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핵심동맹국 공조서 제외 가능성…중국식 보복은 없을 듯"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미중패권 경쟁 속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이후 동맹국들이 속속 동참의사를 밝힌 가운데, 우리 정부는 '보이콧 불참' 기류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외교안보 전문가 사이에서 나온다.

정부는 아직 미국으로부터 공식 요청은 없었고 올림픽 보이콧 관련 어떠한 검토도 하지 않고 있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도한 중국 견제 성격의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석했지만 중국과 관련된 사안은 말을 아꼈다.

다만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같은 날 오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직전 주최국'을 언급하며 "역할을 하려 한다"고 밝혔다. 최 차관 개인의 의견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사실상 보이콧 불참 쪽에 무게를 실은 발언이라는 외교가의 평가를 받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 주도의 동맹과 우호국 '보이콧 결집' 움직임에서 우리가 이탈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주요 7개국(G7) 가운데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반기'를 들었는데 미국의 반응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영국과 캐나다는 보이콧에 동참했다.

프랑스는 9일(현지시간) 보이콧 불참을 선언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올림픽을) 정치화해서는 안 된다"며 보이콧 효용성에 의문 부호를 달았다.

이와 관련 미 백악관은 "지지도 실망도 하지 않는다"며 결정은 각국의 자율적인 선택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전문가들은 자발성을 강조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사드 보복' 중 하나인 '한한령'(한류금지령)과 같은 직접적인 압박은 가하지 않겠지만 동맹 지분 나누기'에서 우리가 불이익을 받을 각오는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미국이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들 만의 목소리를 일찌감치 낼 수 있었다는 관측도 있다.

지난 9월 미국이 영국, 호주와 결성한 안보동맹 '오커스'를 출범을 깜짝 발표하고 1958년 이후 63년 만에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을 호주에 전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에 따라 프랑스는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잠수함 발주 취소'라는 직접적 피해를 입었다.

아울러 프랑스는 2024년 파리 하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있고 이탈리아도 2026년 동계올림픽을 준비 중이라는 점에서 이번 보이콧 불참 선언이 일부 이해되는 부분이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특히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은 일본과 비교될 수밖에 없다.

현재 일본은 집권 여당 자민당 내에서 보이콧 동참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에 비해 당 내 입지가 약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아베 전 총리는 10일 자신이 이끄는 자민당 최대파벌 '아베파' 모임에서 신장위구르의 인권 문제에 대한 정치적 자세와 메시지를 낼 것이 요구되고 있다며 "일본이 의사를 밝힐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일본과 호주 등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국가들이 보이콧에 동참하는 데 한국이 빠진다면 그들과 분명히 차별화 될 것"이라며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들과의 공조에서 한발 벗어나 있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이는 우리한테 여러 가지 불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며 예를 들어 북미관계도 현 정부가 원하는 형태로 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미국이 주도하는 '올림픽 보이콧'에 불참하더라도 한미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 적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무엇보다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 말에 가까운 문재인 정부에 큰 기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과 예상보다 보이콧 동참 국가가 적을 경우 우리 외교의 부담은 다소 덜 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내년에 출범하는 다음 정부에 '한미 관계'에 대한 부담을 떠 넘길 수 있고, 보이콧 참여국이 적을 경우 미국과 밀접한 '동맹국'인 우리 나라에 대한 참여 압박이 더 거세질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