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5조 8,000억달러 규모 예산안 발표…"국방비 증액·재정적자 축소"
- 22-03-29
국가안보 예산, 올해보다 200억달러 이상 늘어난 8100억 달러 책정
재정적자 축소 위해 억만장자 최소소득세 신설·법인세율도 28%로 인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5조8000억 달러(약 7102조원) 규모의 2023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내놓은 2022 회계연도 예산안 6조100억 달러(약 7359조원)보다 줄어든 규모다.
이번 예산안에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 안보환경에 따른 국방예산 증액과 공중보건 인프라 개선, 청정에너지 등 기후변화 등을 위한 예산지출을 늘리는 대신 초부유층에 대한 최소소득세를 신설 등 세제 개혁을 통해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구상도 담겼다.
향후 10년간 1조 달러(약 1225조원) 규모의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들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2023 회계연도는 올해 10월1일부터 내년 9월30일까지다.
예산안에는 국방·경찰 관련 예산과 일자리 창출 등 국내 사업 예산, 암 예방 및 정신건강, 오피오이드(마약성 진통제) 퇴치, 퇴역군인에 대한 지원 등 여야 통합 의제가 상당수 포함됐다.
국가안보 예산의 경우 올해 7820억 달러보다 늘어난 8100억 달러(약 992조원) 규모다.
이 중 국방부 배정 예산은 7730억 달러(약 947조원)로, 러시아 침공에 맞선 우크라이나에 대한 예산 10억 달러, 유럽 방위구상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지원 등 관련 예산 69억 달러 등이 포함됐다.
FBI(연방수사국)와 에너지부 및 다른 기관의 국방 관련 프로그램에 400억 달러(약 49조원)가 투입된다.
퇴역 군인에 대한 각종 프로그램 등을 담당하는 보훈부의 예산은 현재 수준보다 32% 증가한 1190억 달러(약 146조원)가 책정됐고, 보건복지부의 전염병 및 기타 생물학적 위협 대비 예산 82억 달러(약 10조원), 청정에너지 프로그램 및 기후 회복력 관련 예산 210억 달러(약 26조원) 등도 담겼다.
이번 예산안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2조 달러 규모로 예상되는 '더 나은 재건법'(Build Back Better Act) 관련 예산이 제외됐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의회와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예산안은 재정 적자를 줄이는 데에도 무게를 뒀다. 올해 2022 회계연도에 재정 적자를 지난해보다 1조3000억원 이상 감축한 것에 더해 향후 10년간 1조 달러를 추가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강력한 경제성장은 세입을 증가시켰고, 우리가 책임감 있게 긴급 지출을 줄일 수 있었다"며 "제 예산안은 그러한 진전을 지속하고, 세입을 늘리는 경제적 성장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과 억만장자 및 대기업들이 자신들의 공평한 몫을 지불하도록 함으로써 재정 적자를 추가로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초부유층 등을 대상으로 미실현 투자 이익을 포함해 모든 소득에 최소 20%의 세금으로 부과하는 '최소소득세'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업 경영진들의 주식 환매도 세금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
백악관은 최소소득세는 미국 가구의 0.01%(1억 달러 이상 소득 가구)에 적용될 것이며, 새로운 세입의 절반 이상은 10억 달러 이상의 소득을 가진 가구에서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재정 적자를 3600억 달러(약 441조원) 이상 줄일 수 있다는 게 백악관의 구상이다.
