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항공 빅딜' 결론…대한항공-아시아나 '조건부 합병' 유력
- 22-02-09
공정위 9일 전원회의서 최종심사…발표는 수일 뒤
'합병 시 독과점' 슬롯·운수권 반납?…업계 우려
공정거래위원회가 9일 국내 첫 '항공 빅딜'이라고 불리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관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결론은 독과점이 발생하는 일부 노선 반납 등을 전제로 하는 조건부 승인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조건부 승인은 국가 기간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통합 취지에 어긋나, 합병의 시너지를 둘러싼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전원회의를 열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안건을 논의한다.
업계는 공정위가 작년 12월 밝힌 방침대로 통합을 승인하되, 두 항공사가 보유한 공항 슬롯(시간당 이착륙 허용 횟수)과 운수권(국가 간 항공협정을 통해 각국 정부가 자국 항공사에 배분하는 운항권리)을 일부 반납해 독과점 여지를 해소하는 조건부 승인 결정이 유력하다고 분석한다.
최종 결과 발표는 통상적인 전원회의와 같다면 1주 정도 뒤에 나오게 된다.
비록 불승인이 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문제는 승인 조건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두 항공사가 보유한 한국 공항 슬롯 중 일정 기준의 슬롯을 반납하게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반납하는 슬롯 기준은 '경쟁 제한성이 추정되지 않도록 하거나 점유율 증가분을 해소하는 수준'으로, 이에 따라 일정한 수의 슬롯을 반납하고 추후 항공사가 원하는 경우 재배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다른 조건인 운수권 반납과 관련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유럽·중국·동남아 등 항공 비자유화 국가 노선이다. 항공 자유화 국가인 미국·일본 노선은 운항 시 운수권이 필요 없어 노선 조정이 비교적 쉽다.
반면 운수권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없는 유럽·중국·동남아 노선은 잔여 운수권이 없어 신규 사업자 진입이 불가능한 경우 반납 대상이 된다.
예컨대 앞서 공정위는 두 회사 결합 시 인천~로스앤젤레스(LA)·뉴욕·시애틀·바르셀로나·장자제·프놈펜·팔라우·시드니, 부산~나고야·칭다오 등 10개 노선에서 점유율이 100%에 달해 독점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그중 미국 등 항공 자유화 노선을 제외한 유럽, 중국, 동남아 일부 노선은 운수권 반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통합 항공사가 슬롯·운수권 이전 등 구조적 조건을 이행하기 전까지는 운임 인상 제한, 좌석 등 공급 축소 금지, 서비스 축소 금지 등의 행태적 조치를 부과할 방침을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등을 고려해 이행 기간으로는 '상당히 오랜 기간'을 제시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같은 조건부 승인이 전부 통과된다면 규모의 경제 형성이 어려워져 국내 항공산업의 경쟁력이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는다. 또한 항공사의 핵심 무형 자산인 소위 '알짜 노선'을 반납해야 해 합병 시너지는 크지 않을 수 있다고도 지적한다.
