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기업 백신의무화' 명령 효력 상실…연방대법원 제동
- 22-01-14
보수성향 대법관 6명 모두 반대 의견
보건종사자 접종 의무화 정책은 찬성 우세로 유지
미국 연방대법원의 제동으로 민간기업 직원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바이든 행정부 정책이 효력을 잃게 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13일(현지시간) 미 직업안전보건청(OSHA)이 지난해 11월 100인 이상 민간 기업 종사자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조치에 6대 3으로 반대 의견을 냈다.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모두 반대표를 행사했다.
대법원은 다수 의견에서 OSHA는 100명 이상이 일하는 사업장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8400만명의 미국인들의 백신 접종을 요구할 권리를 의회로부터 부여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수 의견은 코로나19로 인한 도전이 있다고 해서 연방기관이 의회가 부여하지 않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0일 직원 수가 최소 100명인 회사들은 직원이 완전한 예방접종을 받았거나 매주 검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효했다. 미접종 직원들은 진단검사를 받고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강제했다. 이를 어길 시 기업이 과태료를 물게 했다.
FT는 미국 내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기록적인 확진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응 정책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의료 종사자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는 5대 4로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과 브렛 케버노 연방대법관은 진보성향 대법관 3명과 함께 찬성표를 던졌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이장우 대전시장, 스타벅스 관계자 만나 '로스터리 대전건립 추진'
- 재미 한인 탁구인들의 축제 성황리에 열렸다
- KWA대한부인회 타코마아파트 다음달 신청받는다
- 시애틀-대전 자매도시 35주년 기념행사 화려했다(영상,화보)
- "한국일보 청암장학생 신청하세요"
- 시애틀 한인중고생 위한 SAT캠프 열린다
- 시애틀타임스 “양희영, 은퇴하면 안될 실력자다”
- [영상] 샛별예술단 베냐로야홀서 공연 펼쳐
- 지소연 선수, 시애틀한인회 명예회원됐다(+영상,화보)
- 페더럴웨이 한국정원 ‘한우리 정원’ 10월 개장한다(영상)
- 미주한인의 날 워싱턴주 신임 이사장에 김성훈, 대회장 김필재(영상)
- [시애틀 수필-김윤선] 찬란한 빛의 밤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인생은 결단입니다!
- [서북미 좋은 시-김순영] 쉼미 좋은 시-김순영] 쉼
- 서은지 총영사 알래스카서 통일강연회
- 한국 우상임씨, 시애틀서 아코디언 1인극 펼친다
- 이장우 대전시장,경제사절단 이끌고 시애틀온다
- 오레곤한인회 주최 '2024 서북미 오픈골프대회'열린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2일 합동캠핑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2일 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22일 토요산행
시애틀 뉴스
- 아마존도 사상 최고가 시총 2조달러 돌파했다
- 아마존 7월16∼17일 이틀간 대규모 할인 프라임데이
- 시애틀서 문닫을 초등학교 명단공개 다시 연기됐다
- EU, MS '반독점법 위반' 잠정 결론…"화상회의앱 끼워팔아"
- 시애틀지역 재산세 감면 혜택자 크게 늘어난다
- 시애틀타임스 “양희영, 은퇴하면 안될 실력자다”
- 양희영 워싱턴주 사할리서 메이저 KPMG 위민스 우승(+영상)
- 워싱턴주 105세 할머니,83년만에 스탠포드 졸업했다(영상)
- 마라톤중 넘어진 시애틀여성, 1,310만달러 받는다
- 시애틀시내 중학교 두곳 학교서 핸드폰 사용금지
- 시애틀 다운타운 힐튼호텔 일본기업에 ‘헐값’에 팔렸다
- 벨뷰 갑부 트럼프 선거자금으로 100만달러 기부
- 시애틀서 다음달부터 ‘타이타닉 전시회’ 열린다
뉴스포커스
- 네이버 이해진·최수연, 美서 젠슨 황 만나 '소버린 AI' 방안 논의
- "편의점이 24시간 야간 영업 못하는 이유?…최저임금 부담돼서"
- 황의조 측에 수사정보 유출한 현직 경찰관 구속 송치
- "오늘 잠 안 올 것 같아" 수만 팬 앞 눈물 쏟은 뉴진스, 감동의 도쿄돔 입성
- 손흥민, 청담동 '400억' 초고가 주택 '에테르노 압구정' 샀다
- 대통령실·여당 "김진표, 멋대로왜곡" vs 야권 "제정신이냐"
- 야권, '尹 이태원참사 조작 가능성'에 "제정신이냐…특조위 조사해야 "
- "피해자 없이 돈소리만"…'아리셀 화재' 유족들, 대표 사과 거절
- "내가 횡령" 박수홍 부친 꼼수 더 이상 안 통해…제2 박세리도 차단
- '아동학대 피소' 손웅정 "손흥민 많이 팼다…훈련하다가 신고당한 적도"
- 19년간 가스라이팅한 무속인 커플…자녀끼리 성관계 강요하기도
- 4월 결혼, 무려 25% 늘었다…대전 40%·대구 37% 급증, 무슨 일?
- 말다툼하던 아내 고속도로서 내렸다가 숨져…남편 처분은?
- 화성 공장 피해자들, 보상 어떻게…고용·산재보험 가입 안됐다
- 손웅정 감독, 아동학대 혐의 피소…"코너킥 봉으로 맞고 욕설 들었다"
- "주변 강요로 음란물 촬영 가능성"…'한선월' 사망 소식에 누리꾼 시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