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민간기업 백신의무화', 상원서 저지돼…"연방정부 할일 아냐"
- 21-12-09
공화당 제출한 저지안 52대 48로 상원 통과…민주당 의원 2명 지지
공무원에 이어 연방정부 계약업체와 민간기업까지 백신 접종 의무화를 확대하려던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계획이 미 연방 상원에서 저지됐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AFP 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 상원은 52대 48로 공화당이 제출한 '바이든 대통령의 민간기업 백신 의무화 조치 뒤집기' 안건을 통과시켰다.
미국 상원 의석은 현재 민주당 48석 및 민주당 계열 무소속 2석, 공화당 50석으로 양분된 상황이다. 이번 표결에서 2명의 민주당 의원이 공화당의 이니셔티브를 지지한 것이다.
이번 표결에서 공화당의 손을 들어준 중도 성향 조 맨친 민주당 의원은 "연방정부 직원과 군부대 백신 의무화 조치는 지지하지만 민간기업에 지시하는 건 연방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그는 "개별 고용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백신 접종을 장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제 안건은 하원 표결로 넘어가게 됐다. 하원 의석은 민주당이 220석으로 공화당(212석)에 비해 약간의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하원에서도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로이터는 전망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내달 4일부터 100인 이상 직원을 고용한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백신 접종을 강제하고, 거부 시 매주 코로나 진단 검사를 요구토록 하는 규칙을 발표했다.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된다.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연방정부 소속 공무원과 군인에 이어, 민간기업까지 확대한 것이다.
공화당이 반발한 가운데 공화당 집권 주(州)와 기업들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도 "기본권 침해"라며 정책 연기를 명령, 시행에 차질이 예상됐다. 최근 뉴욕시 등 민주당이 집권한 개별 지역에서 이를 강행한 가운데, 입법부 차원에서도 제동이 걸린 것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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