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초강력' 암호화폐 금지법 만든다…갖고만 있어도 벌금
- 21-03-15
인도정부가 거래는 물론 갖고 있기만 해도 벌금을 무는 강력한 암호화폐금지법을 검토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15일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암호화폐를 가진 수백만명의 인도인들이 이 법안으로 인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통한 고위 관계자는 "이 법안은 암호화폐의 보유, 발행, 채굴, 거래, 양도 등을 불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암호화폐 보유자에게 최대 6개월까지 청산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며 이후 벌금이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 인도, 최초로 암호화폐 보유 금지 국가된다 : 전문가들은 나렌드라 모디 정부가 의회에서 다수당이기 때문이 이 법이 통과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법이 제정되면 인도는 암호화폐 보유를 불법으로 만든 첫 번째 주요 경제대국이 된다. 중국도 채굴과 거래는 금지했지만 보유에 불이익을 주지는 않는다.
세계 최대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등의 적극적인 지원 덕에 지난 13일에 사상 최고가인 6만달러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만 가격이 두 배 가까이 올랐다.
암호화폐가 급등하면서 인도 정부가 이를 금지할 수 있다고 나섰지만 거래량은 계속 증가, 관련 업계는 현재 800만 명의 투자자들이 1000억 루피(약 1조5600억원)의 암호화폐를 보유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 대법원이 법 제정 명령 : 정부가 이 법을 만들게 된 것은 대법원 명령 때문이다. 2019년에 정부 전문가들이 암호화폐 거래자에게 최고 10년 징역형을 내릴 것을 권고했다. 앞서 2018년에는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암호화폐 거래 금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해 3월 대법원은 이 명령과 관련한 소송을 기각시키며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확실한 태도를 정하고 법을 만들라고 명령했다.
인도 정부는 지난 1월 개인들이 암호화폐를 마구 채굴하고 거래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가 재무장관이 이 태도를 누그러뜨리는 등 최근까지도 오락가락했다.
하지만 소식통은 정부의 기본 입장은 암호화폐의 바탕인 블록체인 기술은 보호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만드는 암호화폐는 지지하되 민간에서 통제없이 이뤄지는 암호화폐 매매나 보유는 반대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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