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2년 예산 641억달러로 확정, 어떤 사업에 쓰이나
- 22-03-13
임대인 구제, 정신건강, 학자금 대출 지원 등 포함
세수 충분히 확보돼 세금 인상이나 감면 없이 편성
워싱턴주 의회가 올해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2년간 주 정부 예산으로 641억달러로 확정했다.
워싱턴주 상원과 하원은 지난 10일 표결을 통해 기존에 통과됐던 590억 달러 운영예산에다 50억 달러 정도의 추가경정 예산을 합쳐 이같은 예산 규모를 최종 확정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해 주 하원은 57-41로, 주 상원은 29-19로 통과시켰다.
이처럼 편성된 641억 달러에는 20억달러 규모의 교통패키지 투입, 주공무원 임금인상, 임대인 구제,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 지원, 유급 병가 및 가족휴가제도 지원금 등이 포함됐다.
워싱턴주 의회는 “세금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걷히고 있어 세금인상 없이도 다양한 사업에 자금을 투입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세수가 늘어나면서 공화당 의원들이 제안했던 세금 감면도 반영되지 못했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한시적 할리데이 판매세 면제’나 주립공원 및 워싱턴주 페어 무료 입장권 등 민주당 차원에서 추진했던 세금감면 법안도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해 이번 예산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 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기요양시설을 위해 3억5,100만달러 기금이 추가로 확대된다. 또한 렌트를 내지 못한 세입자의 강제 퇴거 예방을 위한 임대보조에 4,500만달러가 투입된다. 또한 주의 정신건강 시스템 지원에도 더 많은 예산을 투입된다.
20억 달러는 교통 패키지 사업에 투입되며 주공무원 임금인상을 위해 2억6,100만달러가 추가로 배정됐으며 이를 통해 오는 7월 1일부터 주 공무원 연봉이 3.25% 오른다. K-12 학교 근로자 급여를 비롯해 학용품, 자재와 운영비 등에 2억3,600만달러를 배정했다.
3억4,500만달러는 연방 코로나 구호기금 잔여분에 더해 등록 학생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육구 안정화를 위해 투입된다. 또한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접객업 및 컨벤션 산업분야와 예술, 스몰비즈니스 지원에 연방지원금 2억1,500만달러가 투입된다.
불법 마약 판매와 소유에 대한 형법과 처벌에 있어 불균형적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2억달러를 투입한다. 이 자금은 경제개발, 법률보조, 폭력 예방 등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학자금 대출에도 1억5,000만달러가 투입되며 지난 해 자금이 부족할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유급 병가 및 가족휴가 프로그램’에도 3억5,000만달러가 추가로 투입된다.
스몰 비즈니스에게 부과되고 있는 비즈니스세 지원에 1,300만 달러가 배정된다. 워싱턴주내 소상공인들의 70%에 해당하는 12만5,000명이 혜택을 누리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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