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카드도 만지작…아파트 '거래 빙하기' 벗어나나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를 검토한다.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완화해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이 최악의 거래 절벽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일 국회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당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유세가 올라간 상황에서 집을 팔고 싶어도 세금 때문에 내놓을 수 없다는 여론이 크다"면서 양도세를 완화해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부정적이었던 민주당이 일시적 완화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국회 안팎에서는 대선 전 여야 합의로 양도세 인하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미 양도세 50% 한시 인하 입장을 밝혔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 역시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업계는 양도세 완화가 현실화하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큰 다주택자의 매물이 쏟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근 상승세 둔화라는 시장 상황과 맞물리면 다주택자의 물량 공급으로 시장 안정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은 거래 빙하기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580건에 불과하다. 아직 11월 거래량 집계 기한이 남아 있지만, 이 추세라면 연중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10월 역시 월간 거래량이 2000건대에 머물렀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송파구 A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이번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으면서 버티고 있던 다주택자들도 생각이 조금 바뀐 것 같다"며 "하지만 양도세 때문에 못 팔겠다는 집주인이 상당수"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1주택자에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도 이뤄지면 물량 증가로 거래 절벽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고 봤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날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했다. 이 소득세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등을 거쳐 이달 중순 이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으로 세금 경감 효과를 노리는 매물 출회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다주택자의 잉여 주택 거래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양도세 장기특별공제 혜택 추가나 규제지역 양도세 중과 인하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완화하면) 매물이 쏟아질지는 모르지만, 지금의 거래 절벽을 해소하는 데 도움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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