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친문 동기화'…"경기도 기본주택, 文 평생주택과 비슷"

이재명 '친문 동기화'…"경기도 기본주택, 文 평생주택과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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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26

"코로나 손실 보상 입법 필요…국가 명령으로 입은 피해는 접근 달라야"
"소액 보편 지원으로 방역 약화 우려, 생각할 필요 없어"

여권의 차기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6일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이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평생주택과 같은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19 손실보상 제도의 입법이 필요하다며 지지의사를 내비쳤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국회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경기도 기본주택은 30년 (주거)으로 돼 있지만 원하면 (주거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문 대통령이 말하는 평생주택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이 지사가 추진하는 기본주택 정책이 문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맞닿아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의식주는 인간이 사는데 필수적인 부분인데 어느 순간부터 주거가 투기의 수단이 됐다"며 "그러다보니 국민들이 언젠간 길에 나앉는게 아닌가 하는 불안심리에 휩싸이고 이를 해소하고자 영혼까지 끌어 모아 부동산에 투입하는 공포매수도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우리나라가 좁은 국토에 비해 인구가 많아 부동산 투기가 생길 수 밖에 없다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 "싱가포르가 우리나라보다 국토는 더 좁지만 부동산 투기가 없는 것은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에둘러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시행하는 부동산 정책의 완결성이 높기 때문이고 우리 역시 부동산 정책의 완결성이 높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토론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보상을 위한 입법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당정이 추진하는 손실보상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밝혔다.

이어 "국가의 명령에 의해 직접 피해를 입은 경우는 지원과는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헌법상 재산권 침해를 당하면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명시돼있다. 즉, 영업금지 제한을 가했으면 당연히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관련해선 "보편 지원도 필요하고, 더 피해를 보신 분에 대해서는 선별해서 추가 지원도 필요하며 동시에 섞을 수도 있다"며 "가계 지원으로 소상공인 매출 증대해 효과를 내려면 그렇게 가야 한다. 1차 재난지원은 그 효과가 컸고 2·3차는 경제 활성화로 연결되는 것은 체감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때문에 방역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소액 보편 지원으로 방역이 약화할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의 2차 재난 기본소득 지급 시기와 관련, "당 입장도 지금 300명대로 확진자가 떨어진 것이 거의 저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전문가가 검토해야겠지만 기다리다가 오히려 때를 놓칠 수 있다"며 설 연휴 전 지급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날 토론회에는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의사를 밝힌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참석해 인사말을 전하기도 했다.

또 '이재명계'로 꼽히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김병욱·임종성·이규민 의원 등 현역의원 16명도 참석했다.