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항공 빅딜' 결론…대한항공-아시아나 '조건부 합병' 유력
- 22-02-09
공정위 9일 전원회의서 최종심사…발표는 수일 뒤
'합병 시 독과점' 슬롯·운수권 반납?…업계 우려
공정거래위원회가 9일 국내 첫 '항공 빅딜'이라고 불리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관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결론은 독과점이 발생하는 일부 노선 반납 등을 전제로 하는 조건부 승인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조건부 승인은 국가 기간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통합 취지에 어긋나, 합병의 시너지를 둘러싼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전원회의를 열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안건을 논의한다.
업계는 공정위가 작년 12월 밝힌 방침대로 통합을 승인하되, 두 항공사가 보유한 공항 슬롯(시간당 이착륙 허용 횟수)과 운수권(국가 간 항공협정을 통해 각국 정부가 자국 항공사에 배분하는 운항권리)을 일부 반납해 독과점 여지를 해소하는 조건부 승인 결정이 유력하다고 분석한다.
최종 결과 발표는 통상적인 전원회의와 같다면 1주 정도 뒤에 나오게 된다.
비록 불승인이 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문제는 승인 조건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두 항공사가 보유한 한국 공항 슬롯 중 일정 기준의 슬롯을 반납하게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반납하는 슬롯 기준은 '경쟁 제한성이 추정되지 않도록 하거나 점유율 증가분을 해소하는 수준'으로, 이에 따라 일정한 수의 슬롯을 반납하고 추후 항공사가 원하는 경우 재배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다른 조건인 운수권 반납과 관련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유럽·중국·동남아 등 항공 비자유화 국가 노선이다. 항공 자유화 국가인 미국·일본 노선은 운항 시 운수권이 필요 없어 노선 조정이 비교적 쉽다.
반면 운수권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없는 유럽·중국·동남아 노선은 잔여 운수권이 없어 신규 사업자 진입이 불가능한 경우 반납 대상이 된다.
예컨대 앞서 공정위는 두 회사 결합 시 인천~로스앤젤레스(LA)·뉴욕·시애틀·바르셀로나·장자제·프놈펜·팔라우·시드니, 부산~나고야·칭다오 등 10개 노선에서 점유율이 100%에 달해 독점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그중 미국 등 항공 자유화 노선을 제외한 유럽, 중국, 동남아 일부 노선은 운수권 반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통합 항공사가 슬롯·운수권 이전 등 구조적 조건을 이행하기 전까지는 운임 인상 제한, 좌석 등 공급 축소 금지, 서비스 축소 금지 등의 행태적 조치를 부과할 방침을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등을 고려해 이행 기간으로는 '상당히 오랜 기간'을 제시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같은 조건부 승인이 전부 통과된다면 규모의 경제 형성이 어려워져 국내 항공산업의 경쟁력이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는다. 또한 항공사의 핵심 무형 자산인 소위 '알짜 노선'을 반납해야 해 합병 시너지는 크지 않을 수 있다고도 지적한다.
