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對러 제재 어떻게?… 첨단장비 등 수출통제 '보조' 맞출듯
- 22-02-25
美, FDPR 통해 동맹·우방국들과 제재 공조 모색 가능성
우리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대(對)러시아 제재 행보에 동참하겠단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보폭'을 맞출지에 관심이 쏠린다.
외교부는 24일 오후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은 유엔헌장 원칙을 위배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는 "무고한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무력 사용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무력 침공을 억제하고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경제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하며 이에 적극 동참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대러 제재에 동참한다고 해도 러시아 측의 국내 자산을 동결하는 식의 독자 제재를 부과하는 건 아니란 게 정부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일부 국가에선 (러시아에 대해) 금융제재를 포함한 독자 제재를 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이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독자 제재가 아니라 앞으로 미국 정부가 동맹·우방국들과 함께 추진할 대러시아 제재에 함께하는 방식으로 이번 사태에 대응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제사회가 지난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병합 때보다 지금 상황을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미 정부는 러시아가 지난 21일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도네츠크·루간스크주) 지역 내 분리주의자들이 선포한 자칭 '도네츠크 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LPR)의 독립을 승인하고 해당 지역에 러시아군을 파견하자 '1차 제재'를 가했다.
미 정부는 구체적으로 러시아 국책은행 대외경제은행(VEB)과 방위산업 지원특수은행 PSB 및 42개 자회사를 서방 금융기관과 거래하지 못하게 했다. 또 미국은 23일엔 러시아와 독일을 연결하는 천연가스관 '노르트스트림2' 관련 기업에 대한 제재조치도 취했다.
이후 영국과 독일, 일본 등도 미국과 비슷한 수준의 대러시아 제재조치를 취했다. 영국은 러시아 은행 5곳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측근 재벌 3명의 자국 내 자산 동결을, 그리고 일본은 러시아 국채 발행 중단과 DPR·LPR 지역인사에 대한 비자 발급 중단 등의 제재조치를 발표했다. 또 독일은 '노르트스트림2' 사업승인 절차를 중단했다.
그러나 이 같은 일련의 제재는 각국이 개별적으로 부과한 것으로서 우리나라가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건 아니다.
이와 관련 외교가에선 앞으로 미 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각국의 수출통제 공조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 외교부가 이날 대러 제재 동참 의사를 밝히며 '수출통제'를 예시한 것도 미국 측이 이 분야에 대한 동참을 요구해왔기 때문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전문가들은 미국 주도의 대러시아 제재 공조는 '세컨더리 보이콧'(제재 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정부 등에 대해서도 제재) 개념을 활용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 정부가 앞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華爲)에 적용했던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을 러시아 측에도 적용하려 할 가능성이 있단 전망이 나온다.
FDPR은 미국은 물론 제3국 기업 또한 미국산 소프트웨어·기술을 이용해 생산한 제품을 제재 대상 국가로 수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같은 조치가 취해질 경우 국산 반도체와 스마트폰과 통신기기, 전자기기 등의 대러 수출도 불가능해질 수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앞으로 포괄적인 개념의 수출통제, 경제제재 등에 나선다면 우리나라도 자연스레 동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설명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도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수출제한, 첨단장비, 금융제재 등을 시도하고 있다"며 "관련 범위 내에서 우리나라가 따라가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대한부인회 11일 간병인 모집행사 "시간당 21.17~24.28"
- 생활상담소, 시애틀시 범죄피해자기금 전담기관으로 선정
- 영오션 한국산 광어회와 참돔회 판다
- UW서 해녀 전시회 열린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 운동도 하고 선물도 받고"
- 김원준 작가 ‘6ㆍ25 및 DMZ사진전’오리건서도 큰 인기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양심과 구원(2)
- [서북미 좋은 시-정혜영] 공작단풍 그 이름을
- 오리건주와 워싱턴주 목회세미나 및 말씀사경회 열린다
- 오리건주서 6ㆍ25 제74주년 기념식 열려(+화보)
- 시애틀영사관 한국국적 일반행정직원 채용한다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9일 토요정기산행
- 이장우 대전시장 명예 시애틀한인회원 됐다(화보)
- US메트로 김동일 행장 임기 3년 연장키로
- US메트로은행 '미 전국 중소은행중 실적 탑 20'에 들어
- 이장우 대전시장, 스타벅스 관계자 만나 '로스터리 대전건립 추진'
- 재미 한인 탁구인들의 축제 성황리에 열렸다
- KWA대한부인회 타코마아파트 다음달 신청받는다
- 시애틀-대전 자매도시 35주년 기념행사 화려했다(영상,화보)
- "한국일보 청암장학생 신청하세요"
- 시애틀 한인중고생 위한 SAT캠프 열린다
시애틀 뉴스
- 워싱턴주 생계비뿐 아니라 장례비도 많이 올랐다
- 린우드 얼더우드몰 왜 이러나…또 총격 13살 소녀 사망
- 시택공항 중국,대만, 영국 등 국제노선 대폭 늘어나
- 아마존 창업자 베이조스, 주가 급등하다 50억달러어치 팔기로
- 워싱턴주도 어린이인구 줄어들고 노인들은 늘어났다
- 미국 우표값 또 오른다…14일부터 73센트로
- 재외국민 휴대폰 ‘모바일 재외국민증’ 도입한다
- 부산·울산항~시애틀·타코마항 세계 첫 무탄소 운항
- 미 프로아이스하키 사상처음, 시애틀 여성 코치 선임
- 독립기념일인 내일부터 시애틀에 폭염 닥친다
- 시애틀지역 14살 소년이 음주운전, 경찰과 추격전
- 시애틀지역 내년도 재산세 많이 오를 것 같다
- "알래스카 빙하 80년대 보다 5배 빠르게 녹는중"
뉴스포커스
- 한동훈 "문자 논란, 당무개입이라고 생각…김건희 여사 결국 사과 안해"
- "외상의학 큰 타격…'기피 과' 될테고 둔감해질까 두려워"
- 유승민, 읽씹 논란에 "김건희, 왜 한동훈 허락받나…본인이 사과하면 될 일"
- 서울역 인근서 고령 운전자 '인도 돌진' 2명 부상…'급발진 여부' 조사
- ‘또 돈다발’…울산 아파트 화단서 2500만원 추가 발견
- "민족은행이라더니"…농협인들 조선 총독 별장서 만찬 즐겼다
- 가스요금 8월부터 6.8% 인상, 전기요금은 언제 오를까
- '10만전자' 다시 오나…'52주 최고가' 삼성전자, 주가 향방은
- 삼청교육대에 보호감호까지 최장 40개월 구금…법원 "국가 배상해야"
- '읽씹 논란' 한동훈 "김여사, 사과 아닌 '사과 어렵다'고 문자"
- 정부 '해병대원 특검법' 접수…尹, 15일 내 재의요구권 행사 결정
- '김여사 읽씹' 의혹에 '총선책임' 공세 …한동훈 "왜 이 시점에"
- '효성 차남' 조현문 "상속재산 전액 사회 환원…경영권 관심 없어"
- '이재명 습격범' 1심 징역 15년…법원 "민주주의 파괴 시도"
- 민주, 이진숙 방통위원장 지명 '십자포화'…"10번이든 100번이든 탄핵"
- '밸류업 대장주' 타이틀 얻은 KB금융…시총 8위 '셀트리온'까지 제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