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오늘부터 '방역패스' 없이 식당 가면 10만원 과태료…사업주는 150만원
- 21-12-13
사업주, 3차 위반시엔 운영중단…4차 위반시 업장 폐쇄도
'필수시설' 식당만 미접종자 1명 허용…교회 적용은 '논의 중'
13일 0시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48시간 이내 PCR(유전자 검사) 음성확인서가 없다면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금지된다.
국내 코로나19 유행 확산세가 커지면서 정부가 지난 6일부터 적용한 조치다. 12일 자정에 1주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앞으로 이를 어기면 개인과 시설 운영자 모두 과태료를 처분받게 된다.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 같은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은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 스포츠 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 안마소 등 16종이다. 기존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관람장)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외 더 추가되는 것이다.
방역패스 발급을 위해서는 예방접종증명서, PCR 음성확인 문자, 격리해제 확인서, 예외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당국은 증명서의 진위 확인이 쉽고, 전자출입명부와 병행 가능한 전자증명서(COOV앱, 카카오, 네이버 등)나 안심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수기 명부는 사실상 금지된다.
해당 시설을 백신 미접종자가 PCR 음성확인서 없이 이용해 적발되면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시설 이용자와 관리자(사업주) 모두에게 부과되는데 이용자는 10만원이고, 사업주는 1차 150만원, 2차 위반 때는 300만원이다.
사업주에게는 과태료 이외에도 행정처분도 내려진다. 1차 위반때는 영업정지 10일, 2차 20일, 3차 때는 3개월간 운영 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다. 4차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까지도 가능하다.
다만 식당·카페는 식사를 하는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강한 만큼 사적모임일 경우 미접종자 1명까지는 입장이 허용된다. 현행 사적모임 제한은 수도권 6명(접종완료 5인+미접종 1인), 비수도권 8명(7+1)이다. 미접종자 1명이 혼자 식사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다. 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추가 접종(부스터샷)을 맞아야 방역패스를 지속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만 18세 이상 성인이라면 2차 접종 완료일 후 3개월(90일)이 지났다면 13일부터 사전예약 및 추가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현재 백신 접종 대상인 12~18세에도 방역패스를 확대할 예정이지만, 아직 백신 접종이 진행 중임을 고려해 이들의 방역패스 적용은 내년 2월1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과 그 대상으로 학원·독서실까지 포함된 것을 두고 반발이 크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부작용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100%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청소년의 부작용은 극히 낮다"며 "청소년은 백신을 맞는 것이 훨신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또 방역패스가 강제접종이란 지적에 대해 "백신을 맞지 않고 위험한 곳에 가면 본인이 가장 위험하고, 미접종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방역패스가 제외되는 시설은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 스포츠경기장(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 14종이다.
최근 종교시설 관련 집단감염 사례도 나오지만, 정부는 출입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방역패스 적용을 미뤄왔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와 종교계가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 종교시설에도 방역패스에 맞먹는 방역조치가 적용될 전망이다.
국내 코로나19 유행 확산세가 커지면서 정부가 지난 6일부터 적용한 조치다. 12일 자정에 1주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앞으로 이를 어기면 개인과 시설 운영자 모두 과태료를 처분받게 된다.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 같은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은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 스포츠 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 안마소 등 16종이다. 기존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관람장)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외 더 추가되는 것이다.
방역패스 발급을 위해서는 예방접종증명서, PCR 음성확인 문자, 격리해제 확인서, 예외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당국은 증명서의 진위 확인이 쉽고, 전자출입명부와 병행 가능한 전자증명서(COOV앱, 카카오, 네이버 등)나 안심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수기 명부는 사실상 금지된다.
해당 시설을 백신 미접종자가 PCR 음성확인서 없이 이용해 적발되면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시설 이용자와 관리자(사업주) 모두에게 부과되는데 이용자는 10만원이고, 사업주는 1차 150만원, 2차 위반 때는 300만원이다.
사업주에게는 과태료 이외에도 행정처분도 내려진다. 1차 위반때는 영업정지 10일, 2차 20일, 3차 때는 3개월간 운영 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다. 4차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까지도 가능하다.
다만 식당·카페는 식사를 하는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강한 만큼 사적모임일 경우 미접종자 1명까지는 입장이 허용된다. 현행 사적모임 제한은 수도권 6명(접종완료 5인+미접종 1인), 비수도권 8명(7+1)이다. 미접종자 1명이 혼자 식사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다. 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추가 접종(부스터샷)을 맞아야 방역패스를 지속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만 18세 이상 성인이라면 2차 접종 완료일 후 3개월(90일)이 지났다면 13일부터 사전예약 및 추가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현재 백신 접종 대상인 12~18세에도 방역패스를 확대할 예정이지만, 아직 백신 접종이 진행 중임을 고려해 이들의 방역패스 적용은 내년 2월1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과 그 대상으로 학원·독서실까지 포함된 것을 두고 반발이 크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부작용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100%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청소년의 부작용은 극히 낮다"며 "청소년은 백신을 맞는 것이 훨신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또 방역패스가 강제접종이란 지적에 대해 "백신을 맞지 않고 위험한 곳에 가면 본인이 가장 위험하고, 미접종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방역패스가 제외되는 시설은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 스포츠경기장(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 14종이다.
