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대법원 "성폭행 사건때 '음탕한 기질'논거 대지말라"
- 22-03-12
주 대법원, 성폭행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 못하도록
워싱턴주 대법원이 성폭행 사건 소송에서 용의자인 피고가 ‘음탕한 기질이 있다'는 상투적 논거를 검사나 변호사가 더 이상 증거로 내세우지 못하도록 판시했다.
주 대법원은 "100여년전부터 통용돼온 ‘음탕한 기질’ 논거가 원고의 피해 주장을 부적절하게 부각시킨다고 강조하고 이는 구태의연하고 비현실적인 법 이론"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지난 10일 아동 성폭행 혐의자인 원고 패트릭 크로스건스가 워싱턴주를 상대로 상소한 재판에서 그에게 내려진 원심의 유죄판결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한편 향후 비슷한 소송에서 검사들이 ‘음탕한 기질’ 논거를 증거로 이용할 수 없음을 만장일치로 판시했다.
크로스건은 원심재판에서 그의 ‘음탕한 기질’을 입증할 수 있다는 검사의 주장에 따라 판사가 증언을 허용했다고 지적하고 이는 자신의 성폭행 혐의 기소내용과 전혀 관계없는 부분이라며 항소했었다. 그는 원심에서 2급 아동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날 대법원은 향후 성폭행 재판에서 ‘음탕한 기질’ 논거의 증거채택을 금지시켰지만 크로스건의 소송과 관련해서는 이를 적용하기로 7-2 표결로 결정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포함된 ‘더듬기’와 ‘사전 계획’ 등은 ‘음탕한 기질’ 논거와 별개의 문제라는 이유였다.
‘음탕한 기질’ 논거의 역사는 중세시대의 영국 교회법정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법정은 두 성인남녀가 서로 ‘음탕한 기질’을 보일 경우 간음을 저지를 소지가 훨씬 높은 것으로 간주했다. 이 전통이 영국식민지 시절의 미국법원에 도입됐고 현재까지도 워싱턴주를 포함한 여러 주에서 강간사건 재판에 적용돼왔다.
주 대법원은 그동안 잘못 내려진 판결이나 논거를 시정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음탕한 기질’ 논거의 폐지도 이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페더럴웨이 한국정원 ‘한우리 정원’ 10월 개장한다(영상)
- 미주한인의 날 워싱턴주 신임 이사장에 김성훈, 대회장 김필재(영상)
- [시애틀 수필-김윤선] 찬란한 빛의 밤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인생은 결단입니다!
- [서북미 좋은 시-김순영] 쉼미 좋은 시-김순영] 쉼
- 서은지 총영사 알래스카서 통일강연회
- 한국 우상임씨, 시애틀서 아코디언 1인극 펼친다
- 이장우 대전시장,경제사절단 이끌고 시애틀온다
- 오레곤한인회 주최 '2024 서북미 오픈골프대회'열린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2일 합동캠핑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2일 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22일 토요산행
- 시애틀레인FC 지소연선수 시애틀한인회관서 팬사인회한다
- 손준호ㆍ김소현 초청 한우리정원 후원음악회 열린다
- 시애틀지역 한인 차세대 리더들 AAPI LEAD 출범식 참석
- KWA대한부인회, 여름방학 청소년 아카데미 개설한다
- 시애틀한인회 22일 유급병가세미나 참석자에게 농구표준다
- 짓궂은 날씨속 제 74주년 6ㆍ25기념식 치러졌다(+영상,화보)
- 페더럴웨이 한인회 “어르신 여러분, 100세까지 건강하시길”
- 레드몬드 한식당‘본 설렁탕’슬러시 냉면, 삼계탕 개시
- 린우드 베다니교회 ‘여름성경학교’운영
시애틀 뉴스
- 워싱턴주 105세 할머니,83년만에 스탠포드 졸업했다(영상)
- 마라톤중 넘어진 시애틀여성, 1,310만달러 받는다
- 시애틀시내 중학교 두곳 학교서 핸드폰 사용금지
- 시애틀 다운타운 힐튼호텔 일본기업에 ‘헐값’에 팔렸다
- 벨뷰 갑부 트럼프 선거자금으로 100만달러 기부
- 시애틀서 다음달부터 ‘타이타닉 전시회’ 열린다
- 아마존 "비닐 포장재 95% 없애고 재활용 종이로 대체"
- 원숭이때문에 UW 영장류연구소장 결국 해임(영상)
- 시애틀지역 경찰관, 마약범 잡으려다 차에 깔려 중상
- '성희롱'의혹받았던 시애틀 전 경찰국장 "난 동성애자다"최초 고백
- 코스트코 주가, 조용히 올라 신고가 찍었다
- "보잉, 당국 눈피하려 '부적합' 737맥스 부품 숨겼다"
- "왜 이리 비싸" 커피 던진 남성…시애틀여사장, 망치 꺼내 차유리 '쾅'[영상]
뉴스포커스
- 한동훈, 여의도 '얼굴도장'…나경원·원희룡 '보수 심장' 영남
- 전당대회 막 오른 민주…'이재명 독주' 선거판 '썰렁'
- 반갑다, 아기들…4월 출생아 1만9049명, 19개월만에 늘었다
- 복지차관 "2000명 증원 발표 전 의사단체 집단행동 예측했다"
- "2027년까지 국민 100만명 심리상담 지원"…청년, 2년마다 정신검진
- 현대차 6년 만에 파업 '암운'…자동차 업계 줄파업 우려
- '직원 추행' 오거돈 전 부산시장 만기 출소…심경 묻자 '묵묵부답'
- "최저임금 차별 적용 중단" 기습 시위 민주노총 20여명 현행범 체포
- 'N수생 증가' 대학 입학자 늘었다…자율고 줄고 검정고시 늘어
- 손웅정 감독, 아동학대 혐의 피소…"코너킥 봉으로 맞고 욕설 들었다"
- "주변 강요로 음란물 촬영 가능성"…'한선월' 사망 소식에 누리꾼 시끌
- "홍콩반점, 젤리처럼 굳은 탕수육…백종원 점검한 거 맞나" 분노
- '화성 아리셀 화재' 시신 1구 마지막 수습…40대 한국인
- 방송 3법·방통위법, 국회 법사위 통과…野 강행처리에 與 반발
- 정부 "수련병원 안정화 필요…미복귀 전공의 6월 말까지 사직 처리"
- 전문가 "배터리 화재는 '마른 모래'…노트북·휴대폰 불, 뭐든 덮어 질식시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