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추진 '공적부조 영주권 제한'1년만에 폐지
- 21-03-11
대법원 “관련 소송 모두 기각…바이든 행정명령 유효”
지난해 2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 실시된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신청 제한 조치가 1년만에 폐지된다.
연방 대법원은 9일 공적부조 관련 소송을 모두 기각해달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해 연방 항소법원들이 “공적부조 영주권 제한 조치에 문제가 있다”며 영주권 신청 접수를 재개하라고 판결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었다.
정치전문매체인 더 힐은 “바이든 행정부의 이같은 요청은 백악관이 스스로 공적부조 영주권 제한조치를 폐지하기 위한 신호”라면서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국토안보부에 이 조치의 문제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었다”고 설명했다.
이민단체인 가톨릭법률이민네트워크는 성명을 통해 “오늘 대법원의 결정은 트럼프의 유해한 공적부조 규정이 폐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제 이민자 가족들은 합법적 영주권을 얻을 기회를 잃을 염려 없이 의료, 식량, 주거 지원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트럼프는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혜택인 메디케이드나 푸드스탬프 등 이른바 공적부조를 이용한 이민자들의 영주권 신청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했었고, 연방 대법원도 합헌 판결을 내려 지난해 2월 24일 공식 발효됐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하급법원이 개별적인 케이스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것은 허용했으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전국 법원에 소송에 제기돼왔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9일 토요정기산행
- 이장우 대전시장 명예 시애틀한인회원 됐다(화보)
- US메트로 김동일 행장 임기 3년 연장키로
- US메트로은행 '미 전국 중소은행중 실적 탑 20'에 들어
- 이장우 대전시장, 스타벅스 관계자 만나 '로스터리 대전건립 추진'
- 재미 한인 탁구인들의 축제 성황리에 열렸다
- KWA대한부인회 타코마아파트 다음달 신청받는다
- 시애틀-대전 자매도시 35주년 기념행사 화려했다(영상,화보)
- "한국일보 청암장학생 신청하세요"
- 시애틀 한인중고생 위한 SAT캠프 열린다
- 시애틀타임스 “양희영, 은퇴하면 안될 실력자다”
- [영상] 샛별예술단 베냐로야홀서 공연 펼쳐
- 지소연 선수, 시애틀한인회 명예회원됐다(+영상,화보)
- 페더럴웨이 한국정원 ‘한우리 정원’ 10월 개장한다(영상)
- 미주한인의 날 워싱턴주 신임 이사장에 김성훈, 대회장 김필재(영상)
- [시애틀 수필-김윤선] 찬란한 빛의 밤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인생은 결단입니다!
- [서북미 좋은 시-김순영] 쉼미 좋은 시-김순영] 쉼
- 서은지 총영사 알래스카서 통일강연회
- 한국 우상임씨, 시애틀서 아코디언 1인극 펼친다
- 이장우 대전시장,경제사절단 이끌고 시애틀온다
시애틀 뉴스
- 보잉 '737맥스 사고'관련, 당국과 협의 막바지에 들어섰다
- 보잉 유인우주캡슐 ‘스타라이너’ 수리중이다
- 결국 워싱턴주 아번경찰관 살인죄 평결 받았다
- 워싱턴주 유명 요리사의 '파격행보' 화제다
- SK 최태원회장, 시애틀 와서 MS CEO만났다
- 미 대법원, 아이다호 응급 낙태 허용…바이든 정부 '작은 승리'
- 아마존도 사상 최고가 시총 2조달러 돌파했다
- 아마존 7월16∼17일 이틀간 대규모 할인 프라임데이
- 시애틀서 문닫을 초등학교 명단공개 다시 연기됐다
- EU, MS '반독점법 위반' 잠정 결론…"화상회의앱 끼워팔아"
- 시애틀지역 재산세 감면 혜택자 크게 늘어난다
- 시애틀타임스 “양희영, 은퇴하면 안될 실력자다”
- 양희영 워싱턴주 사할리서 메이저 KPMG 위민스 우승(+영상)
뉴스포커스
- 고물가에 1분기 가구 지출 2.6조 증가…먹고 자는데 1.3조 더 썼다
- 추경호 "화성 화재, 부끄러운 후진국형 사고…안전불감증 대책 필요"
- 최태원 SK회장 "AI 밸류체인 리더십 강화…2026년까지 80조 확보"
- '사직률 0.4%' 9월 전공의 충원도 물거품…이대론 '공멸'
- '尹 탄핵 청원' 열흘만에 70만명 돌파 눈앞…접속대기 수천명
- "마약 중독은 만성 질환…감옥 보내는 대신 치료·예방 중요"
- 아마존·쇼피도 군침…"국내 역직구 키우려면 플랫폼 지원에 초점을"
- 기정사실화된 2년 연속 '세수펑크'…예상 결손액 최소 10조원 넘어
- 이제 검찰청·수사권 없애겠다는 거대 야권…보복인가 檢개혁인가
- 7월, 40개 의대 개강·의대 입시 본격 돌입…의대생 '요지부동'
- '아리셀' 동료들 눈물의 조문 "믿기지 않아요…안전교육도 없어"
- 원희룡 "단일화 언급 않겠다" 나경원 "일고의 가치 없다"…선그은 연대설
- 올특위, 내달 26일 전 직역 참여 토론회 개최…휴진 여부는 자율
- 허웅 측 "이번 사건과 무관한 故 이선균, 고인·유족에 사과"
- 야 7당, 용산 찾아 해병대원 특검법 요구…"朴 정권 뛰어넘을 국정농단"
- 제2연평해전 승전 22주년 기념식…"적 도발 시 수장시킬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