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아파트값, 박근혜 때보다 1.6배 뛰었다…집값 안정 '실패'?
- 21-03-07
문 대통령 "집값 잡겠다" 선언했지만 취임 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 5억→9억 껑충
임기 1년 남은 상황, 국민 10명 중 6명 "집값 더 오를 것"…전문가 "규제·공급대책도 안통해"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박근혜 정부 때보다 1.6배 뛰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며 부동산 안정을 최대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임기가 1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 사실상 집값 잡기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2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사상 처음으로 9억원대(9억382만원)를 돌파했다.
최근 10년새 정부 통계에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9억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통계가 민간 통계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돼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9억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2017년 4월 4년4개월여 동안 월간 최고 평균가격인 5억6774만원(2017년 4월 기준)의 1.6배에 달하는 수치다.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서울 아파트가격이 평균 5억원대에 거래됐다면 이제는 평균 9억원대로 거래가격이 두 배 가까이 오른 것으로, 새삼 높아진 서울의 집값을 실감하게 한다.
![]() |
2012년12월~2021년2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추이.(출처 한국부동산원)© 뉴스1 |
이같은 서울의 높은 아파트 가격은 문재인 정부 들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017년 5월 5억7029만원이던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년 3개월 만인 2018년 8월 7억원대를 돌파했다. 이 기간 정부는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 도입,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소득세 강화, 임대주택 활성화 등 부동산 대책을 7번이나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집값은 안정되지 않고 오히려 더 상승했다. 2019년 1월 단숨에 8억원대를 돌파한 뒤 그해 6월 잠시 7억원대로 떨어졌으나 지난해 1월부터 8억원 후반대로 가격이 치솟더니 1년 만인 올 2월 9억원을 찍었다.
과거 정부와 비교해 문재인 정부의 집값 상승폭이 커지면서 정책 실패론도 확산되고 있다.
지난 2~4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62%는 향후 1년간 집값·주택 임대료가 오를 것으로 대답했다. 국민 10명 중 6명은 남은 1년 동안 정부가 집값을 잡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또 국민 10명 중 7명(74%)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했다.
부동산 전문가도 정부의 규제 정책이 연이어 실패한 데 이어 서울 집값 안정의 히든카드로 꺼낸 공급대책마저 '공기업 직원의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차질이 예상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부동산 시장 안정'이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예상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6월부터 양도세, 종합부동세 등 세금 중과가 예정되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다주택자 매물이 조금씩 나오고는 있지만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고 지난해 규제 지역을 확대한 6·17 대책도 집값 하락을 이끌지 못했다"며 "2.4 대책은 장기적인 공급 대책을 나열한 것으로 당장 시장에 영향을 주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시애틀 한인여러분 운동도 하고 선물도 받고"
- 김원준 작가 ‘6ㆍ25 및 DMZ사진전’오리건서도 큰 인기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양심과 구원(2)
- [서북미 좋은 시-정혜영] 공작단풍 그 이름을
- 오리건주와 워싱턴주 목회세미나 및 말씀사경회 열린다
- 오리건주서 6ㆍ25 제74주년 기념식 열려(+화보)
- 시애틀영사관 한국국적 일반행정직원 채용한다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9일 토요정기산행
- 이장우 대전시장 명예 시애틀한인회원 됐다(화보)
- US메트로 김동일 행장 임기 3년 연장키로
- US메트로은행 '미 전국 중소은행중 실적 탑 20'에 들어
- 이장우 대전시장, 스타벅스 관계자 만나 '로스터리 대전건립 추진'
- 재미 한인 탁구인들의 축제 성황리에 열렸다
- KWA대한부인회 타코마아파트 다음달 신청받는다
- 시애틀-대전 자매도시 35주년 기념행사 화려했다(영상,화보)
- "한국일보 청암장학생 신청하세요"
- 시애틀 한인중고생 위한 SAT캠프 열린다
- 시애틀타임스 “양희영, 은퇴하면 안될 실력자다”
- [영상] 샛별예술단 베냐로야홀서 공연 펼쳐
- 지소연 선수, 시애틀한인회 명예회원됐다(+영상,화보)
- 페더럴웨이 한국정원 ‘한우리 정원’ 10월 개장한다(영상)
시애틀 뉴스
- UW 전세계서 7번째로 좋은 대학이다
- 아번 경비행기 추락원인도 "부품조립 잘못"
- 시애틀지역 버스와 경전철, 스마트폰으로 요금낼 수 있다
- 맥주 원료 홉(Hop)재배 워싱턴주 업자들 "힘들다 힘들어"
- 아마존 20달러 이하 중국 직구몰 오픈한다
- 페더럴웨이 I-5 달리던 차량서 살인 사건발생
- 시애틀서 집사려면 이렇게 힘들다니....현재 중간소득 7배 벌어야
- 보잉 '737맥스 사고'관련, 당국과 협의 막바지에 들어섰다
- 보잉 유인우주캡슐 ‘스타라이너’ 수리중이다
- 결국 워싱턴주 아번경찰관 살인죄 평결 받았다
- 워싱턴주 유명 요리사의 '파격행보' 화제다
- SK 최태원회장, 시애틀 와서 MS CEO만났다
- 미 대법원, 아이다호 응급 낙태 허용…바이든 정부 '작은 승리'
뉴스포커스
- 검찰, 감사원 압수수색…文 전 대통령 딸 '해외 이주 지원 의혹'
- "이제 누가 자영업 하나"…최저임금 업종 구분 좌절에 소상공인 '눈물'
- 배터리셀부터 전기차까지…현대차그룹 "아세안 교두보 완성"
- 테슬라 인도량 예상 상회했지만 BYD에 비하면 새발의 피
- "재건축 공사비 평당 1000만원 시대, 조합원 분담금 최소 5억"
- 시청 앞 '68세의 역주행'…고령 운전자 규제 강화 불 붙이나
- 은행 직원 4명 한순간 참변…손수건 쥔 어머니 "날 두고 어찌 가냐"
- '시청역 사고' 운전자는 시내버스 기사…경찰 "구속영장 검토"
- 주말 폭우에 배추·양배추 도매가 '급등'…산지 수확 차질 우려
- 의대생들 "무능독단 의협회장, 의료계 지위 실추…협의체 불참"
- '마약복대' 차고 '마약밑창' 깔고…71만명분 밀수, 고교생 낀 일당 검거
- 허웅, 여친 임신 말하자 "나 골프 중"…아기 초음파 사진엔 "병원 왜 가?"
- '이혼소송' 최태원, 법원에 확정증명 신청했다가 거부당해
-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해병대원·김여사' 특검 명분 쌓는다
- 의대 교수들 '무기한 휴진'으로 정부 압박…"의정 대화 접점이 없다"
-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처리 전 사퇴…취임 6개월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