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이상반응 청소년, 인과성 인정 안돼도 최대 500만원 지원
- 22-01-18
국가보상 받지 못한 중증 이상반응 의료비 보완
다른 이유에 의한 이상반응 가능성 높아도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생긴 학생은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도 최대 5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학부모 불안감을 줄이고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정부가 국가 보상을 받지 못한 학생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생겼으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국가 보상을 받지 못한 학생에게 보완적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증상 유형과 관계 없이 국가보상 신청액수가 본인부담금 기준 30만원 이상이면 지원한다.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교육급여 대상자는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500만원을 넘을 경우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한다.
현재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하면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에 따라 1차적으로 질병관리청에 국가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에 인과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도 중증환자 등에 대해서는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한다.
그러나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은 있으나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에는 국가 보상에서 제외된다. 만 18세 이하 학생은 이 경우에도 학습권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교육부가 의료비를 실비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의료비 지원 재원은 교육부가 운용하는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에서 40억원을 확보해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오는 2월부터 2023년 5월까지다. 교육부는 700~800명의 학생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교육부는 추후 코로나19 확산과 의료비 지원 상황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학생, 학부모의 불안을 덜어드리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시애틀 수필-안문자] 초록 향기 속에서 타샤를 그리며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다수가 이기는 세상
- [부고] 포틀랜드 영락교회 백일성 장로 별세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도 내일 거북이마라톤 참가키로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6일 거북이마라톤 참가
- 대한부인회 11일 간병인 모집행사 "시간당 21.17~24.28"
- 생활상담소, 시애틀시 범죄피해자기금 전담기관으로 선정
- 영오션 한국산 광어회와 참돔회 판다
- UW서 해녀 전시회 열린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 운동도 하고 선물도 받고"
- 김원준 작가 ‘6ㆍ25 및 DMZ사진전’오리건서도 큰 인기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양심과 구원(2)
- [서북미 좋은 시-정혜영] 공작단풍 그 이름을
- 오리건주와 워싱턴주 목회세미나 및 말씀사경회 열린다
- 오리건주서 6ㆍ25 제74주년 기념식 열려(+화보)
- 시애틀영사관 한국국적 일반행정직원 채용한다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9일 토요정기산행
- 이장우 대전시장 명예 시애틀한인회원 됐다(화보)
- US메트로 김동일 행장 임기 3년 연장키로
- US메트로은행 '미 전국 중소은행중 실적 탑 20'에 들어
- 이장우 대전시장, 스타벅스 관계자 만나 '로스터리 대전건립 추진'
시애틀 뉴스
- 상반기에는 엔비디아가 미증시 주도했지만 하반기에는 OO
- 엘크와 충돌한 워싱턴주 여성,다른 차에 깔려 숨져
- <속보> 얼더우드몰 16살 총격범 바로 풀려났다
- 워싱턴주도 소형 원자로 12개 추가 설치한다
- 워싱턴주 삼진법 부작용 개선되지 않았다
- 워싱턴주 불체자도 부동산 에이전트 면허 가능해진다
- 시애틀교육구 교사봉급은 올리고 직원 봉급은 낮추고
- 워싱턴주 생계비뿐 아니라 장례비도 많이 올랐다
- 린우드 얼더우드몰 왜 이러나…또 총격 13살 소녀 사망
- 시택공항 중국,대만, 영국 등 국제노선 대폭 늘어나
- 아마존 창업자 베이조스, 주가 급등하다 50억달러어치 팔기로
- 워싱턴주도 어린이인구 줄어들고 노인들은 늘어났다
- 미국 우표값 또 오른다…14일부터 73센트로
뉴스포커스
- 경찰, 임성근 무혐의 결론…박정훈 측 "납득 안 돼, 특검 필요한 이유"
- 김건희-한동훈 문자 원문 공개…"다 저의 잘못, 천 번 만 번 사과"
- 대통령실 "전대 불개입" 선긋기 속 불쾌감…3차 '윤-한 충돌' 조짐
- 교육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확정…돌이킬 수 없어"
-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공영방송의 공영성 제자리 찾기, 시급한 현안"
- 이달부터 고소득자 국민연금 보험료 월 최대 2만4300원 인상
-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 시작…"파업 하느라 못받는 임금은 보상해 달라"
- 尹 명예훼손 혐의 김만배·신학림 구속 기소…뉴스타파도 재판행
- 김 여사 측, 검찰에 최재영과 카톡 '일체 제출'…의도적 삭제 공방
- '최저 2.88%' 주담대 금리 더 떨어졌다…가계대출은 나흘 만에 2조 '쑥'
- 장마에 채소 '무르고, 녹고'…"8월에 가격 더 오른다"
- "시청역 참사 구속영장 불가피한데"…경찰의 복잡한 속내 왜?
- '읽씹 논란' 韓 "연판장, 협박 전화" vs 元 "대통령 흔드는 해당행위"
- "김경율 발언 가슴 아프지만"…명품백 사과 문자 내용 보니
- 이재명 부부 소환통보에 검사 탄핵 후 '망신주기 맞대응'?
- 삼성전자 노조 "사흘 파업, 피해 클 것…다음은 무기한 총파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