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경찰 무력 사용은 줄었지만 인종차별은 여전하다
- 22-04-17
경찰 폭력 2015~2021년사이 49% 감소
시애틀 경찰이 범행이나 시위 현장 등에서 용의자 등을 제압하거나 체포하는 과정에서 사용해 문제가 된 경찰 무력(Use of Force)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찰무력이 흑인이나 아시안 등 인종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찰개혁을 감독하는 연방 감시당국이 최근 발간한 ‘2019년 이후 시애틀 경찰무력 사용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무력은 2015년~2019년 33% 감소했으며 2015~2021년을 보면 49%나 줄어들었다. 특히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사건으로 시위 등이 얼룩졌던 2020년을 제외하고 그 이전인 2019년과 코로나팬데믹 와중이었던 2021년에는 경찰 활동도 감소하며 전체적으로 경찰 무력도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경찰 무력으로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한 경우도 2014년~2021년 60%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이 시민에게 총을 겨누는 사건은 통상적으로 낮은 수준의 경찰 무력으로 간주된다. 이 같은 사건도 2019년과 2020년 사상 최저수준으로 감소했다. 중급의 경찰 무력으로 간주되는 테이저건 사용은 2001년~2010년 월평균 14회에서 2014년~2021년 월 평균 5.5회로 줄었다.
이 같은 긍정적인 경향에도 불구하고 흑인이나 아메리칸 인디언인 원주민들에 대해 무력이 인구비율에 비해 불균형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경찰 총격 희생자 가운데 흑인과 아시안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2020년 제외) 총격과 테이저 건을 포함해 SPD가 사용한 전체 무력 가운데 흑인이 연루된 건수가 3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흑인은 시애틀시 인구의 7.3%에 불과하다. 더욱이 경찰의 총격 사건 가운데 흑인 대상이 54%에 달했으며, 그밖에 경찰의 무력으로 심각한 부상 등이나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도 흑인이 36%에 달했다. 테이저 건이나 페퍼 스프레이 사용 등도 34%가 흑인이었다.
보고서는 또 시위가 극에 달하며 경찰개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2020년 데이터를 포함하더라도 발생건수는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인종적 격차는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흑인이 연루된 경찰의 총격 사건은 지난 2015년 304건에서 2019년~2021년 연평균 82건으로 73%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보고서는 “감소세는 두드러지지만 흑인들은 백인이나 다른 인종에 비해 경찰 총격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 시애틀 경찰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체포한 시민 가운데 36.4%가 흑인이었다.
반면 시애틀시 인구의 67%를 차지하는 백인에 대한 무력사용은 전체의 건수의 54%를 차지했다. 2020년부터 2021년 시애틀 경찰이 체포한 시민 가운데 54%가 백인이었으며 총격을 제외한 그외 다른 무력 사용 대상의 64%가 백인이었다. 또한 백인이 경찰의 총격의 대상이 된 경우는 15%에 불과했다. 시애틀시 인구의 15.4%를 차지하는 아시안은 경찰 총격에 23%가 연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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