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전범 처벌에 중단은 없다…101세에 징역 5년 구형
- 22-05-18
1942~1945년 작센하우젠 수용소서 3518명 살해에 가담
독일 사법부 '지연된 정의' 구현 노력…"본보기 설정 중요"
독일 검찰이 2차 세계대전 중 유대인 학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101세의 최고령 전범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독일 사법부는 전쟁 범죄와 관련해 '지연된 정의'일지라도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힘쓰는 모양새다.
17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독일 동부 부란덴부르크주(州) 검찰은 1942~1945년 오라니엔부르크 작센하우젠 수용소에서 교도관으로 일하며 3518명의 수감자를 살해한 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요제프 슈에츠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슈에츠는 구체적으로 1942년 소련 전쟁 포로를 총살형으로 처형한 혐의, 청산가리가 함유된 독성 가스 지클론 B를 사용해 수감자들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작센하우젠 수용소는 독일 베를린 북쪽으로 35㎞가량 떨어진 마을 오라니엔부르크에 위치해있다. 1936년 처음 세워진 뒤 정치범을 주로 수용하는 장소로 활용됐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와 함께 악명 높기로 유명했으며,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쟁 반대론자, 나치에 반대하는 정치범, 동성애자들도 대거 수용됐다.
역사학자들은 1936년부터 1945년까지 무려 20만 명 이상이 감금됐으며, 이 가운데 10만 명 이상이 질병, 굶주림, 강제노동, 생체실험 등으로 목숨을 잃었다고 보고 있다.
슈에츠는 "수용소 안에서 절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반면 검찰은 그가 수용소에서 교도관으로 일하며 전쟁 범죄에 가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 측에서 제출한 증거들 역시 사실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슈에츠가 101세의 고령인 점을 고려할 때, 그가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감옥에 갇힐 가능성은 희박하다. 슈에츠에 대한 1심 선고는 6월 초로 예상된다.
독일 법조계 안팎에선 슈에츠의 사례처럼 전범들이 오랜 시간 뒤에 법의 심판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전범 관련 민사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는 토마스 발터는 "본보기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쟁이 끝난 지 70여 년이 지난 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독일 사법부도 무언가를 배웠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독일 검찰도 지연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여러 강제수용소에서 교도관으로 일하며 2만8000명의 유대인 학살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반 데미야뉴크를 기소했다. 데미야뉴크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직접 살인이나 잔학 행위에 가담하지 않더라도 전쟁 범죄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경우도 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회계원 오스카르 그뢰닝,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경비원 라인홀트 하닝은 94세의 나이에 대량 살인 공모로 유죄가 인정됐지만, 투옥되기 전 숨졌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시애틀 한인여러분 운동도 하고 선물도 받고"
- 김원준 작가 ‘6ㆍ25 및 DMZ사진전’오리건서도 큰 인기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양심과 구원(2)
- [서북미 좋은 시-정혜영] 공작단풍 그 이름을
- 오리건주와 워싱턴주 목회세미나 및 말씀사경회 열린다
- 오리건주서 6ㆍ25 제74주년 기념식 열려(+화보)
- 시애틀영사관 한국국적 일반행정직원 채용한다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9일 토요정기산행
- 이장우 대전시장 명예 시애틀한인회원 됐다(화보)
- US메트로 김동일 행장 임기 3년 연장키로
- US메트로은행 '미 전국 중소은행중 실적 탑 20'에 들어
- 이장우 대전시장, 스타벅스 관계자 만나 '로스터리 대전건립 추진'
- 재미 한인 탁구인들의 축제 성황리에 열렸다
- KWA대한부인회 타코마아파트 다음달 신청받는다
- 시애틀-대전 자매도시 35주년 기념행사 화려했다(영상,화보)
- "한국일보 청암장학생 신청하세요"
- 시애틀 한인중고생 위한 SAT캠프 열린다
- 시애틀타임스 “양희영, 은퇴하면 안될 실력자다”
- [영상] 샛별예술단 베냐로야홀서 공연 펼쳐
- 지소연 선수, 시애틀한인회 명예회원됐다(+영상,화보)
- 페더럴웨이 한국정원 ‘한우리 정원’ 10월 개장한다(영상)
시애틀 뉴스
- UW 전세계서 7번째로 좋은 대학이다
- 아번 경비행기 추락원인도 "부품조립 잘못"
- 시애틀지역 버스와 경전철, 스마트폰으로 요금낼 수 있다
- 맥주 원료 홉(Hop)재배 워싱턴주 업자들 "힘들다 힘들어"
- 아마존 20달러 이하 중국 직구몰 오픈한다
- 페더럴웨이 I-5 달리던 차량서 살인 사건발생
- 시애틀서 집사려면 이렇게 힘들다니....현재 중간소득 7배 벌어야
- 보잉 '737맥스 사고'관련, 당국과 협의 막바지에 들어섰다
- 보잉 유인우주캡슐 ‘스타라이너’ 수리중이다
- 결국 워싱턴주 아번경찰관 살인죄 평결 받았다
- 워싱턴주 유명 요리사의 '파격행보' 화제다
- SK 최태원회장, 시애틀 와서 MS CEO만났다
- 미 대법원, 아이다호 응급 낙태 허용…바이든 정부 '작은 승리'
뉴스포커스
- 시청 앞 '68세의 역주행'…고령 운전자 규제 강화 불 붙이나
- 은행 직원 4명 한순간 참변…손수건 쥔 어머니 "날 두고 어찌 가냐"
- '시청역 사고' 운전자는 시내버스 기사…경찰 "구속영장 검토"
- 주말 폭우에 배추·양배추 도매가 '급등'…산지 수확 차질 우려
- 의대생들 "무능독단 의협회장, 의료계 지위 실추…협의체 불참"
- '마약복대' 차고 '마약밑창' 깔고…71만명분 밀수, 고교생 낀 일당 검거
- 허웅, 여친 임신 말하자 "나 골프 중"…아기 초음파 사진엔 "병원 왜 가?"
- '이혼소송' 최태원, 법원에 확정증명 신청했다가 거부당해
-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해병대원·김여사' 특검 명분 쌓는다
- 의대 교수들 '무기한 휴진'으로 정부 압박…"의정 대화 접점이 없다"
-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처리 전 사퇴…취임 6개월 만
- 서울시청역 교차로 교통사고 최소 9명 사망…운전자, 급발진 주장
- 고대의대 교수들, 12일부터 무기한 휴진…"진정성 있게 대화 응해야"
- '반도체·車'가 견인한 상반기 수출, 9.1% 늘어난 3348억불…'역대 2위'
- 류호정 "누굴 먹어? 우습고 빡친다… 의원 때 나도 성희롱 당첨"
- "호텔서 때리고 낙태시켰잖아" "내가 언제?"…허웅, 전 여친 녹취록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