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원 "집 주인에 '러브레터'못보내게 한 것은 언론자유 침해다"
- 22-03-08
오리건주 러브레터 금지법안 중단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집을 사려는 바이어가 집을 팔려는 셀러에게 자신에게 집을 팔 것을 요청하는 '러브 레터'를 보내지 못하도록 한 것은 언론 자유 침해에 해당된다는 연방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연방 순회법원의 마르코 에르난데스 판사는 지난 4일 공판에서 “오리건주 러브레터 금지법은 언론의 자유를 규정한 ‘미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배되는 만큼 이를 중단시켜달라고 요청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컨서버티브 퍼시픽 로펌은 지역 부동산 에이전트 20여명을 대신해 오리건주의 ‘러브레터 금지 법안’에 대해 중단시켜줄 것을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었다.
오리건주는 지난 해 셀러에게 보내는 러브레터가 현재 인종, 출신 국가, 결혼여부, 성별, 성적지향 또는 기타 보호계층 여부에 따라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주 법에 위배될 수 있다며 1월 1일부터 이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뒤 시행에 들어갔다.
러브레터는 주택거래시 바이어가 자신의 제안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보내는 셀러에게 일종의 개인적인 편지나 메시지이며 통상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바이어가 자신의 오퍼를 받아들여 달라고 호소하기 위해 보내는 경우가 많다.
로펌은 소장에서 “주의원들은 실제로 주택거래 현장에서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미 주정부와 연방정부 차원에서 법을 통해 주택차별을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에르난데스 판사도 “재산 소유권 및 주택 등과 관련해 자행돼온 인종차별의 길고 혐오스러운 역사를 감안할 때 오리건주의 노력은 칭찬할만 하다”고 언급한 뒤 “하지만 ‘러브레터 금지법’은 바이어의 개인적인 특성을 언급하는 것을 넘어서 악의 없는 발언까지도 금지하는 등 언론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퍼시픽 로펌의 다니엘 오트너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언론의 자유와 경제적 기회의 중대한 승리”라며 “러브레터는 바이어들에게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셀러에게는 왜 자신들의 오퍼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이유를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9일 토요정기산행
- 이장우 대전시장 명예 시애틀한인회원 됐다(화보)
- US메트로 김동일 행장 임기 3년 연장키로
- US메트로은행 '미 전국 중소은행중 실적 탑 20'에 들어
- 이장우 대전시장, 스타벅스 관계자 만나 '로스터리 대전건립 추진'
- 재미 한인 탁구인들의 축제 성황리에 열렸다
- KWA대한부인회 타코마아파트 다음달 신청받는다
- 시애틀-대전 자매도시 35주년 기념행사 화려했다(영상,화보)
- "한국일보 청암장학생 신청하세요"
- 시애틀 한인중고생 위한 SAT캠프 열린다
- 시애틀타임스 “양희영, 은퇴하면 안될 실력자다”
- [영상] 샛별예술단 베냐로야홀서 공연 펼쳐
- 지소연 선수, 시애틀한인회 명예회원됐다(+영상,화보)
- 페더럴웨이 한국정원 ‘한우리 정원’ 10월 개장한다(영상)
- 미주한인의 날 워싱턴주 신임 이사장에 김성훈, 대회장 김필재(영상)
- [시애틀 수필-김윤선] 찬란한 빛의 밤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인생은 결단입니다!
- [서북미 좋은 시-김순영] 쉼미 좋은 시-김순영] 쉼
- 서은지 총영사 알래스카서 통일강연회
- 한국 우상임씨, 시애틀서 아코디언 1인극 펼친다
- 이장우 대전시장,경제사절단 이끌고 시애틀온다
시애틀 뉴스
- 보잉 '737맥스 사고'관련, 당국과 협의 막바지에 들어섰다
- 보잉 유인우주캡슐 ‘스타라이너’ 수리중이다
- 결국 워싱턴주 아번경찰관 살인죄 평결 받았다
- 워싱턴주 유명 요리사의 '파격행보' 화제다
- SK 최태원회장, 시애틀 와서 MS CEO만났다
- 미 대법원, 아이다호 응급 낙태 허용…바이든 정부 '작은 승리'
- 아마존도 사상 최고가 시총 2조달러 돌파했다
- 아마존 7월16∼17일 이틀간 대규모 할인 프라임데이
- 시애틀서 문닫을 초등학교 명단공개 다시 연기됐다
- EU, MS '반독점법 위반' 잠정 결론…"화상회의앱 끼워팔아"
- 시애틀지역 재산세 감면 혜택자 크게 늘어난다
- 시애틀타임스 “양희영, 은퇴하면 안될 실력자다”
- 양희영 워싱턴주 사할리서 메이저 KPMG 위민스 우승(+영상)
뉴스포커스
- 고물가에 1분기 가구 지출 2.6조 증가…먹고 자는데 1.3조 더 썼다
- 추경호 "화성 화재, 부끄러운 후진국형 사고…안전불감증 대책 필요"
- 최태원 SK회장 "AI 밸류체인 리더십 강화…2026년까지 80조 확보"
- '사직률 0.4%' 9월 전공의 충원도 물거품…이대론 '공멸'
- '尹 탄핵 청원' 열흘만에 70만명 돌파 눈앞…접속대기 수천명
- "마약 중독은 만성 질환…감옥 보내는 대신 치료·예방 중요"
- 아마존·쇼피도 군침…"국내 역직구 키우려면 플랫폼 지원에 초점을"
- 기정사실화된 2년 연속 '세수펑크'…예상 결손액 최소 10조원 넘어
- 이제 검찰청·수사권 없애겠다는 거대 야권…보복인가 檢개혁인가
- 7월, 40개 의대 개강·의대 입시 본격 돌입…의대생 '요지부동'
- '아리셀' 동료들 눈물의 조문 "믿기지 않아요…안전교육도 없어"
- 원희룡 "단일화 언급 않겠다" 나경원 "일고의 가치 없다"…선그은 연대설
- 올특위, 내달 26일 전 직역 참여 토론회 개최…휴진 여부는 자율
- 허웅 측 "이번 사건과 무관한 故 이선균, 고인·유족에 사과"
- 야 7당, 용산 찾아 해병대원 특검법 요구…"朴 정권 뛰어넘을 국정농단"
- 제2연평해전 승전 22주년 기념식…"적 도발 시 수장시킬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