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늘어나는 땅투기 제보·의혹에…'관가' 조사대상 청와대까지 확대
- 21-03-06
[LH직원 땅투기 의혹]변창흠 "투기 두둔 비친 것은 저의 불찰, 강력처벌 앞장"
농업인 증빙서류 내고 대출받은 LH직원들, '투기꼼수' 또 들통
애초 국토교통부와 관련기관에 국한했던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 조사대상이 청와대까지 확대됐다. 각종 땅투기 의혹과 제보가 늘어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사대상의 예외를 최소화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지역인 광명·시흥 지구 사전투기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수석 및 비서관, 행정관 등 전 직원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여부를 신속히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는 조사 계획을 세우고 자체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문 대통령은 직전 LH 사장을 지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 LH 사장으로서, 이 문제에 비상한 인식과 결의를 가지고 임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 장관은 전날 MBC와의 인터뷰에서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개발 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건 아닌 것 같다"며 "신도시 개발이 안 될 거로 알고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날 문 대통령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이후 해당 논란에 대해 "어떤 이유든 토지를 공적으로 개발하는 공기업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LH 직원들의 투기 이유를 설명함으로써 투기 행위를 두둔한 것처럼 비춰지게 됐다"며 자신의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이어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은 이유여하, 수익 여부와 관계없이 투기목적의 부동산 거래 행위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는 자세로 철저히 조사해 강력히 처벌하고 제도개선에도 임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언론을 통해선 100억원대 광명·시흥지구 땅을 산 LH직원 중 일부가 북시흥농협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농업인 증명 서류 등을 제출해 농협조합의 조합원으로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경우 대출금리를 깎아줄뿐만 아니라 대출 후에도 금리 인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들이 받은 대출금이 58억원이고 조합원이 돼서 0.2% 포인트의 금리를 깎아줬다면 1년에 약 1160만원, 한 달에 약 100만원 이자를 줄일 수 있다. 공기업 직원이 농업을 빙자해 투기자금을 대출받은 꼼수가 드러난 셈이다.
일각에선 주식 거래와 비교해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 자체를 제한하는 법과 규정이 약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를테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임직원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주식과 채권, 펀드 등을 거래할 때 자기 명의의 계좌 하나만 이용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국·실장급 직원은 내부 규정에 따라 주식거래가 전면 금지다.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대검찰청 임직원도 주식 거래를 금한다.
LH직원도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례를 적용하면 LH직원이 '업무상 얻은 비밀'을 근거해 땅을 샀는지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기업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신도시 지정과 관련 없는 업무를 하거나 내부 정보가 아닌 뉴스 등을 보고 신도시 지정을 추측해 땅을 샀다고 주장하면, 형사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만큼 경계를 설정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귀띔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이장우 대전시장, 스타벅스 관계자 만나 '로스터리 대전건립 추진'
- 재미 한인 탁구인들의 축제 성황리에 열렸다
- KWA대한부인회 타코마아파트 다음달 신청받는다
- 시애틀-대전 자매도시 35주년 기념행사 화려했다(영상,화보)
- "한국일보 청암장학생 신청하세요"
- 시애틀 한인중고생 위한 SAT캠프 열린다
- 시애틀타임스 “양희영, 은퇴하면 안될 실력자다”
- [영상] 샛별예술단 베냐로야홀서 공연 펼쳐
- 지소연 선수, 시애틀한인회 명예회원됐다(+영상,화보)
- 페더럴웨이 한국정원 ‘한우리 정원’ 10월 개장한다(영상)
- 미주한인의 날 워싱턴주 신임 이사장에 김성훈, 대회장 김필재(영상)
- [시애틀 수필-김윤선] 찬란한 빛의 밤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인생은 결단입니다!
- [서북미 좋은 시-김순영] 쉼미 좋은 시-김순영] 쉼
- 서은지 총영사 알래스카서 통일강연회
- 한국 우상임씨, 시애틀서 아코디언 1인극 펼친다
- 이장우 대전시장,경제사절단 이끌고 시애틀온다
- 오레곤한인회 주최 '2024 서북미 오픈골프대회'열린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2일 합동캠핑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2일 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22일 토요산행
시애틀 뉴스
- 아마존도 사상 최고가 시총 2조달러 돌파했다
- 아마존 7월16∼17일 이틀간 대규모 할인 프라임데이
- 시애틀서 문닫을 초등학교 명단공개 다시 연기됐다
- EU, MS '반독점법 위반' 잠정 결론…"화상회의앱 끼워팔아"
- 시애틀지역 재산세 감면 혜택자 크게 늘어난다
- 시애틀타임스 “양희영, 은퇴하면 안될 실력자다”
- 양희영 워싱턴주 사할리서 메이저 KPMG 위민스 우승(+영상)
- 워싱턴주 105세 할머니,83년만에 스탠포드 졸업했다(영상)
- 마라톤중 넘어진 시애틀여성, 1,310만달러 받는다
- 시애틀시내 중학교 두곳 학교서 핸드폰 사용금지
- 시애틀 다운타운 힐튼호텔 일본기업에 ‘헐값’에 팔렸다
- 벨뷰 갑부 트럼프 선거자금으로 100만달러 기부
- 시애틀서 다음달부터 ‘타이타닉 전시회’ 열린다
뉴스포커스
- 네이버 이해진·최수연, 美서 젠슨 황 만나 '소버린 AI' 방안 논의
- "편의점이 24시간 야간 영업 못하는 이유?…최저임금 부담돼서"
- 황의조 측에 수사정보 유출한 현직 경찰관 구속 송치
- "오늘 잠 안 올 것 같아" 수만 팬 앞 눈물 쏟은 뉴진스, 감동의 도쿄돔 입성
- 손흥민, 청담동 '400억' 초고가 주택 '에테르노 압구정' 샀다
- 대통령실·여당 "김진표, 멋대로왜곡" vs 야권 "제정신이냐"
- 야권, '尹 이태원참사 조작 가능성'에 "제정신이냐…특조위 조사해야 "
- "피해자 없이 돈소리만"…'아리셀 화재' 유족들, 대표 사과 거절
- "내가 횡령" 박수홍 부친 꼼수 더 이상 안 통해…제2 박세리도 차단
- '아동학대 피소' 손웅정 "손흥민 많이 팼다…훈련하다가 신고당한 적도"
- 19년간 가스라이팅한 무속인 커플…자녀끼리 성관계 강요하기도
- 4월 결혼, 무려 25% 늘었다…대전 40%·대구 37% 급증, 무슨 일?
- 말다툼하던 아내 고속도로서 내렸다가 숨져…남편 처분은?
- 화성 공장 피해자들, 보상 어떻게…고용·산재보험 가입 안됐다
- 손웅정 감독, 아동학대 혐의 피소…"코너킥 봉으로 맞고 욕설 들었다"
- "주변 강요로 음란물 촬영 가능성"…'한선월' 사망 소식에 누리꾼 시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