앞서 대한항공은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검토한 뒤 1월21일 공정위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공정위가 제시한 조건부 승인 내용 중 일부는 철회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건부 승인이 난다고 해도 넘어야 할 산은 또 있다. 해외 경쟁 당국의 승인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영국, 싱가포르, 호주 등 7개국이 아직 두 기업에 대한 기업 결합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터키·대만·베트남 당국의 기업 결합 심사는 통과했다. 태국으로부터도 기업결합 사전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
업계에서는 주요국인 EU·미국·중국·일본의 경쟁 당국이 공정위 결론을 지켜보기 위해 판단을 미루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다만 미국과 일본이 항공 자유화 국가이고, 중국과 EU의 경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노선이 많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UW서 해녀 전시회 열린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 운동도 하고 선물도 받고"
- 김원준 작가 ‘6ㆍ25 및 DMZ사진전’오리건서도 큰 인기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양심과 구원(2)
- [서북미 좋은 시-정혜영] 공작단풍 그 이름을
- 오리건주와 워싱턴주 목회세미나 및 말씀사경회 열린다
- 오리건주서 6ㆍ25 제74주년 기념식 열려(+화보)
- 시애틀영사관 한국국적 일반행정직원 채용한다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9일 토요정기산행
- 이장우 대전시장 명예 시애틀한인회원 됐다(화보)
- US메트로 김동일 행장 임기 3년 연장키로
- US메트로은행 '미 전국 중소은행중 실적 탑 20'에 들어
- 이장우 대전시장, 스타벅스 관계자 만나 '로스터리 대전건립 추진'
- 재미 한인 탁구인들의 축제 성황리에 열렸다
- KWA대한부인회 타코마아파트 다음달 신청받는다
- 시애틀-대전 자매도시 35주년 기념행사 화려했다(영상,화보)
- "한국일보 청암장학생 신청하세요"
- 시애틀 한인중고생 위한 SAT캠프 열린다
- 시애틀타임스 “양희영, 은퇴하면 안될 실력자다”
- [영상] 샛별예술단 베냐로야홀서 공연 펼쳐
- 지소연 선수, 시애틀한인회 명예회원됐다(+영상,화보)
시애틀 뉴스
- 부산·울산항~시애틀·타코마항 세계 첫 무탄소 운항
- 미 프로아이스하키 사상처음, 시애틀 여성 코치 선임
- 독립기념일인 내일부터 시애틀에 폭염 닥친다
- 시애틀지역 14살 소년이 음주운전, 경찰과 추격전
- 시애틀지역 내년도 재산세 많이 오를 것 같다
- "알래스카 빙하 80년대 보다 5배 빠르게 녹는중"
- 시애틀 미국서 최고교육 도시중 한 곳
- 올해 7월4일 독립기념일 불꽃놀이 어디서 볼까
- 보잉 문제의 '도어 플러그'공급업체 스피릿 다시 매입한다
- UW 전세계서 7번째로 좋은 대학이다
- 아번 경비행기 추락원인도 "부품조립 잘못"
- 시애틀지역 버스와 경전철, 스마트폰으로 요금낼 수 있다
- 맥주 원료 홉(Hop)재배 워싱턴주 업자들 "힘들다 힘들어"
뉴스포커스
- 적자 걱정하던 해운의 반전…HMM 2분기 영업익 300% 뛴다
- 거야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 후폭풍…대정부질문 파행·개원식 연기
- 반포자이 분리수거장서 발견된 '골드바' 주인 등장…"자세히 말 못 한다"
- 현직 검사 "탄핵 검사는 증인 자격 없어…청문회 소환 못해"
- "브레이크 밟았지만 딱딱해"…시청역 참사 운전자, 급발진 재주장
- "내가 업소녀라고?…작작해라" 허웅 전 여친, 청담동 아파트 등기 인증
- 경영계 전원 불참한 '반쪽' 최저임금 회의…노동계 "조속히 복귀해야"
- 여권 내 '해병 특검 추천권' 논쟁…거야는 '지금 법안, 끝까지 간다'
- 필리버스터 중 '쿨쿨'…"피곤해서" "부끄러워" 與의원들 사과
- 방심위, '밀양 가해자 공개 커뮤니티'에 게시글 삭제 요구
- 새 방통위원장에 이진숙 지명…취임까지 난항 예상
- 반포자이 분리수거장서 발견된 '골드바' 화제…"잃어버린 비자금?"
- 尹 탄핵 100만명 청원…"국민 뜻 엄중" vs "文 땐 140만"
- "급발진이야"…서울시청 역주행 운전자, 사고직후 회사 동료와 통화
- 尹 "왜 25만원 주나…1인당 10억 100억씩 줘도 되는 것 아닌가"
- 시청역 역주행男, 보험사 면회도 사절…아내는 "브레이크 문제" 항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