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대법원 "고의아닌 마약소지는 범죄아냐"판결
- 21-02-28
마약관련 전과자 수천명에 재심 기회 갖게 돼
고의가 아닌 상태로 마약을 소지했을 경우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워싱턴주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불법마약 소지혐의로 체포된 사람은 본인이 알았건, 몰랐건 가차 없이 중범죄로 기소하도록 규정한 워싱턴주 관련법이 70년 만에 위헌판결을 받은 것이다. 미 전국에서는 마지막으로 이같은 위헌 판정이 내려졌다.
주 대법원은 지난 25일 고의가 아닌 상태라 하더라도 마약을 소지하고 있기만 해도 범죄가 된다는 관련법에 대해 5-4로 위헌 결정을 했다.
주 대법원은 지난 1953년 제정된 이 법의 위헌성 여부를 놓고 그동안 최소한 두 차례 공식 재판에서 심의했지만 그 때마다 합헌 결론이 내려졌다.
셰릴 고든 맥클라우드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마약소지 용의자 중엔 정말로 소지 사실을 몰랐거나, 의도하지 않았거나, 수동적으로 소지했을 경우도 있다며 이를 간과하고 일률적으로 엄벌에 처함으로써 무고한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는 법률을 제정한 것은 당시 주의회의 월권행위였다”고 지적했다.
이날 판결은 지난 2016년 단순절도 혐의로 체포된 스포캔 여성 섀논 블레이크의 케이스에서 시작됐다.
경찰은 블레이크를 구금한 후 몸수색에서 그녀의 청바지 동전주머니 안에 들어있던 히로뽕 봉지를 발견했다.
중범죄인 마약소지 혐의가 추가돼 기소된 그녀는 그 후 재판에서 그 청바지를 친구가 중고품 가게에서 구입한 후 자신이 체포되기 이틀 전에 선물로 줬다며 자기는 주머니에 히로뽕이 있는 줄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녀는 유죄판결을 받았고 항소법원에서도 패소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워싱턴주는 “모르고 마약을 소지한 행위”는 범죄로 간주하지 않는 연방정부 및 다른 49개 주정부에 합류하게 됐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오리건주와 워싱턴주 목회세미나 및 말씀사경회 열린다
- 오리건주서 6ㆍ25 제74주년 기념식 열려(+화보)
- 시애틀영사관 한국국적 일반행정직원 채용한다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9일 토요정기산행
- 이장우 대전시장 명예 시애틀한인회원 됐다(화보)
- US메트로 김동일 행장 임기 3년 연장키로
- US메트로은행 '미 전국 중소은행중 실적 탑 20'에 들어
- 이장우 대전시장, 스타벅스 관계자 만나 '로스터리 대전건립 추진'
- 재미 한인 탁구인들의 축제 성황리에 열렸다
- KWA대한부인회 타코마아파트 다음달 신청받는다
- 시애틀-대전 자매도시 35주년 기념행사 화려했다(영상,화보)
- "한국일보 청암장학생 신청하세요"
- 시애틀 한인중고생 위한 SAT캠프 열린다
- 시애틀타임스 “양희영, 은퇴하면 안될 실력자다”
- [영상] 샛별예술단 베냐로야홀서 공연 펼쳐
- 지소연 선수, 시애틀한인회 명예회원됐다(+영상,화보)
- 페더럴웨이 한국정원 ‘한우리 정원’ 10월 개장한다(영상)
- 미주한인의 날 워싱턴주 신임 이사장에 김성훈, 대회장 김필재(영상)
- [시애틀 수필-김윤선] 찬란한 빛의 밤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인생은 결단입니다!
- [서북미 좋은 시-김순영] 쉼미 좋은 시-김순영] 쉼
시애틀 뉴스
- 맥주 원료 홉(Hop)재배 워싱턴주 업자들 "힘들다 힘들어"
- 아마존 20달러 이하 중국 직구몰 오픈한다
- 페더럴웨이 I-5 달리던 차량서 살인 사건발생
- 시애틀서 집사려면 이렇게 힘들다니....현재 중간소득 7배 벌어야
- 보잉 '737맥스 사고'관련, 당국과 협의 막바지에 들어섰다
- 보잉 유인우주캡슐 ‘스타라이너’ 수리중이다
- 결국 워싱턴주 아번경찰관 살인죄 평결 받았다
- 워싱턴주 유명 요리사의 '파격행보' 화제다
- SK 최태원회장, 시애틀 와서 MS CEO만났다
- 미 대법원, 아이다호 응급 낙태 허용…바이든 정부 '작은 승리'
- 아마존도 사상 최고가 시총 2조달러 돌파했다
- 아마존 7월16∼17일 이틀간 대규모 할인 프라임데이
- 시애틀서 문닫을 초등학교 명단공개 다시 연기됐다
뉴스포커스
- 고대의대 교수들, 12일부터 무기한 휴진…"진정성 있게 대화 응해야"
- '반도체·車'가 견인한 상반기 수출, 9.1% 늘어난 3348억불…'역대 2위'
- 류호정 "누굴 먹어? 우습고 빡친다… 의원 때 나도 성희롱 당첨"
- "호텔서 때리고 낙태시켰잖아" "내가 언제?"…허웅, 전 여친 녹취록 공개
- '천만 베이비부머' 은퇴에 성장 추락?…고용연장 땐 타격 '반절'
- '4년만의 신차' 잔칫상 덮친 '집게 손'…르노코리아 "진상조사"
- 가스요금 7월1일자 인상 보류…이달 중 오를 가능성은 '여전'
- KT, AI 역량 강화한다…엔씨소프트 출신 신동훈 상무 영입
- "한 대학에서 4년제·전문대 과정 다 운영한다"
- '尹 탄핵 청원' 열흘만에 70만명 돌파…오늘만 3만명
- '김만배와 돈거래' 前 언론사 간부 사망…檢 "깊은 애도"
- "아리셀 대피로에 배터리 쌓여 탈출 못했다"…경찰, 안전 위반 집중조사
- 고물가에 1분기 가구 지출 2.6조 증가…먹고 자는데 1.3조 더 썼다
- 추경호 "화성 화재, 부끄러운 후진국형 사고…안전불감증 대책 필요"
- 최태원 SK회장 "AI 밸류체인 리더십 강화…2026년까지 80조 확보"
- '사직률 0.4%' 9월 전공의 충원도 물거품…이대론 '공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