앞서 대한항공은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검토한 뒤 1월21일 공정위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공정위가 제시한 조건부 승인 내용 중 일부는 철회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건부 승인이 난다고 해도 넘어야 할 산은 또 있다. 해외 경쟁 당국의 승인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영국, 싱가포르, 호주 등 7개국이 아직 두 기업에 대한 기업 결합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터키·대만·베트남 당국의 기업 결합 심사는 통과했다. 태국으로부터도 기업결합 사전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
업계에서는 주요국인 EU·미국·중국·일본의 경쟁 당국이 공정위 결론을 지켜보기 위해 판단을 미루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다만 미국과 일본이 항공 자유화 국가이고, 중국과 EU의 경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노선이 많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오리건주와 워싱턴주 목회세미나 및 말씀사경회 열린다
- 오리건주서 6ㆍ25 제74주년 기념식 열려(+화보)
- 시애틀영사관 한국국적 일반행정직원 채용한다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9일 토요정기산행
- 이장우 대전시장 명예 시애틀한인회원 됐다(화보)
- US메트로 김동일 행장 임기 3년 연장키로
- US메트로은행 '미 전국 중소은행중 실적 탑 20'에 들어
- 이장우 대전시장, 스타벅스 관계자 만나 '로스터리 대전건립 추진'
- 재미 한인 탁구인들의 축제 성황리에 열렸다
- KWA대한부인회 타코마아파트 다음달 신청받는다
- 시애틀-대전 자매도시 35주년 기념행사 화려했다(영상,화보)
- "한국일보 청암장학생 신청하세요"
- 시애틀 한인중고생 위한 SAT캠프 열린다
- 시애틀타임스 “양희영, 은퇴하면 안될 실력자다”
- [영상] 샛별예술단 베냐로야홀서 공연 펼쳐
- 지소연 선수, 시애틀한인회 명예회원됐다(+영상,화보)
- 페더럴웨이 한국정원 ‘한우리 정원’ 10월 개장한다(영상)
- 미주한인의 날 워싱턴주 신임 이사장에 김성훈, 대회장 김필재(영상)
- [시애틀 수필-김윤선] 찬란한 빛의 밤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인생은 결단입니다!
- [서북미 좋은 시-김순영] 쉼미 좋은 시-김순영] 쉼
시애틀 뉴스
- 맥주 원료 홉(Hop)재배 워싱턴주 업자들 "힘들다 힘들어"
- 아마존 20달러 이하 중국 직구몰 오픈한다
- 페더럴웨이 I-5 달리던 차량서 살인 사건발생
- 시애틀서 집사려면 이렇게 힘들다니....현재 중간소득 7배 벌어야
- 보잉 '737맥스 사고'관련, 당국과 협의 막바지에 들어섰다
- 보잉 유인우주캡슐 ‘스타라이너’ 수리중이다
- 결국 워싱턴주 아번경찰관 살인죄 평결 받았다
- 워싱턴주 유명 요리사의 '파격행보' 화제다
- SK 최태원회장, 시애틀 와서 MS CEO만났다
- 미 대법원, 아이다호 응급 낙태 허용…바이든 정부 '작은 승리'
- 아마존도 사상 최고가 시총 2조달러 돌파했다
- 아마존 7월16∼17일 이틀간 대규모 할인 프라임데이
- 시애틀서 문닫을 초등학교 명단공개 다시 연기됐다
뉴스포커스
- '尹 탄핵 청원' 열흘만에 70만명 돌파…오늘만 3만명
- '김만배와 돈거래' 前 언론사 간부 사망…檢 "깊은 애도"
- "아리셀 대피로에 배터리 쌓여 탈출 못했다"…경찰, 안전 위반 집중조사
- 고물가에 1분기 가구 지출 2.6조 증가…먹고 자는데 1.3조 더 썼다
- 추경호 "화성 화재, 부끄러운 후진국형 사고…안전불감증 대책 필요"
- 최태원 SK회장 "AI 밸류체인 리더십 강화…2026년까지 80조 확보"
- '사직률 0.4%' 9월 전공의 충원도 물거품…이대론 '공멸'
- '尹 탄핵 청원' 열흘만에 70만명 돌파 눈앞…접속대기 수천명
- "마약 중독은 만성 질환…감옥 보내는 대신 치료·예방 중요"
- 아마존·쇼피도 군침…"국내 역직구 키우려면 플랫폼 지원에 초점을"
- 기정사실화된 2년 연속 '세수펑크'…예상 결손액 최소 10조원 넘어
- 이제 검찰청·수사권 없애겠다는 거대 야권…보복인가 檢개혁인가
- 7월, 40개 의대 개강·의대 입시 본격 돌입…의대생 '요지부동'
- '아리셀' 동료들 눈물의 조문 "믿기지 않아요…안전교육도 없어"
- 원희룡 "단일화 언급 않겠다" 나경원 "일고의 가치 없다"…선그은 연대설
- 올특위, 내달 26일 전 직역 참여 토론회 개최…휴진 여부는 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