법인세율도 28%로 올리는 대신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보상하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백악관은 이를 통해 미국 재정 적자가 2021년 미국 전체 경제의 약 12.4%에서 2032년 약 4.8%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UW서 해녀 전시회 열린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 운동도 하고 선물도 받고"
- 김원준 작가 ‘6ㆍ25 및 DMZ사진전’오리건서도 큰 인기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양심과 구원(2)
- [서북미 좋은 시-정혜영] 공작단풍 그 이름을
- 오리건주와 워싱턴주 목회세미나 및 말씀사경회 열린다
- 오리건주서 6ㆍ25 제74주년 기념식 열려(+화보)
- 시애틀영사관 한국국적 일반행정직원 채용한다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9일 토요정기산행
- 이장우 대전시장 명예 시애틀한인회원 됐다(화보)
- US메트로 김동일 행장 임기 3년 연장키로
- US메트로은행 '미 전국 중소은행중 실적 탑 20'에 들어
- 이장우 대전시장, 스타벅스 관계자 만나 '로스터리 대전건립 추진'
- 재미 한인 탁구인들의 축제 성황리에 열렸다
- KWA대한부인회 타코마아파트 다음달 신청받는다
- 시애틀-대전 자매도시 35주년 기념행사 화려했다(영상,화보)
- "한국일보 청암장학생 신청하세요"
- 시애틀 한인중고생 위한 SAT캠프 열린다
- 시애틀타임스 “양희영, 은퇴하면 안될 실력자다”
- [영상] 샛별예술단 베냐로야홀서 공연 펼쳐
- 지소연 선수, 시애틀한인회 명예회원됐다(+영상,화보)
시애틀 뉴스
- "알래스카 빙하 80년대 보다 5배 빠르게 녹는중"
- 시애틀 미국서 최고교육 도시중 한 곳
- 올해 7월4일 독립기념일 불꽃놀이 어디서 볼까
- 보잉 문제의 '도어 플러그'공급업체 스피릿 다시 매입한다
- UW 전세계서 7번째로 좋은 대학이다
- 아번 경비행기 추락원인도 "부품조립 잘못"
- 시애틀지역 버스와 경전철, 스마트폰으로 요금낼 수 있다
- 맥주 원료 홉(Hop)재배 워싱턴주 업자들 "힘들다 힘들어"
- 아마존 20달러 이하 중국 직구몰 오픈한다
- 페더럴웨이 I-5 달리던 차량서 살인 사건발생
- 시애틀서 집사려면 이렇게 힘들다니....현재 중간소득 7배 벌어야
- 보잉 '737맥스 사고'관련, 당국과 협의 막바지에 들어섰다
- 보잉 유인우주캡슐 ‘스타라이너’ 수리중이다
뉴스포커스
- 반포자이 분리수거장서 발견된 '골드바' 화제…"잃어버린 비자금?"
- 尹 탄핵 100만명 청원…"국민 뜻 엄중" vs "文 땐 140만"
- "급발진이야"…서울시청 역주행 운전자, 사고직후 회사 동료와 통화
- 尹 "왜 25만원 주나…1인당 10억 100억씩 줘도 되는 것 아닌가"
- 시청역 역주행男, 보험사 면회도 사절…아내는 "브레이크 문제" 항변
- 반포자이 분리수거장서 발견된 '골드바' 화제…"잃어버린 비자금?"
- 尹 탄핵 100만명 청원…"국민 뜻 엄중" vs "文 땐 140만"
- 검찰, 감사원 압수수색…文 전 대통령 딸 '해외 이주 지원 의혹'
- "이제 누가 자영업 하나"…최저임금 업종 구분 좌절에 소상공인 '눈물'
- 배터리셀부터 전기차까지…현대차그룹 "아세안 교두보 완성"
- "재건축 공사비 평당 1000만원 시대, 조합원 분담금 최소 5억"
- 시청 앞 '68세의 역주행'…고령 운전자 규제 강화 불 붙이나
- 은행 직원 4명 한순간 참변…손수건 쥔 어머니 "날 두고 어찌 가냐"
- '시청역 사고' 운전자는 시내버스 기사…경찰 "구속영장 검토"
- 주말 폭우에 배추·양배추 도매가 '급등'…산지 수확 차질 우려
- 의대생들 "무능독단 의협회장, 의료계 지위 실추…협의체 불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