최근 종교시설 관련 집단감염 사례도 나오지만, 정부는 출입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방역패스 적용을 미뤄왔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와 종교계가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 종교시설에도 방역패스에 맞먹는 방역조치가 적용될 전망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대한부인회 11일 간병인 모집행사 "시간당 21.17~24.28"
- 생활상담소, 시애틀시 범죄피해자기금 전담기관으로 선정
- 영오션 한국산 광어회와 참돔회 판다
- UW서 해녀 전시회 열린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 운동도 하고 선물도 받고"
- 김원준 작가 ‘6ㆍ25 및 DMZ사진전’오리건서도 큰 인기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양심과 구원(2)
- [서북미 좋은 시-정혜영] 공작단풍 그 이름을
- 오리건주와 워싱턴주 목회세미나 및 말씀사경회 열린다
- 오리건주서 6ㆍ25 제74주년 기념식 열려(+화보)
- 시애틀영사관 한국국적 일반행정직원 채용한다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9일 토요정기산행
- 이장우 대전시장 명예 시애틀한인회원 됐다(화보)
- US메트로 김동일 행장 임기 3년 연장키로
- US메트로은행 '미 전국 중소은행중 실적 탑 20'에 들어
- 이장우 대전시장, 스타벅스 관계자 만나 '로스터리 대전건립 추진'
- 재미 한인 탁구인들의 축제 성황리에 열렸다
- KWA대한부인회 타코마아파트 다음달 신청받는다
- 시애틀-대전 자매도시 35주년 기념행사 화려했다(영상,화보)
- "한국일보 청암장학생 신청하세요"
- 시애틀 한인중고생 위한 SAT캠프 열린다
시애틀 뉴스
- 워싱턴주도 어린이인구 줄어들고 노인들은 늘어났다
- 미국 우표값 또 오른다…14일부터 73센트로
- 재외국민 휴대폰 ‘모바일 재외국민증’ 도입한다
- 부산·울산항~시애틀·타코마항 세계 첫 무탄소 운항
- 미 프로아이스하키 사상처음, 시애틀 여성 코치 선임
- 독립기념일인 내일부터 시애틀에 폭염 닥친다
- 시애틀지역 14살 소년이 음주운전, 경찰과 추격전
- 시애틀지역 내년도 재산세 많이 오를 것 같다
- "알래스카 빙하 80년대 보다 5배 빠르게 녹는중"
- 시애틀 미국서 최고교육 도시중 한 곳
- 올해 7월4일 독립기념일 불꽃놀이 어디서 볼까
- 보잉 문제의 '도어 플러그'공급업체 스피릿 다시 매입한다
- UW 전세계서 7번째로 좋은 대학이다
뉴스포커스
- "외상의학 큰 타격…'기피 과' 될테고 둔감해질까 두려워"
- 유승민, 읽씹 논란에 "김건희, 왜 한동훈 허락받나…본인이 사과하면 될 일"
- 서울역 인근서 고령 운전자 '인도 돌진' 2명 부상…'급발진 여부' 조사
- ‘또 돈다발’…울산 아파트 화단서 2500만원 추가 발견
- "민족은행이라더니"…농협인들 조선 총독 별장서 만찬 즐겼다
- 가스요금 8월부터 6.8% 인상, 전기요금은 언제 오를까
- '10만전자' 다시 오나…'52주 최고가' 삼성전자, 주가 향방은
- 삼청교육대에 보호감호까지 최장 40개월 구금…법원 "국가 배상해야"
- '읽씹 논란' 한동훈 "김여사, 사과 아닌 '사과 어렵다'고 문자"
- 정부 '해병대원 특검법' 접수…尹, 15일 내 재의요구권 행사 결정
- '김여사 읽씹' 의혹에 '총선책임' 공세 …한동훈 "왜 이 시점에"
- '효성 차남' 조현문 "상속재산 전액 사회 환원…경영권 관심 없어"
- '이재명 습격범' 1심 징역 15년…법원 "민주주의 파괴 시도"
- 민주, 이진숙 방통위원장 지명 '십자포화'…"10번이든 100번이든 탄핵"
- '밸류업 대장주' 타이틀 얻은 KB금융…시총 8위 '셀트리온'까지 제칠까
- 삼성전자 '영업익 10조'에도 웃지 못한 모바일…MX 부문 전년比 30% 감소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