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매출감소 320만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100만원씩…손실보상 별개
- 21-12-17
정부, 3대 소상공인 지원 패키지 발표…4.3조 투입
"방역 현물지원 최대 10만원…손실보상 12만곳 추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매출이 감소한 320만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상자별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신규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 강화와 단계적 일상회복 일시 멈춤으로 인한 소상공인 '3대 패키지 지원' 일환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소상공인 지원관련 합동브리핑'에서 참석해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4조3000억원 규모의 3대 패키지 지원 방안을 새로 마련하고 올해 말부터 신속히 지원해 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대상자별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은 총 3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홍 부총리는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규모, 방역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100만원의 현금이 지원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역지원금 대상에는 금지·제한 업종으로 법상 손실보상을 지급받은 대상 90만곳과 여행업, 공연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230만곳도 포함된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이밖에 방역 물품 부담 경감을 위해 최대 10만원의 현물 지원을 병행한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업체 115만곳이며, 총 1000억원이 지원된다.
손실보상도 기존 2조2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 규모로 1조원 확대한다.
홍 부총리는 "기존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 12만곳을 신규로 포함해 보상산식에 따라 추가적으로 손실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손실보상 분기별 하한 지급액도 이제까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손실보상 대상인 소상공인은 손실보상금과 방역지원금을 중복 지원받게 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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