호화폐를 가진 수백만명의 인도인들이 이 법안으로 인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통한 고위 관계자는 "이 법안은 암호화폐의 보유, 발행, 채굴, 거래, 양도 등을 불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암호화폐 보유자에게 최대 6개월까지 청산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며 이후 벌금이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 인도, 최초로 암호화폐 보유 금지 국가된다 : 전문가들은 나렌드라 모디 정부가 의회에서 다수당이기 때문이 이 법이 통과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법이 제정되면 인도는 암호화폐 보유를 불법으로 만든 첫 번째 주요 경제대국이 된다. 중국도 채굴과 거래는 금지했지만 보유에 불이익을 주지는 않는다.
세계 최대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등의 적극적인 지원 덕에 지난 13일에 사상 최고가인 6만달러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만 가격이 두 배 가까이 올랐다.
암호화폐가 급등하면서 인도 정부가 이를 금지할 수 있다고 나섰지만 거래량은 계속 증가, 관련 업계는 현재 800만 명의 투자자들이 1000억 루피(약 1조5600억원)의 암호화폐를 보유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 대법원이 법 제정 명령 : 정부가 이 법을 만들게 된 것은 대법원 명령 때문이다. 2019년에 정부 전문가들이 암호화폐 거래자에게 최고 10년 징역형을 내릴 것을 권고했다. 앞서 2018년에는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암호화폐 거래 금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해 3월 대법원은 이 명령과 관련한 소송을 기각시키며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확실한 태도를 정하고 법을 만들라고 명령했다.
인도 정부는 지난 1월 개인들이 암호화폐를 마구 채굴하고 거래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가 재무장관이 이 태도를 누그러뜨리는 등 최근까지도 오락가락했다.
하지만 소식통은 정부의 기본 입장은 암호화폐의 바탕인 블록체인 기술은 보호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만드는 암호화폐는 지지하되 민간에서 통제없이 이뤄지는 암호화폐 매매나 보유는 반대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UW서 해녀 전시회 열린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 운동도 하고 선물도 받고"
- 김원준 작가 ‘6ㆍ25 및 DMZ사진전’오리건서도 큰 인기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양심과 구원(2)
- [서북미 좋은 시-정혜영] 공작단풍 그 이름을
- 오리건주와 워싱턴주 목회세미나 및 말씀사경회 열린다
- 오리건주서 6ㆍ25 제74주년 기념식 열려(+화보)
- 시애틀영사관 한국국적 일반행정직원 채용한다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9일 토요정기산행
- 이장우 대전시장 명예 시애틀한인회원 됐다(화보)
- US메트로 김동일 행장 임기 3년 연장키로
- US메트로은행 '미 전국 중소은행중 실적 탑 20'에 들어
- 이장우 대전시장, 스타벅스 관계자 만나 '로스터리 대전건립 추진'
- 재미 한인 탁구인들의 축제 성황리에 열렸다
- KWA대한부인회 타코마아파트 다음달 신청받는다
- 시애틀-대전 자매도시 35주년 기념행사 화려했다(영상,화보)
- "한국일보 청암장학생 신청하세요"
- 시애틀 한인중고생 위한 SAT캠프 열린다
- 시애틀타임스 “양희영, 은퇴하면 안될 실력자다”
- [영상] 샛별예술단 베냐로야홀서 공연 펼쳐
- 지소연 선수, 시애틀한인회 명예회원됐다(+영상,화보)
시애틀 뉴스
- 부산·울산항~시애틀·타코마항 세계 첫 무탄소 운항
- 미 프로아이스하키 사상처음, 시애틀 여성 코치 선임
- 독립기념일인 내일부터 시애틀에 폭염 닥친다
- 시애틀지역 14살 소년이 음주운전, 경찰과 추격전
- 시애틀지역 내년도 재산세 많이 오를 것 같다
- "알래스카 빙하 80년대 보다 5배 빠르게 녹는중"
- 시애틀 미국서 최고교육 도시중 한 곳
- 올해 7월4일 독립기념일 불꽃놀이 어디서 볼까
- 보잉 문제의 '도어 플러그'공급업체 스피릿 다시 매입한다
- UW 전세계서 7번째로 좋은 대학이다
- 아번 경비행기 추락원인도 "부품조립 잘못"
- 시애틀지역 버스와 경전철, 스마트폰으로 요금낼 수 있다
- 맥주 원료 홉(Hop)재배 워싱턴주 업자들 "힘들다 힘들어"
뉴스포커스
- 거야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 후폭풍…대정부질문 파행·개원식 연기
- 반포자이 분리수거장서 발견된 '골드바' 주인 등장…"자세히 말 못 한다"
- 현직 검사 "탄핵 검사는 증인 자격 없어…청문회 소환 못해"
- "브레이크 밟았지만 딱딱해"…시청역 참사 운전자, 급발진 재주장
- "내가 업소녀라고?…작작해라" 허웅 전 여친, 청담동 아파트 등기 인증
- 경영계 전원 불참한 '반쪽' 최저임금 회의…노동계 "조속히 복귀해야"
- 여권 내 '해병 특검 추천권' 논쟁…거야는 '지금 법안, 끝까지 간다'
- 필리버스터 중 '쿨쿨'…"피곤해서" "부끄러워" 與의원들 사과
- 방심위, '밀양 가해자 공개 커뮤니티'에 게시글 삭제 요구
- 새 방통위원장에 이진숙 지명…취임까지 난항 예상
- 반포자이 분리수거장서 발견된 '골드바' 화제…"잃어버린 비자금?"
- 尹 탄핵 100만명 청원…"국민 뜻 엄중" vs "文 땐 140만"
- "급발진이야"…서울시청 역주행 운전자, 사고직후 회사 동료와 통화
- 尹 "왜 25만원 주나…1인당 10억 100억씩 줘도 되는 것 아닌가"
- 시청역 역주행男, 보험사 면회도 사절…아내는 "브레이크 문제" 항변
- 반포자이 분리수거장서 발견된 '골드바' 화제…"잃어버린 비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